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Re:건강보험 위헌소송 팩트만 봅시당 -＞ 팩트라고 하기엔 너무 건보공단과 김종대 이사장의 해명에 치우쳐 있는 듯 ㅇㅇ.. 해명할 기사 가져옴 ㅇㅇ

[김상궁,고해주시게GO]

출처 : 민중의 소리 http://www.vop.co.kr/A00000451859.html

한미FTA전초전, 건강보험 와해되나? "김종대 이사장 위헌소송 변론 막아"

조태근 기자 taegun@vop.co.kr

입력 2011-11-24 13:37:13 l 수정 2011-11-24 19:01:21

ⓒ건보공단 홈페이지

김종대 신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위헌소송이 제기된 국민건강보험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을 위험에 처했다. 위헌판결이 나 국민건강보험이 와해되고, 국회에서 날치기 처리된 한미FTA로 미국 보험사들이 진출할 경우 국민건강보험 체계가 뿌리째 흔들릴 수도 있어 우려되고 있다.

앞서 지난 2009년 경만호 당시 대한의사협회장은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을 통합해 운영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이 위헌소송에 대해 심리를 진행중이며 금명간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건강보험이 통합된 취지는 재정이 넉넉한 직장의보 가입자와 재정이 부족한 지역의보 가입자의 재정을 합쳐 전 국민이 골고루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해 출범했다. 명실상부한 전국민의료보험 체계를 갖춰 모든 국민이 제대로 된 의료보험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건보통합 반대 세력은 겉으로는 직장의보 가입자가 손해본다며 의보통합이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본질은 건강보험이 통합돼 재정이 안정되고 보장성이 확대될 경우 의료계와 보험업계가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위헌소송에서 이를 막아야 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관련 업무를 해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5일 취임한 신임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취임사에서부터 "건보공단에서 공단 통합이 문제가 없다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니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라며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대 이사장은 지난 20여년간 국민건강보험의 통합에 반대해 온 인물이다.

1989년 국회에서 여야가 만장일치로 직장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 통합법안을 통과시키자 당시 청와대 비서관이던 김종대 이사장은 '국민의료보험법 시행시 예상되는 문제'라는 문건을 언론에 뿌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월 2~3배 인상된다고 과장했다. 결국 이 언론보도로 여론이 악화되자 노태우 당시 대통령은 이를 등에 업고 건강보험 통합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김대중 정부 시기 들어 건강보험 통합이 다시 추진되자 1999년 당시 보건복지부 정책기획실장이던 김종대 이사장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항명파동을 일으켜 2000년 면직됐다.

건강보험이 통합된 이후에도 김종대 이사장은 '건강보험 자치권 회복 운동본부'를 만들어 건보 통합에 반대해 왔다. 건강보험 위헌소송이 제기된 지난 2009년 경만호 의사협회장의 출판기념회 강연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정신 나가지 않은 바에야 100% 위헌 결정이 나올 것"이라며 "건강보험이 쪼개져야 의료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 쪽에서는 경만호 의사협회장의 위헌소송 제기를 배후에서 총지휘한 인물이 김종대 이사장이라며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취임한 뒤에도 김종대 이사장은 16일 보건복지부 기자간담회에서는 "기존 (건강보험 통합 반대) 신념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 하고 1999년 항명파동 당시 자신이 작성했던 건보통합 반대글을 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올리기도 했다.

특히 김종대 이사장은 위헌소송에서 건보공단의 적극적인 반론을 막고 있어 자칫하면 위헌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송상호 사회보험노동조합 정책실장은 지난 21일 열린 '한미FTA와 의료민영화' 토론회에서 김종대 이상이 위헌소송 재판에서 건강보험공단이 변론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고 밝혔다.

