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업은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로 관련 사업 운영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 취득을 우선시 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요건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항목이 있으며 지금부터 각 항목별 준비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1억 5천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과정에 차이가 있게 되어 회사마다 각기 다른 컨디션에 맞추어 적합한 항목이나 범위를 검토한 후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예금으로 등록기준 이상을 보유했더라도 겸업사업을 하는 경우 일부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모든 금액을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이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석공사업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경영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공사 관련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면허 등록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요건입니다. 이를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약 5천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나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치 시 공제조합 신규가입 및 예치관련 서류 작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반드시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이 필요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 되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인정이 되지 않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업 도중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인해 등록기준에 미달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기술자를 충원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 · 도 내에 있어야 하는데 이때 유의하셔야 할 점은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로 명시되어 건설면허 등록에 적합한 곳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도는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며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니 사무실 계약 전 꼭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부에는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갖추어 업무 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하며 다른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하므로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석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석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석공사업 등록기준 정리 감사합니다
석공사업 등록 기준 리스트 잘 보고 갑니다
석공사업 면허 등록관련 내용 잘 읽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