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4월 4주차 네이버 불법사채 검색뉴스 리포트

[바부박진흥]

26년 4월 4주차 네이버 불법사채 검색뉴스 리포트

2026년 4월 26일 조사

한경 로우 비즈**********

660억 동결하고도 환부 '0원' 옛말…불법사채 피해금 국가가 직접 돌려준다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범죄수익을 직접 돌려받을 수 있게 된 법 개정에 관한 소식입니다. 주요 내용을 세 가지 포인트로 요약해 드립니다.

1.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 국회 통과

핵심 변화: 피해자 환부 대상 범죄에 **‘대부업법 위반죄’**가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배경: 기존에는 보이스피싱이나 다단계 사기 등만 환부가 가능했으나, 이제는 불법 고금리 사채 피해금도 국가가 몰수·추징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660억 동결에도 환부 0원’ 사각지대 해소

문제점: 그동안 검찰이 수백억 원대의 불법 대부업 자산을 동결(2025년 기준 약 662억 원)해도 법적 근거가 없어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못하고 국고로 귀속되었습니다.

해결: 이번 개정으로 법적 맹점이 사라지면서, 동결된 범죄 수익이 실질적인 피해 구제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3. 국가 주도의 선제적 구제

불법 사채업자의 보복이 두려워 피해자가 직접 반환 청구를 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했습니다.

방식: 국가가 범죄 수익을 선제적으로 뺏어온(몰수·추징) 뒤, 이를 피해자에게 직접 환부하는 방식으로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범죄 수익이상의 추징이 필요하다.

피해자들의 정신적, 경제적 기회비용 손실이 추징되도록 법제화 되어야 한다.

정부를 비롯한 사회적 비용 손실액도 별도로 추징되도록 해야 한다.

직업범죄자들로 인한 범국민적 손실을 반드시 청구해야 공정하다 할 것이다.

도덕이 안 가르쳐진다면 겁이라도 가르쳐야 할 것이다. 그것이 나라가 살고 국민이 살길이다. 못살겠다.

정부는 범죄 계엄령 선포하라! 직업범죄자들 갱생없인 치안 안정 없다.!

일반화적 관용이 비극을 만든다. 사람을 괴롭히고 해치는 범죄를 직업으로 삼은자들에겐 다른 잣대가 있어야 한다,

내사랑 네이버는 불법사채 광고수익 포기해라~.

대부중개플랫폼에서 영업하는 전체 광고가 불법사채다

뉴스가 그런다, 시민단체가 그런다 100만 피해자가 그런다

60만 경찰이 그런다. 자기야 말좀들어 주가 폭락이야 이대로는

네이버는 네이버답게 이웃경영을 하라~ 사랑해서 술병까지 난 나를 책임져라 사랑하니깐~

나우뉴스********

“어린 딸을 사채 담보로 내줬다”…콜롬비아서 들끓는 분노 여론 [여기는 남미]

1. 사건 개요

장소: 콜롬비아 아틀란티코주 사바날라르가 시.

내용: 한 부모가 고금리 사채를 빌리면서 미성년 딸을 담보로 사채업자에게 넘겼습니다.

결과: 부모가 돈을 갚은 후 딸은 집으로 돌아왔으나, 임신한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 폭로 배경

폭로자: 사바날라르가의 호세 엘리아스 참스 시장이 치안 회의에서 이 비극적인 사례를 공개하며 사회적 공론화를 시켰습니다.

목적: 불법 고리대금업자들의 악랄한 수법을 고발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경찰력 증강 및 근절 대책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3. 사회적 공분 및 문제점

부모의 무책임: 사건 발생 후에도 부모는 질타를 두려워해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채업자의 악행: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상대로 인권을 유린하는 담보 설정과 범죄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여론 반응: "친권을 박탈해야 한다", "사람을 물건 취급한 노예 거래와 다름없다"며 즉각적인 인지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 줄 요약: 콜롬비아에서 부모가 사채 담보로 넘긴 미성년 딸이 임신해서 돌아왔으나, 부모가 신고조차 거부하고 있어 현지 사회가 거세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여행금지국 발령내야 한다.

