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주차] 김포시, 오는 2020년부터 주민자치회 전면 실시!

[김연지미디어콘텐츠과18]

강동기 기자 입력 2019-12-13 04:23 승인 2019.12.13 09:04 댓글 0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면 전환...실질적 주민주권 구현
정하영 시장 “아래로부터의 분권‧자치 중요…시민거버넌스 지원 최선”
김포시청사 전경
김포시청사 전경
[일요서울｜김포 강동기 기자] 김포시(시장 정하영)가 자치분권시대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내년부터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면 전환해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정하영 김포시장은 지난 2월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주민자치의 대표기구로 주민자치회 설치를 확대하자"며 ‘주민자치회 전환 및 활성화 지원 방안’을 특별 안건으로 제안하는 등 실질적 주민자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왔다.

앞으로 주민참여예산 의견 반영, 공공시설 위·수탁 업무수행, 자치규약 제정 등 주민자치회에 실질적 역할 및 권한을 부여하고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능동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 6대 추진 전략 중 첫 번째인 ‘주민주권 구현’과도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주민자치회의 대표성 제고 및 활성화로 주민 직접참여제도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 바로 그것이다.

숙의 기반의 주민참여 방식을 도입해 마을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주민 참여권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이에 따라 김포시는 내년부터 14개 읍·면·동에서 주민자치회를 전면 실시한다.

앞서 김포시는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컨설팅’ 공모사업에 선정돼 주민자치 현황 진단 및 활성화 방안을 준비해 왔다.

지난 7월 시민공청회를 거쳐 양촌읍 주민자치회에만 적용됐던 ‘김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도 개정해 주민자치회 전면 시범실시에 대한 근간을 마련했다.

또한, 행안부도 최근 김포시의 읍·면·동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으로 최종 승인하면서 전 지역 확대가 가능해졌다.

주민자치회는 주민대표기구로 자치계획을 수립, 주민총회를 통해 주민들이 실제 체감하는 생활의제에 직접 참여하고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활동을 원하는 주민은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각급 학교‧기관‧단체의 임직원이면 누구나 지역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모집공고는 12월 24일 전후 각 읍·면·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될 예정이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아래로부터의 분권과 자치, 민주주의가 중요하고 그 핵심이 바로 주민자치회”라며 “시민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시민거버넌스가 김포에서 꽃피울 수 있도록 관련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견
: 지역의 지방자치제도 활성화를 위한 주민 자치회 결성은 매우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주민들의 의견을 한 곳에 모아 들어볼 수 있고 주민 참여를 만들어낼 수 있어 더욱 활성화된 도시를 볼 수 있을 것 같다. 앞으로 더 좋은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라면 이 방안을 다른 지역에도 실현하는건 어떨까 생각한다.

[강유진 신문방송학과 18]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자치분권화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는 문제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도 생각합니다. 자칫하면 또 소수의 권력독점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이 주가 되는 주민자치회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공동체보다는 개인을 먼저 생각하는 현대 사회에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요소로도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