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확대 시행

[하은초]

제4차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확대 시행

환경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11. 30.(수) 12:00 (목요일 조간)

배포 일시

2022. 11. 29.(화)

담당 부서	기후탄소정책실	책임자	과  장	황인목	(044-201-6920)
	교통환경과	담당자	사무관	이광현	(044-201-6929)

제4차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확대 시행

- 기존 수도권에서 부산·대구로 확대 -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올해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시행하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부산·대구광역시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특히, 이번 제4차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부산·대구광역시에서 처음으로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광주·대전·울산·세종 등 특광역시*에서는 시범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 제5차 계절관리 기간(2023년 12월～2024년 3월)부터 운행제한 실시 예정

□ 이에 따라 5등급 차량이 수도권과 부산·대구광역시 지역을 올해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평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행하여 적발될 경우 해당 5등급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 다만 수도권에서는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매연저감장치 장착이 불가능한 5등급 차량 중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이 보유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 부산·대구광역시에서는 영업용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매연저감장치 장착불가 또는 저공해엔진 교체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이 보유한 차량이 단속에서 제외된다.

 ○ 시범운영 지역인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등 특·광역시에서는 5등급 차량을 운행하더라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운행제한 안내 및 저공해조치 사업참여 독려 안내문자를 받게 된다.

□ 한편, 환경부는 올해 10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2차례에 걸쳐 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와 함께 제4차 계절관리제 시행에 대비하여 해당지역에 진입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모의단속*을 실시했다.

  * 1차(‘22.10.17～‘22.10.28), 2차(‘22.11.7～‘22.11.25) ⟶ 총 138,120건(일평균 5,525건) 운행

 ○ 모의단속 기간에 운행된 자동차의 차주에게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았고, 운행제한 시행과 관련된 안내문자가 휴대전화로 발송됐다.

□ 한편, 전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는 제1~3차 계절관리제를 통해 2019년 말 210만 대에서 올해 10월 말 112만 대로 98만 대가 줄었다.

 ○ 5등급 차량 112만 대 중 보험에 가입된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수도권에 4.2만대, 비수도권은 39.8만대로 총 44만대이다.

   * 현재 운행제한 대상으로 관리되고 있는 5등급 차량

 ○ 환경부는 잔존하는 44만대의 5등급 차량이 2024년까지 퇴출될 수 있도록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5등급 차량을 줄이기 위해 운행제한 지역을 확대하고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병행하여 미세먼지 감축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현황.

       2. 운행제한 관계기관 협력체계 및 단속시스템 구축 현황. 끝.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현황

(단위 : 대, ‘22.10월말 기준)

구 분

전 체
(1~5) 등급

5등급의 저공해조치 여부

5등급 계

조치

미조치

계

보험가입

보험미가입

합 계

25,228,124

1,121,448

357,715

763,733

440,114

323,619

수도권

소계

11,160,696

400,125

207,554

192,571

42,048

150,523

서울

3,178,529

124,033

61,960

62,073

7,617

54,456

인천

1,683,623

53,456

31,027

22,429

4,724

17,705

경기

6,298,544

222,636

114,567

108,069

29,707

78,362

수도권外

소계

14,067,428

721,323

150,161

571,162

398,066

173,096

6
개
 
특
‧
광
역
시

계

4,880,125

194,502

49,787

144,715

90,202

54,513

부산

1,478,442

65,290

14,739

50,551

33,472

17,079

대구

1,220,490

48,538

14,083

34,455

20,296

14,159

광주

707,665

25,547

6,988

18,559

9,686

8,873

대전

701,037

25,443

7,508

17,935

9,882

8,053

울산

581,363

25,483

5,148

20,335

15,098

5,237

세종

191,128

4,201

1,321

2,880

1,768

1,112

8개
 
광역도

계

9,187,303

526,821

100,374

426,447

307,864

118,583

강원

842,969

46,900

7,740

39,160

29,569

9,591

충북

905,594

41,120

12,151

28,969

17,685

11,284

충남

1,194,891

61,287

17,360

43,927

27,943

15,984

전북

967,979

57,495

14,078

43,417

27,552

15,865

전남

1,215,713

75,548

11,419

64,129

45,042

19,087

경북

1,505,699

118,471

18,075

100,396

79,893

20,503

경남

1,868,912

102,135

16,927

85,208

64,427

20,781

제주

685,546

23,865

2,624

21,241

15,753

5,488

붙임 2

운행제한 관계기관 협력체계 및 단속시스템 구축 현황

 
□ 관계기관 협력체계

 
□ 단속시스템 구축 현황
(‘22.10월말 기준)

구 분		단속카메라(대)	단속지점(곳)
합 계		1,215	846
수도권	소계	361	223
	서울	144	101
	인천	61	36
	경기	156	86
수도권外	소계	854	623
	6개 특‧광역시	176	94
	부산	50	22
	대구	27	20
	광주	16	9
	대전	41	22
	울산	18	12
	세종	24	9
	8개 광역도	678	529
	강원	50	33
	충북	64	50
	충남	48	48
	전북	158	97
	전남	102	86
	경북	72	61
	경남	130	108
	제주	54	46

※ 한국환경공단 “운행제한 통합관제시스템”과 전산연계가 완료된 지자체 카메라 및 단속지점 수
※ 모의단속 시 지자체별 旣 단속 카메라 교체작업·유지보수 등으로 실제 운영 카메라 및 설치지점 수 변경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