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주적] "주적은 국어사전에도 없고, 세계 어느나라 국방백서에도 없어"

[뿌까조아]

암니옴니 2005-03-25 |누구를 위한 ‘주적’인가?

실제 전쟁 상태에서 전투를 벌이는 주요 상대를 규정하는 개념인 ‘주적’ 최근 대한민국의 국방백서에 ‘주적’ 개념이 빠진 것을 두고 한.미 간에 미묘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대한민국에게 ‘주적’ 개 념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중국, 대만, 심지어 북한도 쓰지 않는다 는 이 ‘주적’규정을 미국은 왜 요구하고 나섰으며 언론은 왜 옹호하고 있는지 분석해 본다.

日군용기 독도 접근
세계일보|기사입력 2005-03-17 19:15  

<日 자위대기 독도외곽 출몰..`계산된 행동'?>
연합뉴스|기사입력 2005-03-17 11:57

 

독도상공 초계비행 F-16편대/자료 

국방백서에 `독도는 관할지역' 명문화
연합뉴스|기사입력 2005-04-01 10:14

종교인들 일본 사죄 촉구
軍 "주권 위협하는 어떤 도발도 즉각 대응"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우리 군(軍)이 2004년 국방백서에 독도 관련 내용을 명문화함으로써 독도 수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국방부는 1일 독도 관련 내용과 사진을 추가한 2004년판 국방백서 1천부를 새로 발간, 국회와 주한 외국공관 등 주요 기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새로 발간한 백서 `우리 군의 군사 대비태세' 부분에 `..서북 5개 도서와 마라도ㆍ울릉도ㆍ독도를 포함하는 우리 해양 관할지역에..초계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독도를 관할지역으로 명문화했다.

기존 백서에서는 `서해 5개 도서와 우리 해양 관할지역에..'라고 명기, 독도와 울릉도, 마라도 부분이 아예 빠져있었다.

또 한반도 해역을 포함하는 `서북 5도와 독도 초계활동'이라는 지도에 우리 공군의 P3-C 초계기와 초계함이 각각 독도 상공과 주변 해역을 순찰하는 사진도 함께 실어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분명히 했다.

이어 `우리 군의 군사대비태세' 개요 부분에 "우리의 영토와 영해, 영공을 수호하며 우리의 주권을 위협하는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한 군사대비태세를 갖추는 것은 우리 군의 기본 임무이다"라는 부분을 추가했다.

국방부는 앞서 2004년 국방백서에 포함됐던 독도 관련 내용이 2004년 백서에서는 빠진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국방부 홈페이지에 게재한 인터넷판에서는 관련 내용을 추가한 바 있다.

국방부는 또 이 달말께 4천부를 발간할 예정인 2004년 국방백서 영문판에서도 독도 관련 내용을 명문화해 주한 외국공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訪美 박근혜대표 “독도 문제 울릉군 차원서 대응” 주장
동아일보|기사입력 2005-03-18 11:33

“일본에선 (일개) 현이 주장하는데 우리나라 전체가 대응한다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다. 울릉군 차원에서 대응하는 게 균형이 맞다.”

미국 방문 이틀째를 맞은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16일(현지 시간) 워싱턴특파원과의 간담회에서 “독도는 우리 땅으로 엄연히 우리가 지키고 있으므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표의 방미는 북핵 문제 조율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나 워낙 독도 문제가 심각해 이같이 언급한 것. 박 대표를 수행 중인 한 당직자는 “시마네 현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게 하는 게 일본의 계산된 전략인데 한국 정부가 말려드는 것 아니냐는, 전략상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17일 보수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 주최 오찬연설회에서 북핵 문제 해법과 관련해 “미국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변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특히 북-미 간 불신을 없애기 위한 방안으로 6자회담 틀 속에서의 북-미 간 양자대화의 중요성을 언급한 뒤 “미국은 비중 있는 의회지도자나 행정부 고위인사를 북한에 특사로 파견하는 등 북한과의 진실한 대화에 좀 더 전향적인 자세로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박 대표는 워싱턴에 있는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주최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북한은 통일의 대상이자 한국의 안보 위협이라는 이중성이 있지만, 군사적으로 한국의 주적(主敵)”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주적 개념이 필요 없으려면 북한의 군사적 의지와 남북의 군사적 대치 관계에 변화가 있어야 하지만 아직도 북한은 한반도 적화통일을 규정한 노동당 규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휴전선에 재래식 무기의 40%를 배치하는 등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규정했다.

최근 한미 양국 사이에 이 문제를 놓고 미묘한 갈등 기류가 흐르는 가운데 국방백서에서 주적 개념을 삭제한 정부를 정면 비판한 것이다.

10일 헨리 하이드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장이 북핵 청문회에서 “한국은 누가 적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리자 정동영(鄭東泳) 통일부 장관은 “미 국방백서도 적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박 대표는 이날 국방부를 방문해 도널드 럼즈펠드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도 “(북핵 문제의) 당사자는 한국이고,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 미국이므로 전통적 신뢰를 바탕으로 물샐틈없는 공조가 이뤄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유감”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의 이 발언은 ‘한미동맹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한국 정부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박 대표는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대담하고 포용력 있는 제안’을 촉구했다. 그동안 북한의 6자회담 참여만 촉구했던 당의 기조에선 한발 더 나간 것이다. 워싱턴=정연욱 기자

송영선-박진 등, 한나라 '하이드 발언' 옹호
프레시안|기사입력 2005-03-15 16:03   
 
[프레시안 임경구/기자]"한국의 주적이 누구인지 밝히라"는 헨리 하이드 미국 하원 국제관계위원장의 내정간섭 발언에 대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 정부여권의 정면 비판을 놓고 한나라당은 "형식적, 내용적으로 외교관례에 어긋난 대응"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송영선 "하이드 발언은 우리의 아픈곳 찌른 것"
 
송영선 의원은 15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한미연합체제는 북한을 공동의 주적으로 보기 때문에 성립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이드 국제관계위원장의 발언이 내정간섭인 것으로 보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사정의 아픈 곳을 찌른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송 의원은 "소련의 붕괴 이후 미일안보동맹이 필요하냐 그렇지 않냐는 것을두고 2년동안 논쟁을 벌였다. 우리도 같은 상황에 처해있다"며 "북한을 주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작계5027'에 따라 한반도 유사시에 미국에 69만명의 파병을 요청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하이드 위원장의 발언은 한국정부가 정체성의 위기를 미국에 보여줬기 때문에 북에 대한 위치를 확고히 해달라는 채찍질로 본다"고 부연했다.
 
박진 "정장관 반박, 형식적-외교적 관계 어긋나"
 
당내 외교통인 박진 의원도 이날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북한에 대한 주적 개념은 명시되지 않았지만 조약이 맺어진 상황은 북한을 상대로 맺어진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가세했다.
 
박 의원은 "조약이 체결된 역사적 맥락에서 북한을 군사안보적으로 어떠한 대상으로 다룰 것인가에 대한 한미간의 의견일치를 가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또 하이드 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정동영 통일부장관의 정면비판에 대해서도 "미국 정치인이 한 얘기에 대해 외교상 카운터파트도 아닌 정부 외교안보분야의 팀장인 정 장관이 적접 나서서 반박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외교 관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내용적으로도 한미간 인식의 차이가 있다면 조율을 하고 긴밀한 협력을 통해 협의를 해야할 사항이지 장관이 감정적으로 직접 반박한 것은 성숙치 못한 태도이자 한미간 이견조율의 실패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하이드 위원장의 발언은 북한의 핵보유선언 이후 미국 조야에서 확산되고 있는 우려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덧붙였다. 임경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