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끌인터뷰)"공무원 상대 '폭언·폭행' 민원인에 대응할 규정 없어"_JTBC

[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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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끌 인터뷰] "공무원 상대 '폭언·폭행' 민원인에 대응할 규정 없어"

김현진 한국노총 공무원연맹 위원장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썰전 라이브'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썰전 라이브
[앵커]
영끌 인터뷰 시간입니다. 지난달 포항에서는 한 민원인이 염산을 뿌려 공무원이 눈에 화상을 입는 사건이 있었는가 하며, 경주에서는 손도끼를 들고 나타난 위협을 가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3년 전에는 엽총 난사로 2명의 공무원이 숨지는 사건도 있었는데요. 악성 민원인의 갑질, 대책은 없을지 김현진 한국노총 공무원연맹 위원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Q. 민원인들의 폭언·폭행, 실상은?
Q. 민원인들의 폭언·폭행…발생 이유는?

Q. "지자체에서 더 자주 발생"…이유는?
A. "주로 지자체 공무원이 민원인 직접 대면"
"민원인 갑질에 대응할 규정 없어"
"연간 1700여명 공무원 퇴직…주로 민원 대응 문제"
"지자체장, 표 의식해 적극 대처 못 해"
"공무원에 대한 막말·폭력은 민원 아닌 범죄"
"공무원 보호 관련 법제화 시급"
"민원인 갑질 사건, 예방과 후속조치가 중요"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강지영(kang.jiyeong@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