미개국이다.

부모도 범죄자다.

반군에 마약 카르텔이 판검사, 경찰을 공개살해하는 범죄단체가 존재하는 나라다.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나라란게 국민적 인식이 잡힌 나라이다.

말나온김에

우리나라 사정은 어떤가?

도박범죄를 비롯한 불법사채와 금융범죄등의 지능범죄 경제범죄가 직업범죄화 거대산업화돼 있다.

이 거대한 어둠의 자본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인간을 파괴하는지 아는 사람들은 다안다. 아이들까지 가담시키고 또 먹잇감으로 하는 실정이다.

또한 조선족을 통한 동남아 갱단을 통한 청부살인 협박이 공공연히 실체적 공포를 주는 시대까지 돼버린지 오래다.

외국 갱단을 이용한 청부 살인이 어둠의 자본으로 된다는 것이다.

불법사채의 경우 변제가 안되면 동남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통장을 딸려서 인신매매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업자들 대부분 이런 인성이다.

가서 통장이 일찍 막히면 고문하고 구타부터 시작한다.

이후 선택을 강요 받는다. 가족이 피싱에 의한 계좌동결금 변제하던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던지등의 강요를 받고 거부시 심하면 살해사건이 일어난다.

뉴스에 나오는 일들이다. 그런데도 팔아버린다.

사람을 해치는 직업범죄자들은 같은 도덕으로 인권기준으로 봐서는 안된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엄정한 처벌과 교정을 범정부 범국민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로톡뉴스*************

엄마가 내 명의로 쓴 사채 800만원…'몸으로 갚아' 협박에 무너졌다

어머니의 명의도용으로 발생한 사채 800만 원과 사채업자의 협박에 시달린 A씨의 사연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4가지 핵심 포인트로 요약해 드립니다.

1. 명의도용 대출의 법적 효력: "갚을 의무 없음"

원칙적 무효: 본인 동의 없이 타인(어머니)이 신분증을 도용해 체결한 대출 계약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대응 방안: 법적으로 채무가 없음을 증명하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통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2. 이미 갚은 돈을 돌려받는 방법: "어머니 대상 소송"

구상금 청구: 이미 돈을 변제했다면, 실제 이득을 취한 어머니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또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돈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3. 사채업자의 협박: "명백한 형사 처벌 대상"

불법 추심: "몸으로 떼우라"는 식의 반인륜적 협박은 형법상 공갈죄 및 채권추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추가 조치: 녹취나 문자 등 증거를 확보하여 형사 고소는 물론,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상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어머님이 시원히 사채 꽁돈 쓰셨다 흐뭇하다. 생각하는 우리들이 됐으면 한다.

부모님을 고소하란 방식 우리 신문과 단체의 사상에 맞지 않다.

부모님껜 효를 다하고, 다만 당사자도 삶이 있으니, 재발 방지 조치만 하고

싸움은 사채업자와 하길 바란다.

법적 변제의무가 어머님께도 피해자께도 없는 사건이다.

우리 단체와 신문이 함께 싸워드릴 것이다.

피해님들 상담을 하다보면 불법사채 업자들이 몸팔아서 갚으라며 성매매를 강요하며 협박하는 사례가 드물지 않게 들린다. 일반적 상황이란 것이다.

한국일보***********

단독 8600% 이자에 "지인 다 쑤신다" 협박까지… 경찰이 쫓는 '이실장'은 누구

최근 기승을 부리는 불법 사금융 조직 **'이실장'**의 악랄한 범죄 수법과 피해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3가지 핵심 포인트로 요약해 드립니다.

1. '이실장' 조직의 범죄 수법

미끼와 담보: 등록 대부업체를 사칭해 온라인으로 접근, 10만~100만 원 정도의 초단기 소액 대출을 제안합니다. 대출 조건으로 신분증, 차용증 사진은 물론 휴대폰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담보로 요구합니다.

