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전 수출 예산까지 자른 민주당 “탈원전 회귀” 선언하라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원전 수출 예산까지 자른 민주당 “탈원전 회귀” 선언하라

조선일보

입력 2023.11.21. 03:26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11/21/ZWPDIJ24IJEKJOANX5X2M33L6E/

[사설] 원전 수출 예산까지 자른 민주당 “탈원전 회귀” 선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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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 산자위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내년도 원전 관련 예산 1820억원을 삭감해 의결했다. 원자력 생태계 지원을 위한 예산 1112억원,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i-SMR) 기술 개발 사업 332억원은 물론 원전 수출을 위한 수출 보증에 쓸 예산 250억원까지 삭감했다. 원전 해체 관련 예산 정도만 남기고 모조리 잘랐다. 반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신재생 에너지 관련 예산은 대폭 증액해 3900억원을 통과시켰다. 아무리 야당이라도 정도가 있다. 이 정도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폐기시키고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복구하겠다는 것이다. 국정이 아니라 의석 수를 무기로 감정적 복수를 하는 것 같다.

탈원전은 문 정부의 수많은 정책 실패 중에서도 대표적 사례다. 국민과 나라의 미래에 말할 수 없는 피해를 남겼다. 문 정부는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하고 7000억원을 들여 거의 새로 만든 원전을 경제성 평가를 조작해 폐쇄해 버렸다. 그리고 고비용·저효율의 신재생 에너지 보급에만 매달렸다. 원전 감소분을 단가가 비싼 LNG 발전으로 대체하는 바람에 한전의 부담이 가중됐다. 한전은 30조원 적자 덩어리로 전락해 지금은 이자 낼 돈 빌리기도 어렵다고 한다. 결국 이 모든 것은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다.

<YONHAP PHOTO-3256> 여당 의원들 없는 국회 산자위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가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채 열리고 있다. 2023.11.20 xyz@yna.co.kr/2023-11-20 14:39:25/ <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탈원전은 세계적 조류와도 정반대다. 각국은 지금 ‘원전 적극 수용’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탄소 중립이 절박한 과제인 데다 우크라이나·중동 전쟁으로 에너지 위기가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원전은 어떤 전력 생산 방식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고, 한번 연료를 채우면 2년을 가동할 수 있어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최적이다. 유럽과 미국은 원전을 친환경 무탄소 에너지로 인정했다. 일본도 원전 수명 규제를 없애 60년 이상 활용을 극대화하기로 정책을 선회했다. 반면 탈원전을 고집했던 독일 정부는 “메르켈 정부 16년의 에너지 정책은 실패했다”고 인정했다.

에너지 정책은 ‘100년 대계’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가 산업화를 이루고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된 데는 안정적 에너지 공급원이 됐던 원전 덕이 크다. 원전은 수출을 통해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줄 성장 동력이기도 하다. 민주당이 지난 대선에서 정권을 내준 데는 여러 원인이 있지만 그중 하나가 이 탈원전 문제일 것이다. 정부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전 생태계 회복을 추진 중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정권을 잃고도 실패한 정책을 고집하겠다고 한다. 아직 국회 예결위와 본회의 심사가 남아 있다. 민주당은 이런 행동이 나라는 물론이고 당 차원에서도 이득인지 생각해야 한다.

Hope

2023.11.21 03:33:07

정책도 없고 오로지 반대로 살아온 주사파인생들의 집합체 답구나.....국익과 미래는 없고 오로지 데모와 반대 그리고 사상과 이념에 사로잡힌 공산주의자들.....단지다수당의 횡포와 악법이 이렇게 나라를 망치는구나.....반드시 내년 총선에서 좌파들 궤멸 폭망시켜야 자유한국이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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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power

2023.11.21 03:37:16

대한민국을 해치는 정당은 주사파집단 민주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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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3.11.21 03:33:32

더불어민주당의 본색이 드러났다. 더불어만주당! 시진핑과 더불은 것이 증명된 것 아닌가? 나라를 통째로 들어 먹으려는 데 국민들은 먼 산만 쳐다보고 있을 것인가? 분개하라! 궐기하라! 만주당을 만주로 추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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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6602

2023.11.21 05:57:29

원전 예산 막아버리는 더불어봉투당은 이적 국가반역세력으로 간주한다, 국가 기간동력 예산을 동결하는 행위는 국가파괴 반란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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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3.11.21 06:02:17

고쳐질수있는길이 아직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아마도 지령을받고 대한민국이 망하는길로 가야한다 그것을 실천하는것이라본다.문가정권이 탈원전으로 북괴를 도왔고 그것이 북의 핵무력완성이란 결과물을 낳았기에 하는말이다.더불좌파의 목적은 이나라가 망하는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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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훈요십조

2023.11.21 06:16:34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려는 반국가세력이자 빈대정당이다. 정당해산청구를 하자. 국민들이 나서서 이놈들을 때려잡는 시위라도 벌이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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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06

2023.11.21 05:11:39

더민당이 저렇게 탈원전으로 가는 이유가 있다. 더민당 집권시 탈원전정책으로 중국 자재도입과 원 전 시설업자들과 먹이 사슬로 피할수 없는 사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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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3.11.21 06:02:01

나라를 망가뜨리는 민주당, 지옥에 떨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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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대기

2023.11.21 06:45:22

이쯤되면 재인+재더민당은 국가의 성장발전을 부정하는 역적+간첩들이 아닌가??? 돼지 정은이가 하고 있는 짓거리와 뭣이 다른가??? 내년 총선에서 몽땅+반드시 퇴출시켜야 할 악취가 진동하는 쓰레기들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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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gon

