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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외국산 종자 로열티 비상” 관련, 국민일보에 반론
□ 2007 남북정상회담
- 노 대통령-부시·푸틴 대통령과 통화, ‘남북정상회담’ 설명
- 中외교부, “‘3자~4자회담에 중국 반드시 포함돼야’”
□ 경제/ 부동산
- LA갈비 연내 유통될 듯/ 9월 생산자 물가 8개월째 상승
□ 북핵/ 남북관계
- 北 테러지원국 해제 美 새달 결정 할 듯/ 中 한국학교 진입한 탈북자 강제연행
□ 취재지원 선진화방안 등 홍보처 관련
- 5개부처 출입기자단 “합동 브리핑룸 못간다”/ 정보공개법 개정안 논란
□ 주요정책
- 서울지하철 9호선 논현~방이 추가/ 경유차 환경부담금 경감
□ 일반기사
- 靑, 후임 감사원장·검찰총장 인선 착수/ 변양균-신정아씨 영장 청구
■ 2007 남북정상회담
□ 노 대통령-부시·푸틴 대통령과 통화, ‘남북정상회담’ 설명
○ [주요신문] 노 대통령은 9일 부시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잇달아 전화통화를 갖고,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간 이뤄진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당사국간 종전선언을 위한 정상회담을 추진키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고 보도
- 부시 대통령은 노 대통령이 상세히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해 준 데 사의를 표한 뒤, 이번 정상회담 결과는 그동안의 한·미 정상회담간 협의 방향과 일치하는 것이라며 환영한다고 말했다고 전언
□ 노 대통령, DJ와 오찬, ‘정상회담 결과’ 설명
○ [전신문] 노 대통령은 9일 김대중 전 대통령 내외를 청와대로 초정, 오찬을 함께 하면서 2007 남북정상회담 결과와 향후 추진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며, 대화록 스케치
- 노 대통령이 “서해 북방한계선 문제를 평화와 경제협력 차원으로 발상을 전환해 접근했다”고 말하자, 김 전 대통령은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는 절묘하고 뛰어난 아이디어”라고 평가하는 등 두 사람은 이번 회담이 기대 이상으로 성과를 거뒀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보도
- [동아/서울 등] 두 정치 고수의 회동은 경선 잡음과 지지율 정체로 여권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미묘한 관심을 모았고, 어떤 형식으로든, 무기력한 범여권 상황에 대한 타개책을 놓고 의견과 교감이 오갔을 것으로 관측
○ 사설, [동아] “노 대통령이 신경 쓸 前職은 DJ밖에 없다”
□ ‘평화체제 구축 위한 3~4자 종전선언’ 관련
○ [한겨레] 7일까지 송민순 외교부 장관과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종전선언을 평화체제 논의보다 먼저 할 수 있으며 연내 3~4자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지만, 8일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3자 정상회담에 대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해 종전선언을 위한 3~4자 정상회담과 평화협정 논의 선후 관계를 놓고 정부 안팎에서 설명이 엇갈리고 있다고 보도
- [한국] 청와대는 7일 노 대통령 임기내 종전선언 정상회담 성사 가능을 배제하지 않았으나, 8일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가 “종전선언의 선결 조건은 북한 핵무기 및 핵 프로그램의 검증 가능한 폐기”라고 밝혀, 신고·불능화 이행과 핵 폐기협상의 순항 여부에 따라 종전선언 시기 논란은 계속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
○ [조선/한겨레 등] “中외교부 ‘3자~4자회담에 중국 반드시 포함돼야’” 등 제목으로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을 통해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과정에 중국이 포함되는지 여부의 논란과 관련, 중국 정부는 9일 중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
○ [중앙] 남북정상이 추진하기로 한 ‘한반도 종전선언’의 구상을 창안한 필립 젤리코 전 미국 국무부 고문은 8일(현지시간) “(종전선언으로 가기 위해) 당장 중요한 건 북한이 먼저 비핵화를 이행해 외교적 해법의 첫 번째 테스트를 통과하는 것”이라며 북한 비핵화를 강조했다고 보도
○ 사설, [한겨레] “‘종전선언 정상회담’, 이를수록 좋다”
□ ‘서해 평화지대’ 별도회담 추진
○ [국민/서울 등] 정부 핵심 당국자는 9일 “서해평화특별지대는 여러 분야의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고 다른 사안에 비해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 의제만 집중적으로 논의할 별도의 회담을 열 것을 총리회담에서 북측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보도
