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갚으면 바보".... 주식·코인 '빛투 손실금' 탕감 논란

[담쟁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537079?sid=101

“갚으면 바보”… 주식·코인 ‘빚투 손실금’ 탕감 논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358395?sid=102

주식, 비트코인 투자 실패한 경우에도 개인회생·파산이 가능할까?

요샌 정말 기레기들의 질적 하락이 너무 심합니다. 아니면 알면서도 일부러 클릭수 장난질을 위해 기사의 중요한 내용을 다 빼먹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기레기소리를 듣는 것이겠지만요. 그나마 오마이뉴스가 서울회생법원이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해서 잘 쓴 것 같아서 같이 가져와봤습니다.  

애초에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청산가치보다 무조건 많이 갚아야 하고 재산이 채무보다 적어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기존대로 한다면 1억을 대출받아 코인에 투자해서 5천을 손해보고 5천만 남았다고 하면 최초 투자금 1억을 재산으로 반영해서 재산이 채무보다 많으므로 개인회생 신청에서 기각되기가 부지기수였습니다. 그걸 이제는 재산산정시 5천만원만 반영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며 채권자 입장에서도 파산해서 한푼도 못건지는 것보다 그래도 상당부분 건질수 있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최근 테라와 루나사태로 인해 갑작스럽게 파산상황에 빠진 사람들이 생각보다 더 많은가 봅니다. 

그리고 개인회생 신청해서 승인되었다고 해도 채무 탕감은 매우 힘듭니다. 이자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원금의 상당부분을 깍아준다? 채권추심업무담당자들이 호구도 아니고 이 사람들도 그 일로 밥먹고 살아가는데 원금 탕감 여러건만 나와도 당장 이 사람들 목구멍이 포도청이 될겁니다. 그래서 변제금은 재산 산정 후 소득 등을 재계산해서 산정하며 이 경우 최저 생계비만 남겨두고 최소 3년동안 갚아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최저생계비 이상의 급여는 벌어야 되지만 뭐 요새는 알바를 해도 최저생계비는 벌수 있으니 큰 문제는 없을겁니다. 다만 원금 탕감의 경우 좋은 변호사를 써야 하며, 꼼수도 좀 많이 필요할 겁니다. 아니면 정말로 소득이 시원찮아서 받을게 별로 없거나,,, 

그나저나 법원에서 파산 판정을 받은 개인 중 2030이 차지하는 비율이 45%라구요? 흠, 아마 사업하다가 일이 잘 안풀린 거겠죠? 설마 코인,주식투자하다가 파산한 비율이 45%는 아니겠죠? 그러면 정말 나라의 미래가 암울한대요.

마지막으로 한심한 무명의 이대남의 글을 보며 개인회생 신청해보고 인실좇의 위대함을 깨닫고 오길 바라네요. 그런데 거래 패턴등도 본다고 했는데 단타많이 쳤으면 인정받기 힘들수도 있을텐데....알아서들 잘 하겠지...쯧쯧...그리고 승인된다고 해도 최저생계비만으로 살아간다는게 결코 쉬운일이 아닐텐데...방구석폐인이라 상관없나? 하지만 돈을 벌어야 할텐데....

[프리드리히대공]

그러나 기레기가 이렇게 떠든다고 해서 기본적으로 회생은 신청하면 무조건 인가 나는 그런 성격의 것이라고 오해하면 곤란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법원이고 법적 절차를 거치는 일입니다


개인회생 진행하다 넘 오래 걸려서 기각시키고 그냥 딜해서 완납하는 걸로 정리했던 경험 상


거의 국내 유일의 회생 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이 예외적으로 회생 신청자에게 유리하게 봐주는 편이지

서울이 아닌 다른 지방이면 걍 일반 법원이고 가면 갈수록 빡세게 심사(?)하는 경향입니다.


노동부가 노동자 편이 아닌 것처럼 회생도 무조건 채무자의 편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채권자의 입장이나 이익도 감안합니다

게다가 이거 땜에 악용이 많아진다 싶으면 자체적으로 더 빡세게 봐준다던가 조절할 겁니다


그리고 탕감해준다 쳐도 가처분소득 3년치는 기본적으로 상환에 써야 하고
한 5년 이상 신용등급에 빨간줄 그여서 여신 이용을 못합니다

빚 갚는데 기본 3년 이상(법적으로 정해진 기간) + 5년 후 기록삭제 + 신용등급 회복에 걸리는 시간

따지면 1금융권 문턱인 신용등급 6등급 이상으로 돌아가는데는 정말 긴 시간이 걸립니다

[프리드리히대공]

저런 투자성 채무를 회생에서 봐준다는 것의 의의는

본래 도박빚, 투자빚 같은 것은 회생 신청시 기각될 가능성이 큰데 그걸 낮춰준 정도이고
(사실 이거도 크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탕감되고 이런건 절대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불쌍하니 깎는다 이런 구조가 아닙니다


가처분소득 얼마나 되는지 법원에서 체크하고 신청대상 부채 전체 사이즈와 실 생활비, 소득을 감안해 상환기간을 정해주는데 거기에 따라 상환해야 할 실 금액이 정해집니다

이 금액을 뺀 나머지는 (어차피 낼 수 잇는 돈이 없으니) 자동 탕감되는 셈입니다

형식으로는 얼마씩 어느 기간만큼 갚겠다를 계획해서 신청하고 승인 받는 식이긴 한데 내맘대로라기보단 변호인이 보기에 이 정도면 기각 안 되겠다 선에서 조정해줍니다


고로 코인충 생각처럼 여전히 세상 일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솔까 사회적 비용 감안하면 빚진 코인충은 지가 벌어 완납 안 할 거면 진심 자살 추천합니다

가뜩이나 코로나 땜에 영향 받아서 신청이 무지 밀렸는데 급한 사람들 먼저 회생 진행되어야죠

그리고 완납하면 신용등급 영향도 1~2년 단기에 최소화되거나 혹은 도리어 향상됩니다

[척소드맛스타]

경험에서 나오는 정보 감사합니다. 느낌이 더 잘오네요. 코인판은 진정한 도박이라 코인이 사라지지 않으면 못 끊을겁니다

[Krieg]

확실히 20대 2번남들이 사회생활 안 해본 티가 나긴 하네요. 물론 사회생활 좀 해본 사람이라도 개인회생 잘 모르는 경우 많으니 모르는 사람이야 많겠지만 그래도 개인회생하면 빚 탕감하며 원래대로 복구되고.. 그렇게 생각하진 않죠. 본문의 저 짤들은 진짜..

[VOCALOID 時代]

진짜 코인투자 못하게 진즉에 암호화폐 시장을 족쳐버렸어야지..

[시리우스]

개인회생절차를 빚 탕감 으로 오해하는건가 ㆍㆍ

[프리드리히대공]

아예 작정하고 소득 숨기고 신청하면 낼 수 잇는 능력 없다고 많이 깎여서 탕감 비스무리하게 될수는 있을건데

걸렸다가는 아주 주옥 되는거죠

[花美男]

아래는 2번충답게 지능이 낮네요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