송 실장은 "김종대 이사장이 '보험료를 부담시키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많이 노력해왔다는 식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니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라고 말했다"며 "김 이사장이 헌법소원 대응 실무부서인 건강보험공단 법무지원실이나 재정관리실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실장은 "이의제기 당사자인 공단의 반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헌법소원은 위헌으로 판결날 가능성이 지배적"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위헌소송이 날 경우 한미FTA와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과 함께 건강보험 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미FTA 협정문에 따르면 미국의 투자자가 한국정부의 정책이 자신들의 이익을 침해할 경우에도 투자자국가중재제(ISD)에 따라 제소할 수 있는데, 건강보험통합으로 담보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자신들이 투자한 영리병원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경우 이를 국제투자분쟁센터에 제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미FTA 금융서비스 분야 개방에 따라 미국 보험사들이 한국에 진출할 경우에도 건강보험은 위험에 처한다. 근본적으로는 건보통합 와해로 인해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취약해 질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건보통합이 위헌판결 날 경우 분할된 지역의보 가입자들이 보험료 상승 부담으로 민간보험으로 갈아탈 수 있다.

송상호 사회보험노조 정책실장은 "위헌 판결은 한미FTA의 사전정지 작업의 일환으로 건보공단의 분할을 통한 건강보험 약화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우려 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김종대 이사장이 건보 위헌소송 변론을 방기한다면 변호인단을 국민변호인단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적으로 모금을 해서 이 위헌소송에 대해 방어를 해야 한다. 촛불로 헌재를 둘러싸서라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헌재 안팎에서는 12월 중에 건보통합 위헌 소송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김종대 이사장은 지난해 12월 출범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의 보건.의료.안전 분야 발기인으로 참여했으나 최근 '국가미래연구원'을 탈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4일 '민중의소리' 기사에 대해 김종대 이사장이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존 신념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한 것은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직장인과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공정한 단일 보험료 부과 체계를 이른 시일 안에 마련 하겠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아울러 건보공단은 김 이사장이 "직장, 지역 조합으로 다시 분리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조태근 기자taegun@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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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밑의 파란색 글과 윗 여시의 글은

이사장과 건보공단의 입장에 대한 해명임

그 해명이 팩트로 취급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함

어떤 일이 이슈가 되어서 수습하려한 기자회견이 팩트임?

팩트는 이사장이 이제껏 보여온 통합 반대 행동들과

강연회, 취임식에서 한 말이 팩트임 ㅇㅇ

그리고 이후에 그가 한 말들도 목격자가 있으니

팩트일 수 있음

여튼 김종대 이사장과 건보공단의 해명만이 팩트라는 것은

어불 성설이고

거기에 정치색 어쩌고를 들먹거리는 것도 아닌거 같음 ㅇㅇ

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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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ㅋㅋㅋ

무슨일이지...

내 글이 지워짐 ㅇㅇ

그래서 다시 씀

갑자기 지워짐 명박행이었던거야??

ㄷㄷㄷㄷ 여튼 이상하네..

[원 빈.]

ㅜㅜ근데 지금 저언니는 건보 합친게 문제라고 생각하는듯?

[원 빈.]

그니까 이사장이 지금 헌법소송의 핵심은 부과체계 개선이니 서둘러라라고 말했다는데, 그 헌법소송을 그쪽에서 승소하게되면 분리가 되는거아냐? 결과적으로?

[원 빈.]

그니까 위에햇던 자질구레한 말들은 다 접더라도 부과체계 개선방안만 내놓으면 되는데 그걸못해서 지금것 끌어온거고(하기힘든일이라서그런거 알아..) 어쨋든 지금정확한 대책을 내놓을 상황은 아닌거 맞지? 지금 언니가 말하고자하는건 저 기사들이 왜곡된 부분이 있단거 아냐, 그럼 그부분을 제외한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궁금하거든??ㅜㅜ그니까 지금 소송은 불합리성 때문이지 건보재정문제와는 완전 별개인거? 자영업자 소득신고 못잡는거는 문제가 없는 부분이란거지?

[김상궁,고해주시게GO]

언니 이거에 대한 해명이 중요한게 아니라니까 ㅋㅋㅋㅋ 난 언니의 글에 촛점이 잘못 잡혔다는거야.. 왜곡된거 바로잡는 팩트만 쓰면 이렇게 내가 답글 달 일도 없을 텐데...