살인적인 이자율: 상환이 조금만 늦어져도 원금의 수십 배에 달하는 이자를 붙입니다. 피해 사례 중에는 연 환산 이자율이 **8,600%**에 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악질적 불법 추심: 지인과 가족에게 피해자가 차용증을 들고 있는 사진을 유포하거나, "지인들을 다 쑤시겠다"는 등의 신변 위협을 가하며 일상을 파괴합니다.

2. 주요 피해 사례

사례 A (48세 여성): 생활고로 100만 원을 빌렸으나, 7일 만에 원금의 2배를 상환해야 하는 덫에 걸림. 가족과 지인에게 협박 문자가 발송되어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음.

사례 B (50세 여성): 40만 원을 빌렸으나 3개월 만에 이자만 860만 원으로 불어남. 고등학생 아들을 겨냥한 협박에 '사채 돌려막기'의 악순환에 빠짐.

사례 C (33세 남성): 생활비 10만 원을 빌렸다가 연체되자마자 어머니에게 협박 메시지가 전송됨.

3. 사회적 현황 및 대책 필요성

피해 급증: 지난해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는 약 1.7만 건으로 1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으나, 실제 수사 의뢰 비중은 3.3%에 불과합니다.

수사 및 처벌의 한계: 해외 메신저와 대포폰 사용으로 추적이 어렵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예: 징역 4년 등)가 범죄의 잔혹성에 비해 너무 낮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현재 상황: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으며, 전문가들은 불법 추심을 단순 금전 갈등이 아닌 중범죄로 다뤄 범죄 수익 환수 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 요약 한 줄 평

소액 대출을 미끼로 개인정보를 탈취한 뒤, 연 8,600%의 고금리와 지인 협박으로 피해자의 삶을 짓밟는 '이실장' 조직에 대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이실장에 대해 한마디 써보고자 한다.

우리보다 이실장과 대화 많이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맨날 밥은 챙겨먹는지, 건강은 잘 챙기고 있는지 서로 챙겨왔었다.

이실장은 등장할 때부터 사채해결 시장에서 금액을 매우 높이 불렀다.

등장한지 한 4개월 됐나? 음....

우린 계속 피해자들 사채를 해결해 주면서 이실장이랑 친구가 되었다.

우리가 협상 들어가면 이실장은 삐진 듯 태도를 보이며 추심팀으로 이관시켜왔다.

그러나 추심팀과도 결국 매우 친해졌다.

친해지지 않으면 피해자 채무를 조정해 줄수 없다. 조정금액도 높아진다.

이실장은 여자가 아닐까 했다. 문체나 행동이 그리 분석보고 됐다.

이실장은 우리가 개입하면 피해자가 연장 약속일을 어겨도 크게 뭐라하지 않았다.

이실장아 맘잡고 나오고 꼭 놀러와~

ps- 쑤신다는 협박은 업자들이 하는 문자추심등을 말하는 것으로 실제 칼로 쑤신다는 뜻은 아니다.

시선뉴스***********

“불법사채, 사후 처벌보다 사전 차단이 우선”…한국 TI 인권시민연대 제도 개편 방안 제시

김정연

sisunnews@sisunnews.co.kr

입력 2026.04.23 16:14 댓글 0

한국 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는 불법사금융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기존 사후 대응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센터 측은 현재의 대응 방식이 피해 발생 이후 조치에 집중되어 있어 범죄 감소 효과에 한계가 있다고 분석하며 정부와 국회 차원의 법·제도 개편을 촉구했다.

우선 불법사채에 활용되는 대포계좌와 대포유심의 신속 차단 시스템 구축이 제안됐다. 온라인 신고를 통해 범죄에 활용된 계좌와 통신 수단을 즉시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명의 대여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범죄 유통 구조를 위축시키고 피해자들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SNS와 메신저 기반 불법 영업을 차단하기 위한 계정 관리 체계 강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비실명 계정을 통한 범죄 접근을 막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실명 인증 체계를 도입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수사 협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적 측면에서는 대부업법상 미수범 처벌 규정 도입의 필요성이 언급됐다. 현행법은 실제 이자 수취나 추심 행위가 발생한 이후에만 처벌이 가능한 구조여서 허위 광고를 통한 유인 단계에서는 제재가 어렵다. 초기 단계부터 단속과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선제적 범죄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됐다.

