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PTPP 재가입하면 전자상거래 규범 강화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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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CPTPP 통상 포럼 개최
미국 재가입시 전자상거래 규범 강화 전망
"한국 실익 객관적으로 판단해 CPTPP 가입해야"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이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차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통상 포럼'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황윤주 기자]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앞서 실익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미국이 CPTPP 가입을 다시 할 경우 전자상거래 규범이 더욱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국 정부가 국내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책적 대안도 미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상의는법무법인 세종과 함께 '미국 CPTPP 재가입 전망과 한국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제3차 CPTPP 통상포럼을 29일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미국 CPTPP 재가입 전망과 한국의 대응전략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가입시 강화되는 의무와 신통상규범 등에 대한 국내 수용성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김두식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나승식 산업부 통상차관보, 안덕근 서울대 교수, 정철 KIEP 선임연구위원 등 정부, 학계, 연구소, 기업인 등이 참석했고, 사이먼 레스터(Simon Lester) 미국 케이토연구소(CATO Institute) 부소장이 워싱턴 D.C.에서 화상으로 연결해 참석했다.

첫 발제를 맡은 사이먼 레스터 CATO 부소장은 "미국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인 진보세력과 노동자층은 자유무역에 대해 다소 회의적이므로, 바이든이 이들을 거스르면서까지 CPTPP 재가입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하기는 어렵다"며 "단기적으로는 CPTPP 재가입을 추진하지 않겠지만 추후 재협상시 기존 조항을 대폭 수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트럼프가 TPP에서 탈퇴한지 4년이 지나 원점으로 돌아온 현 상태에서 CPTPP는 여러 선택사항 중 하나"라며 "한국은 미국이 재가입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CPTPP 가입 실익을 따져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진 세종 전문위원 "美 디지털통상 규범 강화 추세 이끌고 있어, 美 CPTPP 재가입 여부 중요"

미국이 CPTPP에 재가입하면 디지털 통상 규범이 기존 무역협정보다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데이터 거버넌스와 관련해 한미 FTA에서는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의 중요성을 인정한다는 원칙만을 제시했다면, CPTPP는 개인정보 보호, 컴퓨터 설비 현지화 금지, 사이버 보안문제와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경진 세종 전문위원은 "한미 FTA와 CPTPP 전자상거래 챕터의 가장 큰 차이는 소위 온라인 쇼핑만으로 이해되던 전자상거래가 데이터 및 정보의 이전을 아우르는 디지털 통상규범으로 변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CPTPP 전자상거래 챕터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CPTPP 가입여부가 중요한 변수"라며 "미국이 최근에 타결한 USMCA 등에서는 CPTPP보다 강화된 디지털통상 규범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한국이 CPTPP 가입을 결정한다면 농축산 분야 추가 개방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CPTPP 가입 협상 시 한국 시장을 겨냥해 농식품 수출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일본으로부터 농식품의 상품양허와 관련하여 강한 개방 압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전자상거래 규범이 한-미 FTA, CPTPP, USMCA를 거치면서 점차 구체화되고 있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의 자유로운 이전이라는 목표에 대한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지 반년이 지난 현재 美정부와 민주당의 우선 목표가 국내 현안이라는 점이 확인되면서, 미국의 CPTPP 재가입 여부를 원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점에서도 공감했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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