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면허 업종별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총 14개로 분류되어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업종별 공사업 영위에 앞서 해당 전문건설업면허를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령 상 규정된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는 서류까지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 항목별로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각 업종별로 규정된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때 자본금은 대업종 내 중복인정이 가능하므로 주력분야를 두가지 이상 선택하더라도 충족해야 할 자본금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순자산으로 준비되어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 상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산만 산출하여 계산한 것입니다. 즉 회사의 여러 제반상황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이 상이하므로 사전검토를 통해 회사의 재무상태를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 되어야 하므로 필요시 추가적인 증자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이 확보되면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자본금이 제대로 갖추어졌는지 평가 받게 되며 이 과정에서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함으로써 자본금 등록기준을 입증할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면허 등록 전 공제조합을 통해 일정 금액의 출자금 예치가 필요하며 예치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추후 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금액은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 보통 최대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한번 예치한 출자금은 사업 운영 시 보증업무에 이용이 되므로 면허를 소지하는 동안은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야 하는 자금이며 면허 발급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증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업종별로 규정된 자격을 갖춘 분들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이때 동일한 대업종 내 주력분야를 두가지 이상 등록할 경우 기술자 1인에 한해 감면을 받게 되며 혜택을 받은 1인의 기술자는 주력분야 양쪽 공동으로 활용이 가능한 자격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 모두는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면허 신청일 전까지 완료처리 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가 원칙이기 때문에 타사 겸업이나 겸직을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을 갖추었다면 기술자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및 장비
사무실 준비 시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과 같이 건설업 등록에 적합한 곳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이 외의 용도의 경우 관할청을 통해 사용가능 여부를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직원들의 업무가 가능한 규모여야 하며 기본적인 사무설비를 갖추어 주셔야 합니다. 다른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도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으로 사용되야 하는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면허 관련 모든 업무를 도와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전문건설업면허 정보 감사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 업종별 등록 기준에 대한 정리 고맙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 등록방법 잘 읽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