<p>동아일보|<a style="color: #121212;" href="https://www.donga.com/news/Opinion/List_04" target="_top" class="ke-link">오피니언</a></p><p>[사설]초유의 행정전산망 마비… 원인 파악도 복구도 우왕좌왕</p><p> </p><p><span style="color: #a8a8a8;" data-ke-size="size16">입력 2023-11-20 00:00</span><span style="color: #a8a8a8;" data-ke-size="size16">업데이트 2023-11-20 03:12</span></p><p> </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Left"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X2ql/391bd7a8cfb80c7bc225e4a2f8c8f5663226555a"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X2ql/391bd7a8cfb80c7bc225e4a2f8c8f5663226555a" data-origin-width="1000" data-origin-height="771"></div><p><span style="color: #7e7e7e;" data-ke-size="size16">19일 서울 종로구 종각역에 설치된 무입발급기가 행정전산망 오류 메시지가 떠 있다. 2023.11.19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span></p><p> </p><p>‘전자정부 선진국’을 자처해온 한국에서 국가 행정전산망이 먹통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일선 공공기관의 민원서류 발급이 전면 중단된 지난 금요일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가 필요한 전세계약, 금융거래가 올 스톱 되면서 큰 혼란이 빚어졌다. 사태 발생 후에도 담당 부처가 원인을 빠르게 찾아내 해결하지 못하면서 정부의 디지털 위기 대응 체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br><br>이번 사태는 17일 오전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민원을 처리할 때 사용하는 ‘새올’ 시스템의 인증관리 체계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이어 일반인들이 온라인으로 민원서류를 발급받는 ‘정부24’ 서비스로 장애가 번졌다. 이날 관공서 업무시간이 끝날 때까지 국민들은 장애와 관련한 안내문자도 받지 못했다. 결국 정부24는 토요일 오전, 새올은 같은 날 오후까지 고장이 계속됐다. 2002년 11월 전자정부 시스템 출범 후 이렇게 장시간 행정전산망이 마비된 건 처음이다.<br><br>더 큰 문제는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산하 국가정보지원관리단이 조속한 원인 규명, 신속한 망 복구에 실패했다는 점이다. 어제가 돼서야 행안부는 새올 네트워크 장비의 고장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새올 장비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곧 복구될 것이라던 사고 직후 설명과 달라져 오락가락 해명이란 비판이 나왔다. 2000만 명이 가입한 시스템에 탈이 났는데 정상화에 56시간이나 걸린 늑장 대처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p><p> </p><p>게다가 올해 3월 법원 전산시스템 마비, 6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먹통 등 정부가 관리하는 전산망에서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국무총리와 행안부 장관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의미다. 이번 사태로 민원서류를 제때 발급받지 못해 계약 마감시한 등을 놓친 시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p><p> </p><p>천재지변같이 위급한 상황이 아닌데도 정부 전산망이 작동 불능 상태에 빠진 건 ‘디지털 기술 강국’의 위상을 깎아내린 참사다. 민간 기업들의 네트워크 사고와 달리 국가 전산망 이상은 국가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이 된다. 전산망이 완전히 정상화된 뒤라도 관리체계의 허점은 무엇인지, 외부의 ‘사이버 공격’은 없었는지 원점에서부터 낱낱이 밝혀내 재발을 막아야 한다.</p><p> </p><p><span style="color: #231f20;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23">관련기사</span></p><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a style="color: #121212;" href="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1120/122254901/1" target="_top" class="ke-link">‘먹통’ 원인은 모른채… 56시간만에 “정상화”</a></li><li><a style="color: #231f20;" href="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1120/122254779/1" target="_top" class="ke-link">“행정전산망 - 정부24 정상화”에도… 무인민원발급기 사흘째 곳곳서 먹통</a></li><li><a style="color: #121212;" href="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1120/122254768/1" target="_top" class="ke-link">정부 “사이버공격 징후 없었다”… 전문가 “해킹 가능성 배제 못해”</a></li><li><a style="color: #121212;" href="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1120/122254762/1" target="_top" class="ke-link">정부 “SW-HW, 어디가 문제인지 확인 안돼… 원인 조사중”</a></li></ul><p><span style="color: #1b1b1b; background-color: #ffffff;">추천순</span><span style="color: #7e7e7e;">비추천순</span><span style="color: #7e7e7e;">최신순</span></p><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p><span style="color: #333333;">세모돌</span></p><p>2023-11-20 00:57:24</p><p>지자양반아,<br>전자 기술이란것이, 정부를 깍아내린다고 되냐?<br>얼마나 복잡한데, 시간이 필요로 하는것이다. 시간이...<br>외부 해킹도 그렇고, 내부 해킹및 사보타지도 그렇고 장비도..<br>이해하면서 살아라, 이 者아.</p><p><span style="color: #898989;">댓글달기</span></p><p>(<span>0</span>)</p><p><span style="color: #333333;">추천</span>13</p><p><span style="color: #333333;">비추천</span>5</p></li><li><p><span style="color: #333333;">moonbj588</span></p><p>2023-11-20 02:51:22</p><p>해킹이 많아요~~<br>선거에서 해킹도 알게 모르게 한다고 하는데요.<br>정확한 원인을 몰라요 ~~<br>빨리 원인 분석을 해야 합니다.<br>그리고, 선거에서 부정은 사형시켜야 합니다</p><p><span style="color: #898989;">댓글달기</span></p><p>(<span>0</span>)</p><p><span style="color: #333333;">추천</span>9</p><p><span style="color: #333333;">비추천</span>0</p></li><li><p><span style="color: #333333;">The21s</span></p><p>2023-11-20 04:36:16</p><p>행정전산망 먹통 ,원인도 모르고 56시간만에 복구하는 인문계 포화 한국정부~ 21세기를 역행 한국형 인문계 다수 정부,정치권,법조계,언론계도 이공계 60%이상이 선진국 이다.(중국 공무원은 65%이상이 이공계라 한다)그러나 한국 정치권은 인문계가 99.9%이상.선진국 평가를 GDP 하나로 평가는 않는다.선진국 인문계는 수학중 1과목, 과학중 1과목은 수학 함으로,과학이 맹탕 아니다.한국 인문계는 고교 이과수준 과학도 미진이 현실! 시민단체도 인문계로 포화? 그리고 시민단체는 왜 필요한가?</p><p><span style="color: #898989;">댓글달기</span></p><p>(<span>0</span>)</p><p><span style="color: #333333;">추천</span>5</p><p><span style="color: #333333;">비추천</span>0</p></li><li><p><span style="color: #333333;">금대령</span></p><p>2023-11-20 06:04:56</p><p>-사전투표제의견해-<br><br>사전투표를없앨수없다면!<br><br>앞으로치루어야할!<br>모든투표의D데이는!<br>월요일로한다!<br><br>사전투표일은!<br><br>이틀로하되!<br>D-2토요일!<br>D-1일요일!<br><br>즉,총투표일은!<br>토일월 연속3일간으로하고!<br><br>투표관련!<br>장소.종사자.장비기구등!<br><br>일체의모든것은!<br>투표하는3일동안!<br><br>동일성과!<br>영속성을!<br>유지해야될꺼닷!<br><br>Ps<br>지금의사전투표의 가장큰문제점은!<br>본투표와영속성의단절 기간의단절!<br>즉,투표의결과물이본투표개표때까지<br>보관되고기다려야된다는것!</p><p> </p></li></ul><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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