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라인'으로 독도 지켰는데... 김대중 정권이 사실상 일본과 공동소유화

[새하늘사랑(장민재)]

https://youtu.be/92ga0Ng-tJ4?si=O-H1X67Wl9iFG6f1

[crystal sea]

아바돈 빙의 구라야!

이승만이 일본을 대한민국 영토라고 라인을 그었으면 일본 땅도 한국 땅 되냐?

이승만 라인은 국제해양법상 12해리 제한 때문에 12해리 밖에 긋지 못했다.
일본은 12해리에 독도가 안들어 갔던 것이고.

그런데 1983년도에 UN에서 국제해양법을 200해리로 고치자
독도가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도 포함되지만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으로도 들어가게 되었다.

이 때문에 왜구들의 강짜가 심해졌고 경제수역이 겹치는 부분에 대한 법적 문제가 첨예하게 대두가 되었다.

그래서 신어업협상을 통해 경상도 지역 어업인들의 어업행위를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할 수 있도록하고
나머지 국제법과 관습상의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협정을 한 것이다.

그리고 그 시한도 4년으로 제한해서 4년이 지나면 어느 일방의 주장으로도 어업협정을 다시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뭔 마귀 똥을 투척하고 있느냐?

느그 애비 마귀가 넣어준 똥이 똥자루에 가득하냐? ㅋㅋㅋ

ㅋㅇ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