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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부 노동팀 김예윤입니다. 먹고사는 일을 들여다봅니다. 2016년 입사해 사회부, 국제부를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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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여근호 기자입니다. 사람과 현장을 담은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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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12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외벽에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다. 2024.09.12 서울=뉴시스
중학교 교사 출신인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4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한국사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필수화’를 공약으로 넣었다. 하지만 한국사는 이미 2017년 수능 필수과목으로 지정돼 응시를 안 하면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로 처리된다. 동아일보 기자가 12일 이미 도입된 제도를 공약에 넣은 이유를 묻자 김 후보는 “정책팀에서 역사 교육 강화 차원에서 역사교과 시수 강화 등을 고민하다 실수로 들어갔다. 실수라는 사실을 인지했는데 인쇄물 수정을 미처 못 했다”고 해명했다.
다음 달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의 후보 등록일(26, 27일)이 2주도 안 남은 가운데 일부 후보의 경우 교육감 권한 밖이거나 이미 시행 중인 정책을 공약으로 내걸어 논란이 되고 있다. 정책 공약보다 정치색 짙은 구호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 교육감 보궐선거의 경우 투표율이 20, 30%에 불과하고 유권자도 후보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에서 찍는 경우가 많다 보니 정책 고민 없이 단일화에만 몰두하면서 ‘깜깜이 선거’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교육감이 자사고·9월 수시 폐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경우 정책 공약으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특수목적고(특목고)’ 폐지를 내세우고 있다. 곽 전 교육감은 정책자료집에서 “자사고, 특목고는 부잣집 학생, 달리 말하면 부모 찬스 학교이기 때문에 당연히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감은 개별 자사고를 평가 후 지정 취소할 순 있지만 미리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올 1월 지난 정권의 자사고 특목고 폐지 방침을 뒤집어 이들 학교에 대한 법적 지위를 부활시켜 놓은 상황에서 곽 전 교육감의 주장은 현실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는 과거에도 특목고 폐지를 주장했는데 당시 그의 둘째 아들이 외고에 재학 중이란 사실이 드러나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김경범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가 ‘1호 공약’으로 내세운 ‘9월 수시모집 폐지 입법화 추진’ 역시 교육감 권한 밖이다. 그는 출마 선언문에서 “국회와 협력해 9월 수시모집 폐지 입법화를 추진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수시 폐지는 국회에서 추진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과의 협의가 필수적이다. 김 교수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고등학교에서 3학년 2학기까지 교육 과정을 다 마친 후에 대학입시를 시작하자는 뜻이다. 대학입시가 바뀌어야 초중고 교육을 바꿀 수 있으니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는 있고 정책은 없는 교육감 선거
정책 공약 경쟁 보다 상대 진영을 향한 정치적 비판에 열중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은 5일 출마 선언에서 “10여 년간 서울 교육은 좌파 세력에 황폐화됐다. 이념으로 오염된 학교를 깨끗이 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사석에서 ‘과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를 때려잡았다’는 발언을 해 내부에서조차 “양 진영 모두 포용해야 하는 교육감 후보로서 표현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 역시 9일 출마 선언에서 “그동안 서울 교육은 특정 정치 집단의 볼모였다. 교육자로 포장한 정치인이 수장을 맡아온 결과 황폐화됐다”며 “학교는 학생을 동성애자로, 친북 주사파로 길러내는 데 거침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수위 높은 정치 구호로 논란이 됐다.
한편 여론조사 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CBS 의뢰로 8, 9일 진행한 설문조사에선 보수·진보 진영에서 각각 선호하는 후보로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12.6%)과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14.4%)이 꼽혔다. 둘 다 유죄 전력이 받은 적이 있지만 그나마 인지도가 높아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출처 [단독]이미 수능 필수과목 한국사를 ‘필수화’ 공약한 서울시교육감 후보|동아일보 (donga.com)
kygn
2024-09-17 11:22:06
교육감 직선제는 폐지해야 한다. 쓰레기경연장이 되었다.
추천40비추천0
세심한기차1735
2024-09-17 10:47:08
교육감이 퇴물 정치인을 위한 자리가 되어서는 안된다. 순수하게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사람을 선출하여야 한다. 과거 전과가 있는 곽노현도 문제지만, 조전혁 같이 정치에 오염되고, 기행을 거듭한 인간이 교육감이 되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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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과도
2024-09-17 12:05:34
그냥 사퇴하시면 그나마!
추천13비추천0
2024-09-17 16:16:20
교육깜도 안되는 애들이 교육감 하는 거지.
답글0개추천1비추천02024-09-17 14:00:36
직선제라 좋은데, 썩은 것들만 출마하고 그 중에서 뽑아야만 하는 현 제도는 보완해야 한다. 좋은 교육자면 부모들이 악착같이 투표한다. 전체 유권자 50%+1표 얻는 자 아니면 그 임기는 교육부 직할제로 바꾸자. 좋은 교육감이면 부모들이 악착같이 투표한다.
답글0개추천0비추천02024-09-17 13:58:30
삭제된 댓글입니다.
답글0개2024-09-17 13:51:21
민주주의의 맹점 무조건선거 무조건투표!
더불어이념쟁이들은 마치 이런 비생산적 절차도 민주주
의라고 호도하면서 이념공약한다.
민주주의를 이루는데 일조는 했지만 대한민국의 지금이
있기까지 그 이념쟁들이 까먹은 국력은 수조달러에 이를 것.
2024-09-17 13:46:28
곽노현땜에 교사100명이 죽었다
답글0개추천0비추천12024-09-17 13:45:55
삭제된 댓글입니다.
답글0개2024-09-17 13:45:15
조전혁시 체벌 부활한다
답글0개추천0비추천12024-09-17 13:42:14
윤씨정권이 뒤집어 놓은 자사고를 원상회복.. 돌려놓는 공약이 현실성이 없다고?? 기렉끼 아냐
답글0개추천0비추천12024-09-17 13:11:35
???
답글0개추천0비추천02024-09-17 13:09:59
기자야 둘다유죄판정? 어떤 유죄판정인지 정확하게 알려야지. 두사람 유죄의 성격이 다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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