[김상궁,고해주시게GO]

1.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취임식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헌법소원의 대응을 중단하라고 말했다" 이건데, 이런말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게 팩트라는 거고.
2. 진행되고 있는 헌법소원의 핵심은 건강보험 해체가 아니라 부과체계 형평성 개선이 팩트라는 거고.
언니가 쓴 이 딱 부부분만 글에서 해명을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언니글은 지금 전체적으로 언니의 의견과 건보공단의 해명들이 짬뽕이 되어 있잖아.. 그걸 팩트라고 할 수 없다는거야

[김상궁,고해주시게GO]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취임한 뒤에도 김종대 이사장은 16일 보건복지부 기자간담회에서는 "기존 (건강보험 통합 반대) 신념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 하고 1999년 항명파동 당시 자신이 작성했던 건보통합 반대글을 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올리기도 했다.

송상호 사회보험노동조합 정책실장은 지난 21일 열린 '한미FTA와 의료민영화' 토론회에서 "김종대 이사장이 '보험료를 부담시키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많이 노력해왔다는 식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니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라고 말했다"며 위헌소송 재판에서 건강보험공단이 변론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고 밝혔다.

이게 팩트라는거지 ㅇㅇ

[김상궁,고해주시게GO]

이런 팩트 때문에 사람들이 의혹을 제기하는거잖아

[불닭닭발]

지금 언니가 댓글에서 말한 두 가지만 봐도 사실이 아닌데 그게 분명한 사실처럼 다뤄지고 있는 걸 글에서 말하고 싶었던 거고.. 김종대의 입장을 다룬게 아니라, 그가 말하지 않은 것과 그가 실제로 말한 것을 적어둔거야. 분명히 나도 그의 지금까지 행보에는 걱정이 되지만, 우리 회사 이사장 된 사람 중 지금까지 노조가 반대 안한 사람이 없었고, 정부편 아닌 사람이 없었지만 다 내부에서 들어와서 실정을 파악하고 나니 그게 아니라는걸 깨닫고 공단 잘 이끌어 나갔었고...

[불닭닭발]

언니가 건보의 미래를 이렇게까지 걱정하는 건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 고마운 일인데. 처음에 한국일보가 말도 안되는 기사 낸걸로 시작해서, 언론이 한 말이 내부 사람이 한 말로 오역되고.. 그게 또 이사장이 한 말로 오역되고... 뭐 지금 다 이런거라 저 기사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바로 잡아야 될지도 모르겠다. 김종대가 한 말 자체가 사실이 될 수 없으니 믿지 못하겠다면, 그가 하지도 않은 말로 기사를 내는 기자도 믿지 말라고 마지막으로 말하며. 우리공단 해체 안하고 부과체계 개선 잘해서 백년만년 잘 먹고 잘 살았음 좋겠다! 끝!

[우아한녀성]

지역가입자가 뭐야? 직장가입자는 뭐구? 어 우리 엄마랑 나는 일을 안하니까 지역가입자구 우리아부지는 회사에다가 보험료 내니까 그게 직장가입자야? 그럼 그걸 통합하는게 좋은거야? 지금 통합된 상태야?ㅠㅠ 잘모르겠다 ㅠㅠ ..

[사랑한다라고 쓰고 물을 마신다]

응 언니 아버님 회사에서 보험료 내고 있음 직장가입자 맞아 ㅎㅎ 사정에 따라 다를수도 있지만, 아마도 언니네 식구들 보험도 다 아버님 보험 밑으로 들어가 있을거야

[불닭닭발]

회사 월급에서 보험료 떼고 나오면 직장가입자고 집으로 보험료 고지서 오면 지역가입자야. 언니랑 어머니가 별도 소득이 없으시면 직장가입자인 아버지 피부양자로 소속되어 있을거야. 지금은 직장, 지역 통합해서 건보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태

[너,아웃이야아웃]

아 어려워 윗글도 보고 댓글도 봤지만 혼란스럽다 어디에 중점을 두고 이해해야하는거지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