- 이를 위해 정부는 청와대와 통일부, 국방부, 해양수산부, 건교부 등 관련부처들이 참여, 장관급이 위원장을 맡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위원회’(가칭)를 구성할 방침이라고 전언
- 북측이 남측 제안을 받아들여 별도의 장관급 회담이 열릴 경우 서해평화특별지대 설치 작업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체제 특성상 북측이 내각과 군부가 함께 참여해야 하는 별도 회담 개최에 응할지는 의문이라고 보도
- [한국]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축과 관련해 정부는 조만간 북한에 이 문제를 다룰 별도 회담을 제의할 예정이지만 서해 공동어로수역 설정, 한강하구 공동허용을 위한 군사보장 등 남북이 풀어야 할 난제가 많아 해주 경제특구 건설이 노 대통령 임기 내에 첫 삽을 뜨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
○ [조선] 정부가 남북경협 사업으로 추진키로 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개발과 관련, 한국학술연구원은 9일 해주와 강화도를 연결하기 위해 강화도, 석모도 등 한강 하구의 서해 6개섬 주변 6억6000㎡(약 2억평)를 매립하는 등 경기만 일대를 대규모 경제특구로 건설하는 ‘한반도 공동번영 대전략’ 구상을 제안했다고 보도
○ [세계/한국] 강무현 해양수산부 장관은 9일 인천 옹진군 대연평도를 방문해 가진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서해5도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공동어로수역 조업권과 관련, “서해5도 주민들에게 독점 부여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
□ 기타
○ [주요신문] “정부, 개성공단 관련 北불만 수용…‘개혁·개방’ 용어 쏙 뺏다” 등 제목으로 통일부가 홈페이지에 개설된 개성공단 관련 코너에서 ‘개혁·개방’이라는 용어를 9일 삭제했다고 보도
- 이는 노 대통령이 지난 4일 정상회담을 마친 뒤 개성공단에서 ‘이곳은 누구를 개방·개혁시키는 자리가 아니다’고 한 발언의 후속조치 성격이고, 개혁·개방이라는 용어를 남측의 흡수통일 전략으로 이해하며 거부감을 표시하는 북측 불만을 사실상 수용한 것이라고 보도
- [동아] 대북 지원을 통해 북한의 개혁 개방을 이끌어 내겠다는 대북정책 기조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것 아니냐며 우려 제기 [조선] 지나친 대북 ‘저자세’라는 비판 제기
○ [동아] ‘2007 남북정상선언’의 국회 동의 여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이번 남북정상선언이 쌍방간에 법적 권리나 의무가 발생하는 국가 간 ‘조약’의 성격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별도의 국회 동의 절차가 필수적인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5일 통일부로 보낸 것으로 9일 확인됐다고 보도
○ [세계] ‘3자 또는 4자’라는 표현에 대해 중국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는 등 불편한 기색을 나타내고 있고 남측 기업들은 해주특구 등 대규모 북한 투자에 막연한 추측만 제기할 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남북 간에는 합의보다 이행이 더 어려웠다는 과거 교훈을 되새기며 착실히 준비하지 않으면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고 보도
○ [서울] 베르네르 페니히 베를린 자유대 전 교수는 9일 “북한의 핵폐기 실천을 요구·진전시키면서 동시에 ‘남북한 평화 선언’과 국제무대에서 북한을 외교적으로 인정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고 보도
■ 경제/ 부동산
□ LA갈비 연내 유통될 듯
○ [주요신문] 농림부는 9일 새로운 한·미 쇠고기 수입조건 협상을 위한 양국간 검역 기술 협의가 11∼12일 안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보도
- 미국측은 이번 협상에서 지난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에 ‘광우병위험통제국’ 등급을 부여한 점을 내세워 연령과 부위에 상관없는 쇠고기 전면 개방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대해 정부는 갈비 수입을 허용하되 30개월 미만 소에 한정하고 SRM에 해당하는 뇌와 척수 등 수입은 제외한다는 조건을 유지할 방침이라고 보도
- [국민 등] 그러나 등뼈 발견으로 쇠고기 검역 및 선적 중단조치가 내려진 지 1주일 만에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상이 시작된다는 점에서 정부가 한·미 FTA를 의식해 지나치게 미국에 끌려 다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전언
□ 9월 생산자 물가 8개월째 상승
○ [주요신문]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9월 생산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보다 0.7% 올라 지난 4월의 1.1%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폭을 나타냈다고 보도
