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대통령 탄핵 발의가 총선 승리 전략? 이성 잃은 민주 강경파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 사설] 대통령 탄핵 발의가 총선 승리 전략? 이성 잃은 민주 강경파

중앙일보

입력 2023.11.21 00:44

19일 오후 민형배 민주당 의원의 출판기념회서 김용민 의원이 “반윤 연대를 형성할 수 있는 행동을 민주당이 윤석열 탄핵 발의로 먼저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튜브 '나두잼TV' 캡처

‘처럼회’ 김용민·민형배 “반윤 연대 위해 150석 발의”

당 지도부, 오만한 행태 방치 땐 중도층 역풍 각오를

더불어민주당 강경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하자고 공개 주장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그 명분이란 게 ‘반윤 연대’를 꾸려 내년 총선에서 이기자는 전략적 차원이라니 한참이나 도를 넘었다. 그제 민형배 의원의 광주 북콘서트에서 김용민 의원은 “민주당이 윤석열 탄핵 발의를 해놓아야 반윤 연대가 명확해진다”고 말했다. 민 의원도 민주당이 150명으로 탄핵 발의를 해놓자고 맞장구를 쳤다.

이들의 주장이 어처구니없는 이유는 긴 설명이 필요없다. 대통령 탄핵은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만 가능하다. 요건도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까다롭다. 이제 취임 1년6개월 된 윤 대통령에게 명백한 탄핵 사유가 없는데도 이런 주장을 꺼낸 것은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정치적 겁박일 뿐이다. 이 두 의원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서 겪었던 국가적 갈등과 혼란은 안중에도 없는 것인가. 노 전 대통령 탄핵을 무리하게 추진한 세력이 총선에서 참패한 역풍도 모르는 건가.

두 의원은 당내 강성 초선의원 모임인 ‘처럼회’ 소속이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밀어붙인 주축이었다. 민심 이반에 따른 대선 패배와 정권 교체를 자초한 당사자가 그들이다. 김 의원은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은 윤 대통령에게 “이제 그만두셔야죠”라고 말해 ‘인성’ 논란까지 불렀다. 민 의원은 검수완박 입법을 강행하려고 ‘꼼수 탈당’했다가 은근슬쩍 복당한 뒤 ‘한동훈 같은 ××들’ 식의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 우리 정치 발전에 하등의 도움이 안 되는 행태뿐이다.

‘탄핵 중독증’에 걸린 민주당의 일부 세력은 총선에서 ‘반윤 연대’를 내걸고 200석을 넘길 경우 여차하면 대통령 탄핵을 실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듯하다. 민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통화했더니 ‘검찰독재종식정치연대’란 표현을 쓰더라”고 전했다. 조 전 장관은 대통령의 당무 개입이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지시·공모가 확인되면 임기 내에도 탄핵 사유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선거의 키를 쥔 중도층이 과연 이 황당한 ‘조국의 주장’에 호응할 것 같은가. 자중과 반성의 여생을 보내야 할 이가 조국 전 장관이다.

과반 힘 자랑하다 대형 선거에서 세 번 연패했던 민주당 지도부가 이들의 이성 잃은 오만을 방치한다면 지난 강서구의 승리는 일장춘몽에 그칠 것이다. 처럼회에는 코인 논란에 탈당한 김남국 의원,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은 최강욱 전 의원 등이 소속됐었다. 민주당에 가장 큰 해악인 세력은 무모한 당내 강경파들이다. 그러니 국회의원 소환제를 도입하자는 여론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 sunp**** 24분 전

  개딸 개 처럼해 저질 떨거지 발싸개류들이 개거품 물고 광란의 떨떨이 쇼를 해도 방치 하고 있으니 사라질 날이 곧다가오는것 같다~ 광신도들 제외하고 이성 상식 합리적 궁민은 혐오하고 역겨워 하는 줄도 모르는 야바위 떠블 무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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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de**** 35분 전

