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민주적 공화국 첫 조치,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하겠다"

[일요서울]

이재명 대표, "민주적 공화국 첫 조치,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뉴시스]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을 국민투표로 파직하는  

국민소환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공복의 사명을 새기며

'민주적 공화국'의 문을 활짝 열겠다"며

"첫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답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주권자의

충직한 도구로 거듭나 꺼지지 않는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25조(주민소환),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법 제24조에 의거

주민소환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소환 투표는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은

유권자의 10%, 기초자치단체장은 15%,

지역구 지방의회의원(기초의회의원과 광역의회의원 동일,

비례대표 불가)은 20% 이상 서명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민투표가 실시돼도

참여가 전체 유권자의 1/3 이상 투표를 하지 않으면

미개표 종결 처리되어 개표하지 않습니다.

투표율이 33.3%를 넘고,

거기서 유효득표 중 주민소환 찬성표가 과반이어야

주민소환 대상자가 그 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대표는 12.3 비상계엄을

'권력욕에 의한 친위군사쿠데타'로 규정하고

"온 국민이 피로 쟁취한 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송두리째 파괴 중"이라며

"내란잔당의 폭동과 저항이 70여 일 계속되며

대한민국의 모든 성취가

일거에 물거품이 될 처지"라고 비난했습니다. 

이 대표는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까지, 헌법기관에 대한 근거 없는 불신과

폭력이 난무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헌법 원리를 부정하는

 '반헌법, 헌정파괴 세력'이 현실의 전면에 등장했다"면서

"우리의 강한 민주주의는 이 어둠과 혼란을 걷어내고

더 밝은 미래와 더 활기찬 희망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답니다. 

경제와 관련,

이 대표는 "우리 경제가 1%대 저성장에 들어섰고

자칫 역성장까지 가능한 상황"이라고

진단한 뒤 해법으로 자신의 대표정책인

'기본사회론'을 다시 들고 나왔답니다. 

이 대표는 최근 조기 대선과 관련,

중도층 표심을 의식해 기본사회론 수정과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철회,

반도체특별법관련 연구자

‘주 52시간 근무 예외 적용’ 등

정책 우클릭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연설은

원점으로 회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는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

다시 희망이 펄떡이는 나라,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기본이 튼튼한 나라'를 가리킨다"며

▲AI와 첨단기술로 노동시간 단축

▲주4일 근무국가 ▲보편적 기본사회

▲ 정년 연장 ▲소득대체율 연금개혁(45%) 등을

제시했답니다. 

이 대표는 경제성장과 관련,

먹사니즘과 잘사니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회복과 성장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성장해야 나눌 수 있다. 더 성장해야 격차도

더 줄일 수 있다"며

"당력을 총동원해 '회복과 성장'을 주도하기 위해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경 편성과 정부 지원 확대를 촉구했답니다. 

이 대표는 "회복과 성장을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은 민생경제를 살릴 응급처방,

추경으로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최소 30조원 규모 추경을 제안했습니다. 

또 ▲상생소비쿠폰 ▲소상공인 손해보상

▲지역화폐 지원 ▲감염병 대응, 중증외상 전문의 양성

▲공공주택 ▲지방SOC, 고교무상교육

▲AI, 반도체 등 미래 산업을 위한 정부 예산 지원 및

추가투자 등을 제안했답니다. 

이 대표는 또 집중 성장 분야로

 AI(인공지능) 중심 첨단 기술 산업과 Bio(바이오),

Contents & Culture(문화 콘텐츠),

Defense(방위산업), Energy(에너지),

Factory(제조업 부활 지원) 등의 지원을 제안했습니다. 

이 대표는 "경제 살리는데 이념이 무슨 소용이냐.

민생 살리는데 색깔이 무슨 의미가 있냐"며

"진보정책이든 보수정책이든 유용한 처방이라면

총동원하자.

함께 잘사는 세상을 위해 유용하다면

어떤 정책도 수용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답니다. 

이 대표는 또 "지금부터 시작될 '회복과 성장'은

사라진 꿈과 희망을 복원하는

'제2의 산업화'가 될 것"이라며

"좌절과 절망을 딛고 대한국민과 함께

다시 일어나 다시 뛰는 대한민국

꼭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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