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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설명하기에 앞서 일단 기사를 보시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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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370913D529C63EF19" class="txc-image" style="FLOAT: none; CLEAR: none" exif="{}" actualwidth="650" border="0" hspace="1" vspace="1" width="650" id="A_2370913D529C63EF19438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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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center"><A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1&sid2=259&oid=022&aid=0002604971">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1&sid2=259&oid=022&aid=0002604971</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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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left"><STRONG>금융위, 2014년 새 선물시장도 신설</STRONG></P>
<P style="TEXT-ALIGN: left"><STRONG><BR></STRONG>퇴직연금을 자본시장에 투자할 수 있고 손해보험사에 퇴직연금신탁업무가 허용된다. <BR><BR>금융위원회는 2일 이같은 ‘자본시장 역동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주 발표한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세부 추진계획은 자본시장 투자 수요를 높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BR><BR>금융위는 우선 <STRONG>현재 전면 금지된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상장주식 직접투자를 일부 허용</STRONG>하는 한편 <STRONG>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의 주식·채권 투자한도 규제를 완화</STRONG>할<STRONG> </STRONG>계획이다. 서태종 자본시장국장은 “처음 퇴직연금을 도입했을 때 안정적인 운용을 중요하게 여겨 주식투자를 엄격히 규제했지만 이제는 퇴직자들의 풍부한 연금 확보를 위해 자본시장 투자 제약 요인을 해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권사와 은행, 생명보험사 등에 한정됐던 퇴직연금신탁업무에 손해보험사가 진출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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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left">기사를 보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이라 되어있는데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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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left">처음 들어보신분이 대다수일겁니다. </P>
<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FONT-SIZE: 14pt"><SPAN style="FONT-SIZE: 11pt"><FONT size=2></FONT></SPAN></SPAN> </P>
<P style="TEXT-ALIGN: left">우선 퇴직연금이 왜 나왔는지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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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left">옛 퇴직금 제도에는 단점이 대체로 두가지가 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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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left">첫번쨰는 퇴직금을 떄먹히는 경우..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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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left">그러니깐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사장이 야반도주를 했다거나 이런 모종의 이유로 퇴직금을 못 받는경우가 많았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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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left">두번쨰는 관리소홀로 날려버리는 경우.</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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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left">이 경우는 개인차가 아니냐? 라고 말하실분도 계시겠지만 통계로 안따져도 주변분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셨겠지만 퇴직금을 주식에 다 넣었다가 날려먹거나 빌려줬다 사기당하거나 이런일들이 꽤 많았습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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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left">그래서 보완할 필요성이 생겼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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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left">우선, 첫번쨰 보완대책으로는 기존의 퇴직금이 사내적립.. 그니깐 사내유보금 정도였던 퇴직금을 사외운용으로 역활을 바꿈으로써 리스크를 줄이고 부당사용을 막았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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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left">그 운용기관은 대체로 국민연금관리공단이나 은행에서 맡고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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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left">두번쨰 보완으로는 일시에 지급되던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바꾸어 지급하거나 일시불로 지급하게 했습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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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left">이제 위에 나온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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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left">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첫번째 확정기여형(DC)는 대체로 정규직 연금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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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left">다시말해서 이쪽은 대체로 매년 회사에서 사외운용사에 퇴직금을 받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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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left">따라서 장기적으로 회사에 복무하는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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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left">이상하게 되버렸네요.. ㅁㄴㅇㄹ</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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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left">다시 간단하게 설명하면 <STRONG>확정기여형(DC)</STRONG>는 매년 사외운용사가 회사에게 퇴직금을 받고 그 자산을 운용을 하고 나중에 운용차액을 포함해서 연금을 받습니다. (단, 운용사가 민간기관인 경우에는 손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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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left">두번쨰 방식인 <STRONG>확정급여형(DB)방식은 </STRONG>퇴직시 사외운용사가 회사에게 퇴직금을 받고 그 자산을 운용하되 모든 손익은 사외운용사가 책임지고 나중에 회사에게 받은 정해진 금액으로 연금을 주는 방식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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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left">확정급여형 방식은 쏟는대로 받는방식이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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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left">확정급여형 방식으로 받으시는 분들은 대체로 계약직분들, 이직이 잦으신분들이 하시는 방식이죠.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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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left">다시말해 DB방식은 계약적, 정해진 기간동안 계약적으로 일할 경우에 되있는 방식입니다. ( 대체로 2년 이내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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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left">이제 그만하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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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left">뉴스에 대해 좀 까보자면 금융위는 우선 현재 전면 <STRONG>금지된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상장주식 직접투자를 일부 허용</STRONG>하는 한편 <STRONG>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의 주식·채권 투자한도 규제를 완화</STRONG>할<STRONG> </STRONG>계획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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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left">라고 하는데 퇴직연금 만든 이유가 좀 궁금하네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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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left">퇴직연금 만든 의도가 노후대비인데 참나. <STRONG>전면</STRONG> <STRONG>금지된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상장주식 직접투자를 일부 허용이라니.. </STRONG>DB는 손익이 본인책임이 아니지만 DC는 본인책임인데 이걸 풀어주면 ㅡㅡ;.. 참 어이가 없습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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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left">채권시장이라면 또 모르겠는데 주식시장은 왜 개방해주는지 참..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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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의 종류와 주식투자 규제완화소식에 의문.
이리야스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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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32
13.12.02 21:01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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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확정기여형을 퇴직연금을 관리하는 사외운용사가 크게 말아먹는다면 퇴직금이 날아가겠네요. 여기에 더해서 확정기여형에 해당하는 분들은 대부분 정규직분들이라는 것까지 감안하면 자산운용액수가 크니까 거시경제적으로도 타격이 클수도 ㅎㄷㄷ;;; 몇프로나 허용할지 걱정되네요.
최근 금융위가 발표한 퇴직연금 보장에 관해서는 1억원까지 보장이 가능합니다. ( 사외운용사가 망한경우) 그리고 확정기여형(DC) 규모가 22조를 넘고 확정급여형(DB)는 51조 정도인데 얼마나 허가할지 좀 걱정입니다. (전체 퇴직금 규모는 7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