2023.11.21 06:23:36

민주당, 어찌 이들을 국민을 삶을 책임지는 정당이라 하겠는가? 차라리 정치적 테러 집단이라 불러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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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자유대한민국

2023.11.21 06:44:03

문제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은 대표적인 실패사례다, 그덕분으로 국민들은 높은 전기세 납부하는 고통속에 있다. 세계의 흐름도 원전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회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로 마구잡이로 밀어부치고 있다.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도 선관위 선거범죄집단, 선거사기 세력들이 사전투표 전산조작으로 통합선거인 명부를 위변조 뻥튀기 하여 37,473표를 더불당 진교훈 후보에 밀어주어 압도적인 당선을 도왔다 (출처:공병호Tv), 선관위를 이대로 두면 2024년 총선은 더불당 200석 이상 압도적인 당선 예상된다. 모두들 정신차리고 선관위 사전투표 없애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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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wolf

2023.11.21 06:35:46

스스로 자기들의 목을 친 민주성추행조폭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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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

2023.11.21 06:42:45

더러운 시끼들 다 떨어져라! 너거는 인간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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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안보 번영

2023.11.21 06:52:45

국가번영에 찬물을 끼언고 짓밟는 민주당의 횡포, 국민들의 냉혹한 심판으로 추풍낙엽같이 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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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3.11.21 07:19:08

양산골개버린 뭉가놈 강점기 시절 탈원전으로 다시 가자는 더불어쓰레기당! 유럽과 미국은 원전을 친환경 무탄소 에너지로 인정한 이 마당에, 의석 수를 무기로 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 이래서 여의도 쓰레기들 88명이하로 줄여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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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3.11.21 07:04:20

국가 백년대계를 망가 트리는 매국적 행위를 일삼는 더듬고괴담당의 폭주를 지켜 보자니 울분만 터진다. 진정 저들은 무엇을, 누구를 위한 이적 행위를 버젓히 자행하고 있는 건지? 국민이 지켜 보고 있고, 이는 반드시 그 댓가를 뼈저리게 느끼게끔 받게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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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오석

2023.11.21 06:57:08

OOO들 패악질 하는구먼 대한민국 주적이 민주당이였네 내년선거 민주당 해체 국민들이 꼭 이루길 바란다 이넘들은 국민을 핑게 삼아 호의호식하는 기생충이다 꼭 천벌 받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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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향계

2023.11.21 06:57:06

민주당의 횡포다. 이러 무자비한 횡포에 소수당이라고 무기력하게 밀리고 있는 국힘당, 대국민 홍보에 무능한 윤석열 정부, 기자들을 피하는 윤석열 대통령 역시 비판 받아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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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구독자

2023.11.21 07:14:53

이래도 지지하는 것들이 있다. 나라를 쪼개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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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free

2023.11.21 07:10:02

이Saeki들은없애버려야한다.멸종이답이다.그저신재생하면서태양광,풍력으로빨아처먹은돈이얼마나되냐...니들은100배,100배로징벌적배상을해야한다.안녕!!그렇게될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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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3.11.21 07:08:12

제 정신을 지닌고 의정활동을 하는건지... 뭔가에 정신이 홀린 것인지... 제발 이성과 지성을 챙기고 살아가길! 너희들에게 지급되는 연봉은 서민들의 피와 눈물로 짜낸 돈이다. 이 웬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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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브포

2023.11.21 07:54:16

정신병자 집단들 쟤들은 정상인 인간들이 없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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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3.11.21 07:50:11

국가 백년대계와 일자리까지 무너뜨리는 저 사람들은 절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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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exsong

2023.11.21 07:44:48

반역의 무리로 당을 해체시키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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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타불이

2023.11.21 07:32:57

국민들 정신차려서 이번엔 독재민주당의 씨를 말립시다. 그래야 나라가 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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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마

2023.11.21 07:29:05

저것들을 멍석말이 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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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탕

2023.11.21 07:26:44

국회해산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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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builder

2023.11.21 07:02:15

문재인의 악행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음에 개탄할 뿐이다. 민주당의 악행은 자신들만을 위해 계속된다. 젊은세대의 먹거리를 이처럼 짓밟고 있는데도 그 당을 지지한다고? 어처구니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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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늘

2023.11.21 06:46:15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국회독재, 국회전제정치를 하고 있는 정당을 심판하는 권리는 투표권을 가진 국민에게 있다. 전 세계가 인정하는 친환경에너지인 원전의 예산을 삭감한 정당을 총선에서 강력하게 심판하여 한석의 의석도 얻지 못하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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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잎사랑

2023.11.21 07:59:53

정신가출한것들! 몽니부리는것도아니고.. 저런함량미달들이 어떻게 당첨이되었는지 투표함 함까보자는데 웬 방해가 많은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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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est

2023.11.21 07:58:12

이런자들의 횡포를 보고만 있어야하니 분통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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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환식

2023.11.21 07:55:04

정치적 이해에 따라 나라 망하든 말든 재명이 미꾸라디 하나만 생각하는 똥파리 정당. 오호 통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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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의혀

2023.11.21 07:35:34

더불어 간첩들이 중국 간첩들 확실하게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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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3.11.21 04:42:57

민주당 집권하며는 탈원전 정책을 선언 할 것이다 이는 미래의 국민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 한 조치이다 국민의힘당과 윤정권은 미래를 보기 보다 오늘의 현실만 내다 보는 것이요 더더 욱 한반도 전쟁 가능성이 높은 대북 적대정 책으로서 선언한 정부 많은 돈을 드려가면서 원전은 위험부담을 안을 필요가 없다 자연의 하나인 햇？丙？발람을 위한 전기 생산 최고의 안전한 전기 생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