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양지인(宋襄之仁)”은 ‘송(宋) 나라 양공(襄公)의 어진 마음(之仁) ’입니다. 그러나 백과사전에는 ‘제 분수도 모르고 쓸데없이 인정을 베풀거나 불필요한 동정이나 배려를 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일컫는 말로 풀이돼 있습니다.
중국 춘추시대, 강대국 초(楚)나라와 전쟁을 벌이던 송나라 군사가 홍수(泓水)라는 큰 강을 사이에 두고 대치했습니다.
양공은 “강을 건너면서 대오가 흐트러진 적을 쳐야 이길 수 있다”는 재상 목이(目夷)의 재촉에 “적이 곤란한 틈을 노려 공격하는 것은 군자가 취할 도리가 아니다”며 대군의 도강을 그냥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곧이어 강을 건너와 전열을 갖춘 초군과의 전투에서 송은 여지없이 대패하고, 양공도 큰 부상을 입어 결국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후 사람들은 본인의 처지도 모르면서 명분만 앞세우며 베푸는 인정을 ‘송양지인’ 이라 부르면서 비웃은 데서 이 말이 고사성어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마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자신이 어진 사람이고 현명한 정치를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송양지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2021년 7월 5일자 타임지 아시아판 커버스토리에 문재인 대통령이 등장했는데,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을 'very honest … very enthusiastic [and] one with strong determination'라 하여 정직하고 열정적인 인물로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타임지는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김 위원장은 자신의 고모부와 이복형을 냉혹하게 살해했으며, 2014년 유엔 인권조사위원회(COI)의 역사적인 보고서에 따르면 몰살, 고문, 강간, 기근 장기화 야기 등 ‘반인륜 범죄’를 주도한 인물이다", "많은 북한 연구가에게 김정은에 대한 문 대통령의 변함없는 방어는 거의 망상에 가깝다(For many North Korea watchers, Moon’s steadfast defense of Kim is verging on delusional)"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북한에 자신이 해주는 대로 북한에 요구를, 더 엄밀히 말하면 엄격한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원칙 하에서는 대화가 북한에게만 이득이고 한국이 손해를 보아도 손쓸 방법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북한에게 해주는 것이 있다면, 북한은 어떻게든 응한다'는 가정이 전제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그들은 헛소리를 늘어놓고 있는가 봅니다.
송양지인, 재앙지인이 될까봐 걱정입니다.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의 핵심 인사들이 9·19 평양공동선언(공동선언) 5주년을 맞은 19일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에 우려를 표하고, 최근 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인 9·19 군사합의 파기 움직임을 겨냥해 "폭주하는 정부에 고삐를 채워야 한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군사합의와 관련해 "남북 간의 군사충돌을 막는 최후의 안전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서울 영등포구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학술토론회에는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최종건 전 외교부 1차관, 김도균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정인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이사장 등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라인 핵심 인물들이 총출동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정세균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도 참석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후 열린 기념식에만 참석했다. 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서울에서 열린 공식 행사에 참석한 것은 처음이다.
토론회에선 공동선언과 9·19 군사합의의 의미를 조명하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경색되고 있는 남북관계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공동선언 당시 청와대 군비통제비서관으로 합의를 주도한 최 전 차관은 "공동선언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겠다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과정의 시작을 선언했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며 "이명박 정부 기간 비무장 지대의 국지도발 횟수가 228회, 박근혜 정부 기간 108회였던 것이 문재인 정부 기간 5회에 그치는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군사합의 당시 남측 수석대표였던 김 전 사령관은 "정전 이후 70년간 접경지역에서 발생한 무력행위, 군사적 충돌을 고려할 때 이렇게 오랫동안 위협행위가 발생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관리된 적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가 최근 군사합의 파기 수순을 밟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정 이사장은 "윤석열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 노력은 외면한 채 오히려 갈등과 긴장을 고조시키는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고삐 풀린 말처럼 폭주하는 정부에 국민이 고삐를 채워 줘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국정상황실장이었던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군사합의 협상 당시 북측이 상당히 반대했는데, 이는 우리에게 이득이었다는 의미"라며 "감정적으로 파기하자는 움직임은 그릇된 시각"이라고 꼬집었다.
문 전 대통령 외교안보특보였던 문 이사장은 "윤석열 정부가 이념을 갖고서 우리 사회의 '편가름 정치'를 되살려 양극화 정치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고, 강 전 장관은 "한미동맹을 지속적으로 다져나가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미중 갈등 속 국제사회 주요 이슈에 대해 고민 없어 보이는 '미국 편들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은 기념식에서 "결국은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의 위기를 풀어나갈 수밖에 없다"며 북한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진정성 있는 대화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공동선언에서 가장 중요한 성과는 부속합의서로 체결된 남북 군사합의였다"며 "문재인 정부 동안 남북 간에 단 한 건의 군사적 충돌도 방생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희생된 사람도 없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계속된 도발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공동선언·군사합의가 흔들리면서 급기야는 정부·여당에서 폐기를 검토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군사합의를 폐기한다는 것은 남북 간 군사충돌을 막는 최후의 안전핀을 제거하는 무책임한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남북한 모두, 관계가 악화되고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수록 군사합의만큼은 끝까지 지키고 준수해 최악의 상황을 막으면서 대화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한국일보. 김정현 기자 / 배시진 인턴 기자
출처 : 한국일보. 文 외교안보라인 총집결... "9·19 합의, 남북 충돌 막는 최후 안전핀“
중국 공산당과의 대결에서 패한 중국 국민당의 결론은 공산당의 입을 보지 말고 발을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북한은 말로만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핵과 미사일을 공공연하게 내놓고 우리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간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항의 한마디 못하고, 탈북민을 강제로 북한에 보내 놓고도 북한의 도발이 없었다는 얘기는 언어도단입니다.
송나라 양공처럼 저들에게 공격할 기회를 주는 것이 문재인 식 방법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가 백척간두에 올라 있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문재인 정권의 김정은 용인 정책에서 비롯된 것인데도 남의 나라 불 구경하는 소리들이나 하고 있으니 정말 몰라서 그러는 것인지 알면서도 모르는 체하는 것인지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문재앙”이라는 말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알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대한민국이 “재앙지인”이 돼서야 되겠습니까?
時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