□ 소비자기대지수 6개월째 호조
○ [주요신문] 통계청이 9일 발표한 ‘9월 소비자전망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기대지수는 103.2로 8월 103.0보다 0.2포인트 상승, 지난 4월 100.1 이후 6개월째 기준치인 100억 넘었고, 지난해 3월 103.4 이후 1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고 보도
□ KDI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뛸 수도”
○ [주요신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9일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 시장의 현황과 평가’라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도 금리, 주택가격, 소득증가세가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처럼 우리나라에서도 금리 상승이나 집값 하락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부실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보도
□ 청약가점 당첨결과 주택형별 공개
○ [주요신문] 건설교통부는 9일 전용 85㎡ 이하 중소형과 85㎡ 초과 중대형의 최저ㆍ최고 점수만 공개키로 한 커트라인 공개방식이 청약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따라 청약가점제 아파트의 당첨 커트라인을 세부 공급면적별로 전면 공개하고, 단지별, 면적별 최고ㆍ최저점 외에 평균 점수도 추가 공개키로 했다고 보도
- [조선] “졸속추진 부동산 정책, 사후보안책도 졸속” 제목으로 정부가 졸속 청약제도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청약가점제 커트라인 공개제도를 일부 수정했으나, 복잡한 청약가점제로 인해 부적격 당첨자가 속출하고 있고 당첨자의 가점이 들쑥날쑥해, 가점이 높은 사람들에게 우선 당첨권을 준다는 도입 취지도 무색해지고 있다고 보도
■ 북핵/ 남북관계
□ 北테러지원국 해제 美 새달 결정 할 듯
○ [서울] 9일 워싱턴 외교소식통 등에 따르면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다음달 초순이나 중순 무렵 북한을 테러지원국과 적성국교역법 적용 대상에서 해제하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
□ 中 한국학교 진입한 탈북자 강제 연행
○ [주요신문] 탈북자 4명이 9일 오후 한국행을 위해 중국 베이징 한국국제학교에 들어갔으나 중국 경찰들에 의해 강제 연행됐으며, 특히 중국 경찰은 탈북자들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주중 한국대사관 영사들을 뒤로 손을 꺾은채 끌고 가기도 해 외교문제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
- [세계] 주중 한국대사관은 한국 외교관의 팔을 꺾는 등 폭력 행사에 대해 중국 정부에 공식 항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언
□ 정부 ‘北공무원-학자 시장경제 교육’ 추진
○ [동아] 9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이 작성한 ‘2008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재경부는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유도하기 위해 북한 공무원과 학자를 대상으로 시장경제에 관한 교육을 하는 사업에 예산 3억원을 편성했다고 전하고, 이번 사업을 놓고 실현가능성은 물론 실효성까지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
□ 친북게시물 삭제 거부 수사
○ [한국] 경찰이 인터넷 홈페이지의 친북 게시물을 삭제하라는 정보통신부의 명령을 거부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민주노동당,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9개 사회단체와 정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보도
■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등 홍보처 관련
□ 5개부처 출입기자단 “합동 브리핑룸 못간다”
○ [전신문] 정부 중앙청사에 출입하는 5개 부처 출입기자단 간사단은 9일 국정홍보처가 요구중인 합동브리핑센터로의 이전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의했다고 보도
- [주요신문] 국정홍보처가 ‘합동브리핑센터에 새 기사송고실을 마련한 만큼 11일부터 기존 부처별 기사송고실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고수함에 따라 홍보처가 예정대로 기존 기사송고실 집기를 철거 등 폐쇄를 강행할 경우 출입기자단과의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도