포털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불법 광고 규제 강화도 제기됐다. 일부 업체들이 합법 등록 업체로 위장하여 광고를 진행한 뒤 고금리 불법 영업으로 유도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센터는 플랫폼 기반의 유입 경로 차단과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통에 대한 처벌 강화가 동시에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법추심 대응 체계의 개선 방안으로는 경찰의 긴급 조치 제도 도입이 거론됐다. 스토킹 형태의 추심 행위에 대해 사법당국이 즉시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3자 연락이나 과도한 비상연락망 요구를 제한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는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신고율을 높이기 위한 필수 조치로 평가된다.

불법사채 수요 측면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금융 정책 제안도 포함됐다. 저신용자들이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되어 불법사금융으로 유입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 직접 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재무 개선 프로그램을 통해 서민들의 금융 접근성을 근본적으로 제고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 외에도 불법사채 업자 정보 공시 제도와 피해자 참여형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이 추가 과제로 언급됐다.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의 정보 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직업적 범죄자에 대한 양형 기준 상향과 사회적 비용 청구 등 사법 처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국 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관계자는 “불법사채 문제는 단순 금융 범죄를 넘어 사회 전반의 구조적 문제와 결합되어 있다”고 진단했다. 사전 차단과 법적 제재 강화, 그리고 수요 관리 정책이 유기적으로 추진될 때 비로소 실질적인 범죄 근절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출처:시선뉴스] “불법사채, 사후 처벌보다 사전 차단이 우선”…한국 TI 인권시민연대

땅집고***********

새마을금고, 가계대출 올스톱…"서민들은 사채 쓰라는 거냐"

2026년 4월 기준,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 전면 중단(셧다운) 사태와 그로 인한 서민 금융의 위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3가지 핵심 포인트로 요약해 드립니다.

1. 가계대출 '셧다운'의 배경과 원인

금융당국의 강력 규제: 금융위원회는 올해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 관리 목표를 **'+0원'**으로 설정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신규 대출을 금지한 조치입니다.

목표치 대폭 초과: 지난해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5조 3,000억 원으로, 당초 목표(1조 2,000억 원)를 430%나 초과했습니다.

PF 부실 은폐 의혹: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치솟은 연체율을 낮추기 위해, 상대적으로 안전한 가계대출(주담대)을 공격적으로 늘려 전체 대출 규모를 키우는 방식을 선택했던 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2. 현재 대출 제한 상황

비회원 주담대 중단: 이달부터 비회원을 대상으로 한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집단대출 중단: 이미 지난 2월부터 중도금, 이주비 등 집단대출은 멈춰선 상태입니다.

1분기 쏠림 현상: 규제 직전인 올해 1분기에만 약 2조 4,000억 원의 가계대출을 취급하며 이미 한계치에 도달했습니다.

3. 서민 경제 및 금고 경영에 미치는 영향

서민 금융 붕괴 우려: 시중은행 이용이 어려운 중저신용자들이 마지막 보루인 새마을금고마저 막히자 사금융(사채)으로 내몰릴 위험이 커졌습니다.

수익성 악화: 새마을금고는 '비전 2030'을 통해 2년 내 흑자 전환을 노렸으나, 주 수익원인 대출이 막히면서 목표 달성이 불투명해졌습니다.

대안 마련 고심: 금고 측은 비용 절감과 비이자 수익 사업 활성화, 지자체 협약형 정책대출 공급 등을 통해 활로를 찾겠다는 입장입니다.

한 줄 요약

지난해 관리 목표를 4배 이상 초과하며 공격적으로 대출을 늘렸던 새마을금고가 금융당국의 '신규 대출 0원' 규제에 가로막히면서, 돈줄이 막힌 서민들의 피해와 금고의 경영난이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아파트 가격상승 잡겠다고 대출총제를 무분별히 해버린 지적은 모든 전문가들과 언론들이 오랜기간 해왔다. 그 여파로 대출 실수요자들이 엄청난고통을 당하고 있고, 불법사채로 유입되고 있다는 지적도 계속 돼왔다.

