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7월 20일자

[임명규]

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7월 20일자

1. 시정 참여 윤장현 광주시장 인척 잇단 실형

알선수재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 전 정책자문관과 비서관에게 잇따라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형제 사이로 윤장현 광주시장의 인척들인데요, 이들은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당시 윤 후보의 선거를 돕기도 했습니다. 윤 시장 당선 뒤 정책자문관과 비서관 등의 역할로 시정에 참여했는데요, 법원은 20일 오전 관급공사 수주를 알선하고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광주시 전 정책자문관 김모(64)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6억611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윤 시장과 인척 관계인 김씨가 광주시 대형사업과 관련, 수주 알선 명목과 함께 해당 건설사들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판단한 것인데요, 김씨는 2015년 9월1일부터 1년 동안 광주시 비전과 투자 분야 정책자문관으로 활동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1600만원·추징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광주시장 전 비서관 김모(58)씨에 대한 검사와 김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김씨는 비서관 재직 시절인 2015년 8월부터 광주시 회계과 모 사무관에게 영향력을 행사, 자신이 지목한 브로커와 협의해 관급계약업체를 선정토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브로커 2명은 윤 시장 선거캠프 시절 김씨와 함께 일했던 이들이며, 각각 김씨의 친척과 지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 광주지역 마지막 장기 구금 양심수 서옥렬씨 북송 추진

광주지역의 마지막 장기 구금 양심수인 서옥렬(90)씨의 북송이 추진됩니다. 20일 광주시민사회에 따르면 6·15 공동선언실천위원회 광주본부 등은 오는 25일 오전 11시께 광주 동구 YMCA 백제실에서 '장기 구금 양심수 서옥렬 선생 송환추진위원회(준)' 대표자회의 결성 기자회견을 여는데요, 송환추진준비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남북 화해와 인도·인권적 차원에서 서씨의 북송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힐 계획입니다. 송환추진준비위원회는 이날 제안서를 통해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국가보안법에 의해 제약되고, 구금돼 옥살이를 하고 부모·형제를 만날 수 없게 인권을 유린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서 선생은 그리운 고향과 부모·형제를 지척에 두고 70년 넘게 만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추진위원회가 공식 발족한 뒤에는 청와대·통일부에 송환 촉구 서한을 보내고 이산가족 상봉 신청, 온·오프라인 송환 청원운동도 할 예정입니다. 1961년 8월 서씨는 북한 공작원으로 고향을 방문했다가 월북하던 중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돼 같은 해 9월부터 1990년까지 29년간 복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내와 두 아들을 북한에 둔 서씨는 2000년 63명의 비전향 장기수들이 북송됐을 당시 '전향(공산주의를 버리고 자유대한을 선택한다는 선언) 장기수'라는 이유로 송환되지 못했습니다.

3. 광주시 '환자폭행 의혹' 시립제1요양병원 특별조사

광주시는 20일 시립제1요양병원 입원환자 폭행 의혹사건과 관련해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위탁기관인 의료법인 인광의료재단과 운영 시설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조사 대상 기관은 인광의료재단과 광주시립정신병원, 광주제1요양병원, 인광요양원 등 3개 시설인데요, 이번 조사에는 광주시와 자치구 담당공무원, 노인보호전문기관, 인권조사관, 공인회계사 등 각 분야 관계자들이 참여합니다. 광주시는 이번 조사에서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과 재산관리 등 운영 전반, 시립병원의 위탁운영 협약사항 이행 여부, 의료법·정신보건법 준수 여부, 요양원의 노인복지시설 준수사항, 시설생활자의 인권 보호 실태 등인데요, 이와 함께 광주시는 21일부터 26일까지 시 홈페이지와 병원 안내문 등을 통해 '시립병원 이용 피해사례' 신고 접수를 받아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4. 광주도시공사 사장 장기공백 해소 어려울 듯

부적격 인사 최종 후보에 포함되며 또다시 구설에 휘말린 광주도시공사 사장 인사가 또다시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비판여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윤장현 시장도 “좋은 인물이 오지 않았다”며 불만족을 드러낸 것인데요, 벌써 세 번째 공모에도 불구하고 광주도시공사 사장의 장기 공백 해소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참여자치21은 20일 성명을 내고 “세 번째 공모한 광주시 산하 최대 공기업인 광주도시공사 사장 후보에 박남일 전 대전도시공사 사장이 추천됐다”며 “광주도시공사 사장, 박남일은 절대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사장은 광주도시공사 사장 공모에 지원하기 전부터 대전지역에서 강한 비판에 휩싸인 인물인데요, 특히,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 무산과 관련해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병가를 내고, 병가 도중 광주도시공사 사장 공모에 응모한 뒤 1차 서류전형을 통과하자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인물을 광주도시공사 사장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가 윤 시장에 추천할 ‘최종 2인’에 포함시켰다는 것인데요, 앞서 정의당 광주시당도 박 전 사장에 대해 “대전시민에 입힌 막대한 피해를 책임져야 할 인사가 제 살길에만 급급해 슬그머니 도망친 전형적인 부적격, 부도덕 인사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5. “‘관제데모’ 조장, 방관 광주 서구청 규탄”

민선 6기 성과관리시스템 도입 등으로 갈등해온 임우진 서구청장과 공무원노조가 최근 대화를 통해 국면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노조를 규탄하는 집회가 이어져 노조가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노조 측은 이를 ‘관제데모’로 규정하고, 임우진 청장이 조장 또는 방관하고 있다며 규탄했습니다. 19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이하 노조)는 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사 간의 대화는 신뢰관계를 밑바탕으로 진행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갈등 국면마다 노조 규탄 집회가 계속되는 것은 임우진 청장이 조장 혹은 방관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18일까지 밝은사회범시민연대와 서구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한 ‘문화와 외침! 서구민 만남의 날’ 노조 규탄 행사가 이어졌는데요, 서구주민자치위원회는 노사 갈등 국면 이후 2년여간 꾸준히 노조 규탄 집회와 기자회견을 해왔고, 범시민연대는 지난 5월15일 광주시민단체 46개가 모여서 결성한 이후 전공노조 광주서구지부 규탄대회를 3차례에 걸쳐 진행해왔습니다. 이와 관련 노조는 “실상 서구 주민을 위한 문화의 외침이 아니라 임우진 청장을 위한 ‘서구지부 규탄의 외침’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해당 행사를 ‘서구지부 규탄 관제데모’로 규정하며 “(범시민연대는) 관제데모를 준비하기 위해 사전에 질서유지인 500명을 동별로 받았고, 서구주민자치위원회장은 ‘(통장에게) 동별로 150명을 조직하라’고 말했음을 시인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