○ [경향]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국정홍보처로부터 제출받은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 추진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6월 언론단체와 논의를 진행중인 상황에서도 이를 밀어붙이기 위한 내부 작업을 진행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
○ 사설, [동아] “‘기자 내쫓기’는 결국 국민 향한 패악이다” [중앙] “끝내 강행되는 기자실 대못질”
□ 정보공개법 개정안 ‘악의적 비공개 처벌’ 빠져 논란
○ [한겨레] ‘정보공개강화 태스크포스’가 정보를 비공개할 경우 정보공개가 가능한 시점을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비공개 대상 정보를 축소하거나 구체화하고, 정보 목록을 공개하고 사전정보공개도 강화한다는 데 합의했으나, 행자부가 법안 초안을 마련하면서 위·변조에 대해서만 벌칙조항을 둔 채 악의적 비공개에 대해서는 따로 벌칙조항을 두지 않고, 정보공개위원회 상설화 합의도 반영하지 않아 민간위원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
- 사설, [한겨레] “악의적인 정보공개 거부, 형사처벌해야”
□ 홍보처 관련
○ [조선/중앙]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 한나라당 이재웅 의원은 9일 “국정홍보처장의 특수활동비가 매달 수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고 보도
- 국정홍보처 관계자는 “접촉 대상이나 일시, 장소에 대한 기록을 남길 경우 오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부득이하게 현금으로 특수활동비를 집행하고 있다”며 “특수활동비 사용지침에도 경비집행의 목적 달성이 어려울 경우엔 집행 관련 증빙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해명했다고 보도
○ [조선]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국정홍보처 산하 영상홍보원이 운영하는 방송채널 KTV가 최근 형식적인 공개채용을 통해 내부 직원 4명을 승진시키거나 별정직 공무원으로 신분을 전환시켜준 것으로 9일 확인됐다고 보도
■ 국회 자료 관련
□ 복지부 ‘이상한 국고지원’ 논란
○ [주요신문] 9일 보건복지부가 장복심 의원에게 제출한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짜면서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 국고 지원 비율을 38%(올해 기준)에서 5% 수준으로 대폭 줄이기로 한 반면, 공무원연금은 올해의 9725억원에 비해 30.4% 늘어난 1조 2684억원을 국고로 지원할 예정이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공무원연금 적자를 세금으로 끌어 메우고 국민연금 운영비는 국민연금 기금에서 빼내도록 하자는 것이어서 논란 예상
- [동아] 복지부 관계자는 “기금 고갈 상태인 공무원연금과 기금 적립액이 계속 늘고 있는 국민연금을 맞비교하는 것은 무리”라고 해명했다고 전언
○ 사설, [서울] “노령연금 재원 국민연금에 떠넘기나”
□ 우후죽순 위원회 운영도 주먹구구
○ [경향] 9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놓은 ‘정부 위원회 예산안 분석과 운영상 문제점’에 따르면 참여정부 출범 이후 정부 위원회수가 52곳이나 늘었고 예산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위원회는 본위원회를 모두 서면심사로 대체하는가 하면 1년에 회의 한번 열지 않는 위원회도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
- 위원회가 필요 이상으로 설치돼 예산배분의 왜곡과 정부 비대화를 야기하고, 정책결정·조정기능을 제대로 담당하지 못하고 있어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전언
□ 수입빵·과자서 대장균 다량 검출
○ [국민/세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대통합민주신당 김충진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아 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올해 6월까지 대장균이 다량 포함된 빵과 금지된 방부제가 사용된 수입과자가 103건 적발됐다고 보도
- 대장균이 검출된 제품이 38건이었으며 중국산 롤케이크에서는 대장균이 기준치의 최대 660배나 검출됐고, 안식향산, 소르빈산 등 사용이 금지된 방부제가 검출된 것도 52건이었다고 보도
□ 군부대 급수원 124곳 식용 부적합
○ [국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맹형규 한나라당 의원이 9일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군부대 2445곳 중 124곳(5.1%)의 급수원이 먹는 물로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전하고, 부적합 이유로는 대장균 검출이 38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소 검출 34건, 일반세균 검출 31건 등 이었다고 보도
□ 건보 재정난 뒤에 ‘얌체 무임승차族’
