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무적의 카멜레온

[시우/이영주]

  진중권 광운대학교 정보과학교육원 특임교수가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실상 민주당에 체포동의안 부결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푸하하 이재명, 바짝 쫄았다"면서 "증거가 하나 없다면서 판사 앞엔 왜 못 가느냐"고 직격탄을 날렸다고 합니다.

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게 뭐냐, 구질구질하게"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진 교수의 글은 앞서 이 대표가 같은 날 페이스북에 "검찰 독재의 폭주기관차를 멈춰 세워 달라"고 언급하며 사실상 민주당에 체포동의안 부결을 요청한 것을 비판한 것입니다.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면 판사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데, 이 대표가 재판 자체를 피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 대표는 이 글에서 "명백히 불법 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은 정치 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 줄 것"이라며 "위기에 처한 헌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은 지금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면서 "가결하면 당 분열, 부결하면 방탄 프레임에 빠트리겠다는 꼼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중립이 생명인 검찰권을 사적으로 남용해 비열한 '정치공작'을 하는 것"이라며 "내가 가결을 요청해야 한다는 의견도, 당당하게 정면 돌파해야 한다는 의견도 들었다. 훗날 역사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생각해봤다.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국가권력 남용과 정치검찰의 정치공작에 제대로 맞서지 못하고, 저들의 꼼수에 놀아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변했습니다.

진 교수는 이 대표의 이런 주장을 염두에 둔 듯 "자기도 변호사인지라 가면 구속된다는 걸 아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대표는 지난 6월 19일 원내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저를 향한 정치 수사에 대한 불체포권리를 포기하겠다"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에 무도함을 밝히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소환 통보가 임박한 시점인 31일부터 단식에 돌입, 현재까지 식사를 거부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김웅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차라리 구속도 단식처럼 낮에만 하고 밤에는 집에 돌아가는 조건으로 해달라고 하라"고 꼬집었고, 김경율 회계사는 'ㅋ'를 여러 번 올리고는 해시태그 '난넘(놈)이긴 함'을 달았습니다.(디지털타임스. 임재섭기자)

말을 바꾸는 정치인이 한둘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자주 말을 바꾸는 사람은 단연 이재명일 겁니다. 정말 말 바꾸기에서는 '절대 무적'일 것 같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명백히 불법 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두고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체포동의안에 반대해달라며 '부결'을 호소한 셈이다.

앞서 6월 "정치수사에 대해서 불체포권리를 포기하겠다"던 약속을 스스로 저버린 모양새다. 당장 국민의힘은 "국민을 속였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3주를 넘어서며 한계에 다다른 이 단식 투쟁의 진정성마저 의심받는 상황이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1,900자가 넘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 그는 "공정이 생명인 검찰권을 국회 겁박과 야당분열 도구로 악용하는 전례는 남겨선 안 된다"며 "올가미가 잘못된 것이라면 피할 것이 아니라 부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의 영장청구가 정당하지 않다면 삼권분립의 헌법질서를 지키기 위한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백현동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공산당식 주장을 한다"면서 "돈 벌면 제3자 뇌물죄, 돈 안 벌면 배임죄라니, 정치검찰에게 이재명은 무엇을 하든 범죄자"라고 반발했다.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는 "법률가 출신의 유력정치인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1회성 방북이벤트와 인도적 대북지원을 위해 얼굴도 모르는 부패기업가에게 뇌물 100억 원을 북한에 대납시키는 중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라며 "이 3류 소설 스토리를 뒷받침할 증거라고는 그 흔한 통화기록이나 녹취, 메모 하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검찰이 자신을 옭아맨 혐의의 부실함을 주장하면서도 최종 결론은 '불체포권리 유지'로 흘렀다. 이 대표는 "제가 가결을 요청해야 한다는 의견도, 당당하게 정면 돌파해야 한다는 의견도 들었다"면서도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국가권력 남용과 정치검찰의 정치공작에 제대로 맞서지 못하고, 저들의 꼼수에 놀아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비회기에 영장을 청구하면 국회 표결 없이 얼마든지 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헌법상 불체포권리는 회기 중에만 유효하기에 이 대표의 주장은 사실상 '불체포권리 유지'에 가깝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그간 뒤에 숨어 체포동의안 부결을 조장하더니 이제 전면에 나서서 민주당 전체에 부결을 지적했다"며 "국민 앞에 약속한 불체포특권 포기가 거짓으로 드러난 만큼 정치인으로서 더 이상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

특히 이 대표의 단식이 결국 '방탄용'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그렇더라도 민주당 의원들이 가결로 돌아서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대표의 호소가 일정 부분 통한 셈이다.

한 초선의원은 "단식으로 병원에 입원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질 수 있는 의원은 얼마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한국일보. 김정현 / 박세인 기자

  출처 : 한국일보. 이재명 "정치검찰 올가미 표결로 부숴야"…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 저버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20일 친명 지도부는 이탈표 방지를 위한 내부 단속에 집중하면서 본격적인 ‘표 계산’ 작업에 돌입했나 봅니다.

친명 지도부는 이 대표의 장기 단식으로 당내 동정론이 확산하면서 지난 2월 첫 번째 체포동의안 표결 때보다 ‘부결’ 가능성이 우세하다고 판단하면서도, 병원 치료로 이 대표 단식이 사실상 중단됐고, 사법 리스크에 대한 당내 피로감이 누적된 만큼 예상보다 많은 이탈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동시에 나오고 있나 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마다 ‘단결투쟁’을 역설하며 이 대표를 지켜야 한다고 호소했는데,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이탈표 방지를 위해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사실상 우회 압박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비명계는 체포동의안 부결 시 당의 ‘방탄’ 이미지가 굳어질 수 있다며 이 대표의 가결 선언을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가 되면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결과가 나오겠지만 정말 이재명의 말바꾸기는 따라갈 사람이 없을 겁니다.

단식을 시작할 때부터 ‘뜬금없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결국 목적은 ‘구속영장’을 피하기 위한 꼼수였습니다. 안톤 체홉의 소설 『카멜레온』은 권력 앞에서 수시로 변하는 관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법 앞에서 온갖 꼼수로 빠져나가려는 어떤 사람도 정말 절대 무적의 카멜레온 같습니다.

                                                                                                       時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