  국민의힘당을 국회에서 몰아내면 . . . / 세월호 참사 + 이태원 참사가 터지지 아니하고 . . . IMF 외환위기 + 6.25 동란도 터지지 아니한다 . . . . 국민의힘당을 국회에서 반드시 몰아내야 하는 이유이다 . . . / 자살률이 OECD 1등을 독차지하고 세계에서 가장 먼저 . . . / 사라지는 나라가 되는 방향으로 정치하는 당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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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do**** 51분 전

  맘대로 하게 냅두시오. 민주당이 역풍 맞으면 좋은 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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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lb**** 1시간 전

  저토록 저질스럽고 자질없는 의원들은 감옥보내는 방법이나 자르는 방법은 진정 없단 말인가? 국회의원 만 되면 뭐든 맘대로 해도 되고 남의 자존심 따윈 상관없이 마구 짖밟아도 되는거란말인가 누구 대답좀 해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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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h2**** 1시간 전

  이자들이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렸네 저런것들이 국회의원 노릇을하니 정치발전은요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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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ll**** 1시간 전

  더불어 양아치 당은 해체만이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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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mo**** 1시간 전

  술과 먹는거에만 빠져있다고 국제적으로 소문난 무능,독선의 윤석열을 탄핵해야 나라가 바로선다는 생각을 국민 70프로가 하고있다 하지만 어설픈 약올리기식 탄핵거론은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고 국제적위상을 손상시킨다. 마음이야 급하겠지만 압도적총선승리 이후 국론을 모아 추진하는게 합리적인 전략적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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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ny**** 1시간 전

  리재명의 방탄사익과 586 운동세력의 재집권욕이 국익을 우선하는 일일 일혼란 절라좌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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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n**** 3시간 전

  진짜 국정농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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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nd**** 3시간 전

  검수완박위해, 탈당했다가 입당했다가 한 사람, 저런 사람이 중진으로 설치는 당이 오히려 큰 소리 치는 국가. 양심이 있건 없건, 자기편이면 지지하는 나라. 유대인이 자기들만 잘 살아야 한다고 주장 하다가, 4000년간 지구촌 전역에서 학대 받았다. 그 중에는 홀로 코스트도 있었다. 부도덕한 좌파가 계속 저러면, 유대인 처럼 4000년 광야로 내 쫓던가, 홀로코스트를 하던가, 인디안 보호구역, 또는 북한의 집단 수용소처럼, 다른 땅을 내어 주어 거기서 집단 생활을 하게하던가 3개중 한개를 해야 문제가 풀린다. 3 가지 모두 안하는 방법은, 저런 좌파가 사라지게 하는 길이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오히려 저런 사람을 더 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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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s0**** 4시간 전

  민주 없는 민주당 강경이고 온건이고 친찢이고 비찢이고 이들은 지난 남로당 정권 잔당으로 대한민국 전복세력입니다. 종북벌겅이들이 세상 앞에서 정은이 똘만이 노릇이나 하고 돈 퍼주고 간첩과 손잡고 원전 무너뜨리고 중공에 굽신거리는 쓰레기들입니다. 입에 '민생'달고 살면서 하는 짓은 포퓰리즘 남발에 국고 거덜내기, 기간산업 무너뜨리기, 노총 조종해 데모질 벌이며 사회불안 조성하기, 표장사면 봉투고 코인이고 돈으로 해결하기, 온갖 조작.거짓.선동으로 시민들 까스라이팅하기 등. 있어서는 안될 암종, 퇴치해야할 악성 전염병같은 집단입니다. 유시M 조K 쓰레기들 대화하는 수준이 80년대 대학 동아리방에서 주사파에 빠져 피토하며 악쓰던 꼴통대가리 수준입니다. 이런 쓰레기들에게 권력을 주니 해놓은 짓을 보세요. 집값 잡는다고 스무번 넘는 개떡정책 펼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민생타령하며 원전 다 무너뜨리잖습니까. 정신차려야 합니다. 나라 망치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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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m21**** 4시간 전

  쓰래기들 말장난을 대청소하라. 좌파 운동권을 박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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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ung**** 6시간 전

  탄핵 매우 찬성한다. 인사참사 더 이상 보기 싫고, 윤석열표 공정과 상식 이제 지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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