○ [동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현황 결과’를 분석한 결과 6월 말 현재 피부양자가 10명 이상인 직장가입자가 8674명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 무작위로 50명을 골라 국민연금 가입 및 납부 현황을 분석한 결과 41명이 피부양자 가운데 적게는 1명, 많게는 4명까지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
□ 국회 재경위 “2008 세입 전망 너무 낙관적”
○ [동아] 재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2008년 예산안’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인 재정경제위원회가 “낙관적인 경제 전망을 바탕으로 한 것이어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해 앞으로 예산 심사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고 보도
□ 학자금 못갚아 ‘채무불이행 낙인’ 2459명
○ [한겨레]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천정배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학자금 대출자 신용불량 현황’에 따르면,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 주기위해 도입된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제도’가 시행 2년 만에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2400여명에 이르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
□ “초고층아파트, 불나면 2시간내 폭삭”
○ [한국] 9일 건교부 산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대통합민주신당 한병도(국회 건설교통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4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에 사용되는 40MPa(메가파스칼, 1메가파스칼은 1㎡당 100톤의 하중을 견디는 힘) 이상의 고강도 콘크리트가 화재 때 열에 견디는 내화성능이 급격히 저하돼, 심할 경우 1시간도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
■ 주요정책
□ 서울지하철 9호선 논현~방이 추가
○ [주요신문] 건설교통부는 김포공항~논현동을 잇는 서울지하철 9호선 1단계 사업에 이어 논현동~방이동을 추가하는 2단계 사업안을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2014년 부분 개통한다고 9일 밝혔다고 보도
□ 경유차 환경부담금 경감
○ [주요신문] 환경부는 내년부터 경유차 가운데 ‘유로Ⅳ’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맞춰 제작된 3년 미만의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의 50%, 3000㏄이하 소형 화물차의 경우 25%를 각각 감면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고 보도
- [동아] 경유차량 보유자들은 기준 강화로 경유차가 휘발유차보다 오염물질을 더 배출하지 않는데도 부담금을 내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고 전언
□ 행복도시·혁신도시 모든 공사 최고가치 낙찰제 도입
○ [국민] 재경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고 전하고,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와 혁신도시 내 모든 공사에 최고가치 낙찰제가 도입되고 앞으로 모든 공공기관 발주공사에 확대 적용된다고 보도
■ 일반기사
□ 靑, 후임 감사원장·검찰총장 인선 착수
○ [주요신문]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법에 따라 임기에 맞춰 감사원장의 후임자를 추천할 계획”이라며 “현재 광범위한 인선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고 보도
- 천 대변인은 후임 인선작업이 진행되는 정상명 검찰총장 후임 발표 시기와 관련해 “이번 주에 할 가능성은 낮다”면서 “현재 검찰총장에 대한 인선작업을 위한 검증 등이 이뤄지고 있으며, 실무적인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인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보도
- [서울] 이에 대해 법에 따라 감사원장과 검찰총장을 새로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과 차기 대통령 당선자와 상의하거나 대행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
○ [동아] 청와대가 11월9일 임기가 만료되는 전윤철 감사원장을 연임시키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1면톱 보도
○ 사설, [경향] “검찰총장 임명, 법과 원칙 따라야” [국민] “검찰총장 임기제 취지 함께 되새겨야” [세계] “검찰총장 인선, 대선 뒤가 적절하다” [한국] “올곧은 검찰총장감을 고르는 용기를”