그러니 패스

뭘하더라도 정책이 거시적이어야 하는데 상호금융쪽으로 대부업으로 담보대출 수요가 몰릴지 몰랐단 말인가? 이제사 막는단 말인가?

몰랐단 말인가? 불법사채로 갈지 몰랐단 말인가?

아시아투데이*************

[사설] ‘서민 불황형 대출’ 급증, 막는 게 능사 아냐

1. 현황: 급증하는 '불황형 대출'

고유가·고물가·고환율의 '3고(高)' 현상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서민들이 은행의 높은 문턱을 넘지 못하고 2금융권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카드론: 잔액이 약 43조 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기존 빚을 갚기 위한 '대환대출'이 전년 대비 **8.6%**나 증가하며 채무의 질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및 예금 담보대출: 자영업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자동차 담보대출(캐피탈사 기준 전년 대비 46% 급증)과 예금·청약 담보대출도 동반 상승 중입니다.

2. 정부의 대응과 우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카드론 한도를 축소하는 등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부작용 우려: 급전이 절실한 서민들이 제도권 밖인 대부업이나 불법 사채로 밀려나 더 큰 고통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3. 제언 및 해결 방안

무조건적인 대출 차단보다는 서민들의 숨통을 틔워주는 세밀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선별적 지원: 상환 능력과 의지가 있는 일시적 위기자들에게는 대출이 가능하도록 상환 능력 재평가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사전 채무조정: 돌려막기 징후가 보일 경우 금리 인하나 상환 기간 연장 등 선제적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거시적 점검: 대출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경제 전반에 미칠 부작용을 점검하고, 근본적인 불황 타개를 위한 거시경제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요점: 대출 규제 강화가 자칫 서민들을 벼랑 끝(불법 사채)으로 밀어넣을 수 있으므로, 무조건 막기보다는 정교한 심사와 채무조정을 통해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논평 없습니다. 공감합니다.

이투데이**********

대출 막히자 ‘폰깡·고의 연체’…중간층, 금융 밖으로 밀려난다

대출 규제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중신용자'의 위기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금융권 문턱이 높아지면서, 고신용자와 저신용자 사이에 낀 **'중신용자(회색지대)'**들이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며 위험한 자금 조달에 나서고 있습니다.

1. 제도권 금융의 외면과 '폰깡'의 확산

상황: 시중은행은 건전성 관리(연체율 등)를 위해 고신용자 위주로 대출을 실행하고, 정부의 정책금융은 저신용·저소득층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부작용: 대출이 막힌 중신용자들이 최신 휴대폰을 할부로 개통해 즉시 중고로 되파는 **'폰깡'**을 통해 급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높은 할부금과 위약금을 떠안는 고위험 거래입니다.

2. 정책 혜택을 위한 '셀프 신용 훼손' 기현상

문제점: 정부가 서민금융 지원(햇살론 금리 인하 등)을 강화했지만, 기준을 살짝 상회하는 중신용자들은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실태: 정책 대출 자격을 얻기 위해 고의로 카드값을 연체시켜 신용점수를 깎는 사례까지 등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위가 향후 금융 접근성을 영구적으로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3. 금융 사각지대 해소 필요성

진단: 금융권과 정부 정책이 저신용층 보호에만 매몰되어 중신용자의 자금 수요를 제도권 밖(사채, 불법 금융 등)으로 밀어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대책: 중신용자를 위한 신용평가 모델 고도화와 실질적인 금융 지원책 등 '회색지대'를 포용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시급합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모든 부분에서 공감한다.

그러나 궂이 더 외치고 싶은 일이 있다.

바로 폰깡, 폰테크다.

네이버등 주요 포털에서 폰테크라고 검색하면 돈받고 글올려주는 인플루언서(세상에 이런글을 돈받고 올려주다니)와 블로그와 까페글이 연달아 수백개가 뜬다.

폰테크는 광고하는 자체로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불법이다.

그런데 이 광고가 수백개가 여과없이 포털에 메인노출되고 있는 현실이다.

