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는 우리나라 e커머스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다시금 부각시켰다.</p><p>한때 소셜 커머스의 선두 주자로 빠르게 성장한 두 회사가 위기를 맞이한 것은 단순한 경영 실패를 넘어</p><p>'폰지'를 가능하게 하는 온라인 플랫폼 제도의 흠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p><p>폰지, 우리말로 '다단계 사기'는 실제로는 아무런 이윤을 창출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투자자들의 돈을 이용해</p><p>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고 남은 투자금을 가로채는 사기 수법이다.</p><p>티메프는 관련 물류 회사를 미국 증시에 상장하기 위해 해외 e커머스 업체 인수와 매출 확대 등의 시도를 했지만</p><p>충분한 투자를 받지 못했다.</p><p>결국 입점 업체들에 정산해줘야 할 판매대금을 유용하고 이를 메우려고 상품권을 연이어 할인 판매하는</p><p>'폰지' 행위까지 하게 됐다.</p><p>자금 시장에서 소위 잘나가는 대형 e커머스 회사들도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티머프처럼 '폰지' 사기 행위의</p><p>유혹에 빠질 수 있다.</p><p>앞으로 생겨날 새로운 e커머스 회사들 또한 마찬가지다.</p><p>e커머스 회사가 판매자에게 판매 대금을 일정 기간 내에 정산하게 하고 판매 대금을 회사 자금과 별도로 관리하게 하는 등의</p><p>법적 제한이 필요하다는 주장의 근거가 여기에 있다.</p><p>그러나 현재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소수 대형 업체가 지배하고 중고 플랫폼은 생존도 어려운 상황이다.</p><p> 강력한 규제들이 일시에 도입되면 상대적으로 취약한 후발 주자들부터 시장에서 사라지게 돼</p><p>e커머스 생턔계 전체가 선두 업체에 의해 독과점될 가능성이 높다.</p><p>상품 판매 대금 정산 기간을 급격히 단축하거나 판매 대금의 100%를 별도 관리하게 한다면</p><p>당장 많은 e커머스 업체들이 경영 위기에 처할 우려가 높고 장기적으로 e커머스 산업의 발전 자체가 저해될 것이다.</p><p>얼마 전 관련 규제가 전혀 없는 현 상황을 고려해 앞으로는 판매대금 별도 관리 비율을 50% 이상으로 강제하는 등의</p><p>내용으로 법안을 제출했다.</p><p>정산 가건 봅재화, 판매 대금으 별도 관리 등에 찬성하면서 구체적인 수치 등에 나름  세밀한 주의를 기울였다.</p><p>티메프 시태는 잎만 보 고달려온 우리나라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다.</p><p>대형 플랫폼의 독점 폐허와 중소 상공인의 종속, 소비자 피해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p><p>소비자 보호와 함께 시장의 자율성과 혁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낼 묘수가 필요한 때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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