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도로부지 입주권

[와락]

재개발 도로부지 입주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재개발 도로부지 입주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토지는 소유했으나 무주택자인 경우 : 2010년 7월 30일 이전에 구역지정이 되었다면, 토지 면적 30㎡이상 90㎡미만인 경우에도 자격이 인정 된다.

다만, 지목과 현황이 모두 도로인 경우는 인정되지 않는다.


현재 서울시 조례를 보면 지목과 현황이 모두 도로인 경우에는 무주택에도 90㎡이하면 입주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나오는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지목과 현황이 모두 도로인 경우라고 나오는데 둘 중 하나만 도로이면 어떻게 되나요?

2, 현황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상태라는 뜻인가요? 어떤 뜻인가요?

3, 도로는 무주택에도 입주권을 받으려면 무조건 90㎡ 이상 토지를 소유해야 하나요?

4, 현재 지목은 대지인데 실질적으로 도로로 사용되면 도로부지로 평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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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5.

1, 지목과 현황이 모두 도로인 경우라고 나오는데 둘 중 하나만 도로이면 어떻게 되나요?

1. 답변 : 지목이 도로이고, 도로로 사용되는 경우에만 제외됩니다.

즉, 지목이 도로가 아니며, 도로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제외되지 않습니다.

​

ㅁ관련규정 : 구)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24조 (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

2.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서울특별시건축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 제25조제1호의 규모 이상인 자. 다만, 이 조례 시행일 전에 분할된 1필지의 토지로서 그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지목이 도로이며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제외한다)의 소유자는 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이후부터 법 제52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고시일까지 분양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분양대상자로 한다.

2, 현황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상태라는 뜻인가요? 어떤 뜻인가요?

2. 답변 : 네, 현황상 도로로 사용되는 것을 뜻합니다.

3, 도로는 무주택에도 입주권을 받으려면 무조건 90㎡ 이상 토지를 소유해야 하나요?

3. 답변 :

네, 지목이 도로이고, 도로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서울시의 경우 90㎡ 이상이어야 입주권이 나옵니다.

4, 현재 지목은 대지인데 실질적으로 도로로 사용되면 도로부지로 평가하나요?

4. 답변 :

감정평가사가 이지목 측량을 요구해서 도로사용부분이 명확하다면 같은 지번의 토지보다

낮게 평가합니다.

즉, 1번지 지목 대 공부상 면적 100 ㎡ 인데, 이중 10㎡를 현황이 도로로 사용되면,

90㎡은 대지로 10㎡은 현황도로로 평가합니다.

다만, 측량상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위 내용은 2010년 7월 15일까지 '기본계획수립'된 지역 (정비구역지정이 아님)

즉, 권리산정기준일이 적용되지 않은 재개발사업지에 한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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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7월 16일 시행되고 기본계획수립이 되거나, 지구단위계획수립된 지역은

권리산정기준일 적용대상으로 토지면적은 지목과 관계없이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서울의 경우 90㎡ 이상, 서울이외는 60㎡ 이상이어야 입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