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민은행, 중소은행에 대해 8% 지불준비율 적용키로 // 리커창 총리, 성간(省間) 고속도로 톨게이트 연 내 모두 철거토록 지시 // 재정부, 각급 지방정부에

[youngjhon]

재정부, 각급 지방정부에 6월 말까지 기 하달된 지방채 발행 목표치 달성토록 촉구 (5.7, 중국경제망)

201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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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대한상의 북경사무소

ㅇ 중국 재정부는 최근 <지방정부 채권 발행업무를 잘 하는 것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고, 각급 지방정부로 하여금 지방채 발행 속도를 높여 기 하달된 채권 발행 목표치를 조기에 달성하라고 요구함.

-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국무원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아 연초에 ‘19년 지방채권 신규증가액(1.39조 위안)을 각급 지방정부에 하달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조기 하달된 1.39조 위안은 6월 말까지 발행을 완료하고, 연간 신규증가액(3.08조 위안) 목표치는 늦어도 9월 말까지 전액 발행 완료하도록 요구함.

ㅇ 중국 재정부의 이 같은 지방정부 채권 발행 독려는, 금년 3월말까지 지방채 발행이 빠르게 진행되다가 4월 발행액(2,267억 위안)이 전월 발행액(6,245억 위안) 대비 크게 감소한데 따른 것임.

- 금년 1분기 지방채 발행액은 1조 4,067억 위안임. 종류별로는 일반채권 6,895억 위안, 전용채권 7,172억 위안이고, 기능별로는 신규증가채권 1조 1,847억 위안, 만기도래 및 재융자채권 2,220억 위안임.

※ ‘19.4월 말 기준 지방채 발행 총액은 1.63조 위안이며 그 중 신규증가액은 1.29조 위안으로 연간 신규증가액 목표치의 42%를 차지함.

ㅇ 한편, 전문가들은 중국 재정부가 상기 ‘의견’을 통해 지방정부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채권의 발행기간을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현지의 사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발행규모를 조절하고 투자자들의 다양한 기호를 만족시켜 조기에 지방채 발행규모를 늘리려는 것으로 분석함.

- 실제로 금년 1~4월 발행된 지방채 중 10년 만기 일반채권의 비중이 52.2%로 지난해 14.7%에 비해 37.5%포인트나 높게 나타남.

리커창 총리, 성간(省間) 고속도로 톨게이트 연 내 모두 철거토록 지시 (5.7, 경제참고보)

201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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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대한상의 북경사무소

ㅇ 5.5(일) 개최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리커창 총리가 연 내에 성간(省間)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모두 철거하도록 지시함. 국무원은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 기업의 비용을 절감시켜, 유효수요를 확대하고 여가생활의 편리성과 물류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톨게이트를 철거하는 것이라고 강조함.

- 원래 금년 양회 기간 정부업무보고에서 리커창 총리가 2년 이내에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철거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을 1년 앞당겨 조기에 시행하려는 것임.

ㅇ 고속도로 성간 톨게이트 철거 관련 금번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은 아래와 같음.

- 고속도로 현대화 수준을 높이고 전자요금결제시스템(ETC)을 적극 보급하여 연내에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차량들이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유관부처는 서로 협력하여 서비스를 개선하고 국민편의를 개선하는 ‘전자요금결제시스템’을 무료로 설치하도록 지원함.

- 화물차 통행료가 인상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화물차 통행료 계산 방식을 개선하고, 폐쇄형 고속도로 입구에도 무정차 중량 계측시스템을 설치함. 

- 위험화학물품 운송 차량의 통행관리정책을 연구하고, ‘녹색통로’ 개설로 신선도를 요구 받는 농산품의 무료 통행 정책을 시행함.

ㅇ 류다청(劉大成) 칭화대학 물류산업연구센터 주임은, 전국 고속도로 성간 톨게이트가 철거되면 다음 단계로 전자요금결제시스템의 보급, 데이터와 정보 공유를 통한 고속도로 운용 효율 제고, 물류비용 및 인건비 절감 등의 조치가 취해 질 수 있다고 평가함.

- 고속도로 성간 톨게이트 철거는 전자요금결제시스템 보급을 통해 통행료 징수 방식을 간소화 하고 요금징수 효율을 높이려는 것이기 때문에 고속도로 정체 및 병목현상 해소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차량운행 효율 향상, 유효수요 확대, 고속도로 운용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됨.

중국인민은행, 중소은행에 대해 8% 지불준비율 적용키로 (5.7, 인민일보)

201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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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대한상의 북경사무소

ㅇ 중국인민은행은 금년 5.15일부터 현급(縣級)도시에서 서비스 하는 중소은행에 대해 비교적 낮은 지불준비율을 적용하기로 결정함.

- 영업범위가 단일 현급 도시로 한정돼 있거나, 여타 현급 도시에 분지점이 설립돼 있더라도 자산규모가 100억 위안 미만인 농촌상업은행에 대해서는 농촌신용사와 동일한 8%의 지불준비율을 적용함.

- 중국인민은행에 따르면, 동 조치가 시행 되면 약 1,000개의 현급 도시 소재 농촌상업은행이 혜택을 받게 되고, 약 2,800억 위안의 자금이 시중에 공급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ㅇ 이에 대해 롄핑(連平) 교통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중소은행에 대한 지불준비율 인하 조치는 인민은행의 유동성 공급 조절 정책의 하나이며, 동시에 신용사회를 향해 나아가는 실질적 조치로 볼 수 있다고 말함.

- 기존에 11%의 지불준비율을 적용하던 중소은행이 농촌신용사, 농촌합작금융기관 등과 동일한 8%로 낮춰 적용 받음으로써, 이들 중소은행이 민영기업과 중소기업에 더 많은 중장기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임.

ㅇ 지금까지 민영기업과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높게 유지되었던 이유도 중소 금융기관이 유동성 압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었는바, 금번 조치는 궁극적으로 민영기업과 중소기업의 융자난 및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춰주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