□ 변양균-신정아씨 영장 청구
○ [주요신문] 서울 서부지검은 9일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해 직권 남용 및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신정아씨에 대해서는 사문서 위조 외에 횡령과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보도
-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이 신정아씨가 특정 기업체에 조형물을 설치해 달라고 주선한 조각가들과 계약을 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은 조만간 김 전 회장을 신씨와 성곡미술관 박문순 관장의 횡령 혐의와 관련된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보도
○ [서울] 국가청렴위원회는 지난해 5월 조형물 리베이트 관행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제도 개선을 권고했으나 1년이 넘도록 없어지기는커녕 조형물 알선전문회사까지 등장하는 등 더욱 심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하고,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으로 처벌할 근거가 없고 건설사의 감독도 없으며, 주무부서인 문화관광부의 무관심도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고 보도
□ 서울지역 외고 입시 “토플·토익 반영 안 해”
○ [주요신문] 서울 지역 6개 외국어고 교장단은 9일 서울시교육청에 모여 기자회견을 열고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 차원에서 2009학년도 신입생 선발에서 토익, 텝스 등 영어 인증시험을 입학 전형에 반영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보도
- 또 2008학년도 입시에서 30% 이상 반영키로 한 중학교 내신 실질반영비율을 4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일반전형에 앞서 치르는 학교장 추천, 어학 특기자 전형 등 특별전형은 2010년부터 폐지하는 것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고 보도
- [조선] 지난 9월 말부터 이달 초까지 교육부와 교육청이 서울, 경기지역 외고들에 대해 장학지도를 했으며 일부 외고로부터는 ‘앞으로 교과과정을 준수하겠다’는 확인서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돼, 외고가 그동안 적지 않은 압박을 받았을 것으로 관측
□ ‘로스쿨 대학’ 現정부서 결정키로
○ [세계/조선/한경] 교육부 김정기 차관보는 9일 평화방송 인터뷰에서 “현재 한국은 법률 서비스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로스쿨 선정의 기본적인 원칙은 지역 균형발전을 감안해 광역시 또는 도에 최소한 한 개 이상의 로스쿨을 인가한다는 것”이라면서 “내년 1월까지 예비 인가를 주겠다”고 말했다고 보도
- [조선] 교육부는 로스쿨 법안이 통과된 지난 7월에는 “내년 3월에 예비인가를 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를 최근 2월로 바꾸고, 다시 1월로 앞당겼다며 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대학에 로스쿨 허가를 내주기 위해 시기를 앞당기려는 의도가 아니냐며 문제제기
■ 기타 주목할 기사
□ 비정규직 보호법 갈팡질팡
○ [서울] 노동부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예외 조항, 비정규근로자의 차별적 처우 유무, 불법 파견 여부 등 문의가 1000여건을 넘어서는 등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넘었지만 현장에서는 노사 모두 제각각 해석하는 등 법 해석과 제도 정착에 혼선을 빚고 있다고 보도
□ 새 의료급여 제도 뒤 병원 더 멀어진 빈곤층
○ [한겨레] 빈곤사회연대 등 17개 단체가 모인 ‘의료급여개혁공동행동’이 9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새 의료급여 제도에 항의하는 집회를 개최하고, 본인부담금제, 선택병의원제 등 새 제도 시행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의료이용이 크게 제한됐다며 △진료비 본인 부담 △선택병의원제 등 빈곤층의 의료이용을 가로막는 새 제도를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고 보도
□ 사형제 존폐 논란
○ [세계] 국제앰네스티(AI) 한국지부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사형폐지국가 선포식 준비위원회’는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사형폐지국가 선포식’을 개최한다고 전하고, 한국이 지난 10년간 사형 집행이 없어 올해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가 됨에 따라 사형제도 존폐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라고 1면톱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