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툭하면 전산망 먹통, ‘무조건 대기업 배제’ 재검토해야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툭하면 전산망 먹통, ‘무조건 대기업 배제’ 재검토해야

조선일보

입력 2023.11.21. 03:24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11/21/5DQNI5V5SBFKDHTD3K4CDQEDGI/

[사설] 툭하면 전산망 먹통, ‘무조건 대기업 배제’ 재검토해야

※ 상기 주소를 클릭하면 조선일보 링크되어 화면을 살짝 올리면 상단 오른쪽에 마이크 표시가 있는데 클릭하면 음성으로 읽어줍니다.

읽어주는 칼럼은 별도 재생기가 있습니다.

17일 전국적인 행정망 마비사태가 발생했다. 해외 출장 중 급히 귀국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를 찾아 현장 점검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장련성 기자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가 사흘 만에 풀렸지만 ‘디지털 선진국’을 자부하던 국가 이미지에 오점을 남겼다. 문제는 2020년 초중고 온라인 수업 시스템 마비, 2021년 코로나 백신 예약 시스템 접속 장애, 올해 들어 법원 전산망 마비, 차세대 교육 행정 정보 시스템(나이스) 오작동 등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공공 전산망 사고 때마다 정부가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공공 전산망 운영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대기업 배제가 큰 문제 중 하나라고 꼽는다. 대기업 과점을 막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삼성·LG·SK 등 기술력이 앞서는 대기업 계열사들의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그 결과 공공 SW 사업에서 대기업 비율은 76%에서 22%로 격감한 반면, 중견·중소기업은 24%에서 78%로 급증했다. 중견·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취지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전산망 사고를 일으킨 온라인 수업 시스템, 코로나 백신 예약 시스템, 법원 전산망, 차세대 나이스 모두 중소기업이 개발했다. 사고가 터진 후 대기업 기술진이 투입돼서야 문제가 해결됐다.

대기업 독과점을 막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에 기회를 주자는 정책 취지는 옳다. 그러나 무조건적 대기업 배제가 잦은 사고를 낳고 국민 불편을 초래한다면 득보다 실이 더 큰 결과가 나온다. 국가 안보나 인공지능·블록체인 등 신기술 활용 분야에선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일을 전제로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고는 있다. 하지만 사고 때 수습 책임을 100% 대기업에 떠넘기는 탓에 대기업이 사업 참여를 기피하는 실정이다.

정부도 개선책을 모색해왔다.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혁신위원회는 지난 7월 1000억원 이상 공공 SW 사업에는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고, 대기업의 하도급 남발을 막는 평가 방식을 도입하는 등 개선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업계 의견 수렴 과정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이견이 불거져 제도 개선이 계속 미뤄지는 가운데 이번 사고가 터졌다. 대기업을 무조건 배제할 것이 아니라 안보나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기간 시설 분야에선 참여 문호를 넓히는 개선안을 하루빨리 실행해야 한다. 우선 첫 단추부터 꿰고 미흡한 점은 추후 보완해야 한다. 언제까지 논의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Hope

2023.11.21 03:37:01

디지털강국이 전산망 불통으로 피해가 많다.....이래서 경험많은 실력있는 대기업이 필요한 이유다.....중소기업도 동시에 참여해서 서로 상호보완하면 상생하는게 아닐까???? 유사시에 즉시 대치하는 방법도 찾아라.

답글1

14

0

---

무수옹

2023.11.21 03:49:16

국가 기간산업 발전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분리하는 나라가 있단 말인가? 그것이 IT 초강국 대한민국이란 말인가? 초일류기업을 배제하다니! 초일류기업이 R&D자금을 쏟아부으며 발전의 원동력을 제공해야 급속 성장함을 모른단 말인가? 한심하다! 당장 연구개발 시스템을 전면 개정 공포하라!

답글작성

12

0

---

bigpower

2023.11.21 03:44:12

전산망이 먹통되는 원흉은 대기업을 배제시키기 때문이다.

답글작성

9

0

---

자유 안보 번영

2023.11.21 06:49:37

정부의 정책이 분명히 잘못되었다.~!! 국가와 국민의 디지탈 행정전산망 !! 세계 최고 "안전과 보안" 구축은 필수이다. "대기업의 최고 수준"의 전산망을 도입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구축은 한계이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이다" 완벽한 성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독약과 같다. 외부세계의 "해킹"에 방어막을 철저히 구축해야 한다. 최고의 "보안과 안전"으로 행안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행정전산망을 완벽하게 구축해야 한다.

답글작성

3

0

---

duvent

2023.11.21 07:32:12

공공 전산망 운영에 구조적 문제 즉 대기업 배제가 문제라면, 대기업 기술진을 투입해야지... 무조건 대기업을 배제한다면, 공공 전산망 사고 방지는 공염불에 그칠 것이다. 그리고 중공이나 북한간첩의 소행인지, 해킹으로 비롯된 건 아닌지 철저히 조사하라!

답글작성

2

0

---

둥이할머니

2023.11.21 06:18:00

국가의 안위가 달려있는 산업에 대기업,중소기업이 따로있는것이 말이되나 대기업에게 주어도 혼자하는것이 아닌데 주,객이 전도되어 그런가 한번 터지면 나라의 존망이 달려있을만큼 파급이 큰것인데 시스템 자체를 정비해야 할것이다.윈윈하는것도 함께 나아가는것도 모든것이 완벽히 이루어져 독자생존이 아무른 문제와 해를 끼치지 않을때 일이다.이번일 같은것이 선거의 개표과정에서 일어났다고 가정해보면 답은 나온다.나라의 근간이 무너지는 사태는 개선되고 정비되어야한다.

답글작성

2

0

---

CS06

2023.11.21 05:21:34

국가기간산업 분야는 대 중 소기업 따질게 아니라 안전한 기술 관리 능력으로 선택해야지 중소기업 육성책이라는 미명에 매몰 되어서는 안된다.

답글작성

2

0

---

청룡6602

2023.11.21 07:44:09

주무 장관말고 누가 국가전산망 관리를 능력없는 업체에 맡겼는지 조사해야한다, 선관위 전산망도 2~3인이 관리하는 중소기업에, 그것도 수의계약을 했다는 어처구니없는 지경이라는데 이제 국가기간 전산망마저 업체선정이 문제라니 반드시 그 과정을 밝혀내야한다,

답글작성

1

0

---

씰집아재

2023.11.21 06:03:07

이상민장관, 이번일로 모든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 모든일에는 신상필벌이라는 기초 개념이 있다. 국가 기간 전산망의 사고가 정확히 무슨 사유로 일으났는지도 모르면서 얼렁뚱땅 지나치면 안된다. 윤대통령의 리드쉽도 문제다. 즉각 경질해서 이런 사태 재발을 막아야 한다.

답글작성

1

2

---

anak

2023.11.21 07:57:43

대기업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잘.... 정말 잘.............하는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