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장관 ‘디지털 정부’ 홍보 외유 중 행정망 먹통 망신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 사설] 장관 ‘디지털 정부’ 홍보 외유 중 행정망 먹통 망신

중앙일보

입력 2023.11.20 00:49

행정안전부가 지난 12일 배포한 이상민 장관의 해외 출장 보도자료. 그러나 행정 전산만 장애 사태로 이 장관은 중도 귀국했다.

교육·복지 이어 행정전산망도 장애, 시민 큰 불편

반복된 사태 대비 않다 사태 초반 원인조차 몰라

지난 17일 발생한 행정전산망 장애로 정부의 민원서류 발급이 전면 중단된 사태는 ‘IT 강국’을 자임해 온 우리의 자부심에 큰 손상을 주었다. 지자체 공무원 행정전산망 ‘새올’에 전산 오류가 발생해 주민등록등본을 비롯한 기본적인 민원서류조차 발급이 중단됐다. 행정안전부가 긴급 복구에 나섰지만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전국에서 혼란이 지속됐다.

행안부는 이번 장애의 원인이 새올 인증 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 장비 이상이라고 밝혔다. 해당 장비를 교체하고 서비스를 재개한 이후 시스템이 정상 복구됐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긴급 복구를 마쳤다고 하나 이번 사태는 여러 측면에서 이해하기 어렵다. 최근 정부의 전산 시스템 장애로 국민이 곤욕을 치른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디지털 정부가 긴요해진 코로나19 사태 때부터 정부 시스템 고장은 연례행사가 됐다. 2021년 7월 백신 사전 예약 시스템에 접속이 안 되면서 시민들이 발을 굴렀다. 정부는 “접속자가 몰렸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복구 이후에도 장애가 반복됐다. 그해 12월엔 식당·카페를 이용할 때 제출하도록 한 방역 패스에 에러가 발생했다. 정부는 이때도 “접속량 폭증” 탓을 했다. 지난해 10월엔 차세대 복지 시스템이 말썽을 부렸고 지난 6월엔 2800억원을 들여 개통한 4세대 교육행정 정보 시스템 ‘나이스(NEIS)’에서 오류가 발생해 학교 행정이 엉망이 됐다.

전산망 장애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는 변명에 급급하더니 급기야 지자체 공무원이 시스템에 접속을 못 하고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 24’도 정상 가동이 안 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 정부 발표대로 네트워크 장비 이상 때문이라 하더라도 장애 발생 직후 원인조차 신속히 파악하지 못했던 점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안이한 대비를 여실히 드러낸 셈이다.

사고 발생 당시 주무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디지털 정부’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해외출장 중이었다는 사실은 더욱 민망한 대목이다. 이 장관은 지난 12일 출국하면서 “대한민국은 디지털 정부 선도국가”라며 “지난 9월 발표한 대한민국의 디지털 권리장전이 세계의 디지털 정부 표준규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사고로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일정 도중 급거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정부는 정상 복구했다고 발표했지만, 오늘 민원이 몰리면서 과부하가 발생할 경우 과거처럼 장애가 재발할 우려에도 대비해야 한다. 반복된 먹통 사태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크 에러에 충분히 대비하지 않은 책임 소재도 철저히 가려야 한다. 그래야 “정부의 모든 서비스를 국민이 한곳에서 쉽고,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운영하겠다”는 이 장관의 행안부 홈페이지 약속이 우스워지지 않는다.

• hall**** 19분 전

  망신은 맞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 장관이 책임지고 물러난들 기기 자체의 시스템 오류가 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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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lm**** 29분 전

  멀쩡하던 박근혜때 구축했던 시스템을 실적도 없는 문재인 측근의 회사로 하여금 다시 만들어 납품받은 시스템이 이지경이다. 내부에 북한이 이용할 백도어가 있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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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da**** 40분 전

  검사 정권에서 살아 봤습니다. 최악입니다. 네트워크 장비 교체하듯 검사 정권도 교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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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 51분 전

  경찰력 배치 부족으로 이태원 참사를 일으켜 159명이나 죽게 한 윤석열 이상민 콤비를 보면 '한번 세는 바가지는 계속 센다'는 옛말이 생각난다. 고집을 부릴 걸 부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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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lm**** 1시간 전

  정상적인 점검으로 원인을 파악할 수 없다면 한가지 뿐. 중국산 네트워크 장치에 존재하는 백도어를 통한 침입뿐이다. 중국산 기기를 모두 폐기 교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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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JoongAng

  스위프트 공연 보던 팬도 숨졌다…남미 덮친 '죽음의 봄 더위'

• zion**** 1시간 전

  너들 중앙일보는 먹통 된 적 없냐? 모든 시스템이 필연적으로 가질 수 밖에 없는 잠재적 문제인 것을... 너들의 세계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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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4**** 1시간 전

  이런걸 개망신이라고 하죠. 문어벙이가 대통령 되고나서 원전은 위험하고 환경오염을 시킨다며 국내에 가동중인 원전은 가동중지 시키고 건설중인 원전은 공사중지 시키고 나서 중동국가 순방때 대한민국의 원전 건설 기술이 세계적이고 안전성 또한 세계 최고라고 떠벌렸는데 중동 국가들이 그렇게 안전한 원전을 너희 나라에서는 왜 폐기 시킬려고 하느냐고 묻자 어벙이의 말문이 닫혔다는 후문이 있었다. 결국 원전은 1기도 수주 못하고 개망신만 당하고 빈 손으로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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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ms**** 2시간 전

  가장 궁금한 핵심 문제 - 왜 백업이 없었을까??? 개인이 사용하는 PC도 백업이 있고, 각 개인마다 추가적인 백업도 한다. 도대체 국가 전산망에 백업이 없다니. 장치만 백업이면 되나, 실제 작동하는 백업이어야지. 참으로 걱정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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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hon**** 2시간 전

  전시에도 작동되어야 하는 시스템이다. 대비는 되어 있는가? 장관과 정권을 엿먹이려는 공무원노조원들 장난아닌가도 잘 살펴봐라. IT쪽이 인건비 박하고 장시간 노동이다보니 의외로 좋게말해 진보스러운 놈들이 많더라. 불평불만 많고.. 하청에 하청으로 이어지는 업계 구조가 딱 건설업계를 따라가고 있다. 미래를 바라보면서 업계구조를 발전적으로 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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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s0**** 2시간 전

  디지털화 선도는 틀림없는 사실이며 그 길이 맞습니다. 하지만 유사시 대비책이 있어야 맞는 살림입니다. 전기.전자.교통.수도 등 국가 기간망 그 어느것도 이런 사고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모두 대비책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없다면 빛 좋은 개살구, 무늬만 선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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