자 이건 피해자가 공범이다. 신고를 안한다.

제 3자 아니면 신고할 사람이 없다.

모두 자기 삶이 바쁘다.

심지어 불법인줄도 모른다.

그렇다면 누가 치워야 겠는가? 정부 아니면 우리같은 시민단체다.

시민단체 종사자도 결국 생계가 있다, 활동비나 급여가 보장돼야 할수 있다는 것이다.

쓰라리게 하는 상황이다.

먹고 사는 문제, 아이들 키우는 문제에 속박될 수밖에 없는 우리..

우리단체와 신문이 공무직을 한분더 활동시켜 전담으로 정리하려하고 있다.

국민일보***********

“금융 격차가 삶의 격차… 저신용자도 기본대출·보험 보장돼야”

1. 핵심 의제: '금융 기본권' 확립

개념: 금융 서비스를 공정하게 이용할 기회는 헌법상 행복추구권의 연장선이며, 인간다운 삶을 위한 필수 인프라라는 시각입니다.

지향점: 저신용자·저소득층 지원을 시혜적인 '보호'가 아닌, 국민의 당연한 **'권리'**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2. 주요 정책 제안: '기본대출'과 '기본보험'

목적: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질병 등 위기 상황에서 불법 사채에 빠지지 않도록 최소한의 금융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보장하는 것입니다.

기대 효과: 양극화 완화 및 장기적인 복지 재정 절감 효과를 기대하며, 이를 위해 현재 전문 연구단을 구성 중입니다.

3. 조직 개편: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 +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통합

이유: 현재는 사전 지원(서금원)과 사후 구제(신복위)가 나뉘어 있어 수요자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목표: 상담 한 번으로 자금 지원, 채무 조정, 교육, 고용 연계까지 가능한 **'원스톱 공공 플랫폼'**을 구축하여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4. 재원 마련: 출연 대상 확대

내용: 현재 은행, 보험사 등이 내는 출연금을 증권업계와 가상자산업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근거: 주식과 가상자산이 대중적인 투자 자산이 된 만큼, 해당 업권도 사회적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한 줄 요약: 김은경 원장은 금융을 복지가 아닌 기본권으로 정의하며, 서금원·신복위 통합과 기본대출 도입을 통해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당연히 서민들 어려운 자금사정 도와야 하고 재기를 위한 고통을 경감시켜줄 채무조정도 도와야 한다. 어려운분들 기본보험도 정말 훌륭한 계획이다.

참 노고 많으시고 훌륭한 일들을 하고 계신다.

서로 같은 목표에서 과정적 결이 다른

본지의 입장을 밝힌다.

저신용자 시장은 이제 정부 아니면 어렵게 됐다.

재원을 보호해야 한다. 이자는 은행이 가져가고, 정부는 25% 대위변제를 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자수익 정부로 가져오고 신용리스크에 맞는 현실금리로 해나가야 한다.

저신용자들이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유입된다. 그들은 금리가 아니라 대출자체에 목말라 하고 있다.

그리고 채무조정 제도신청시에도 정부 채권은 우선변제권을 부여해야 한다.

모두 (은행돈이든) 혈세다.

상시적 재무 불균형에 있는 채무자들 많다.

저신용자 시장에 근본 원인이다.

재무구조 개선 교육과 멘토링이 함께되어 가야 한다,

그에 따라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끝으로 교육이 성공할 수 있는 인프라가 함께 돼야 한다. 우린 자신 있다.

아시아타임즈**********

김은경 서금원장 "서민금융 몰라서 쓰지 못하는 사람 없도록"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겸 신용회복위원장)**이 취임 후 보이고 있는 파격적이고 적극적인 현장 소통 행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3가지 핵심 포인트로 요약해 드립니다.

1. "몰라서 못 쓰는 사람 없게"… 직접 발로 뛰는 홍보

김 원장은 관행적인 홍보 방식에서 벗어나, 서민금융 상품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없도록 직접 현장 접점을 넓히고 있습니다.

일일 상담사 활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직접 상담 창구에서 취약계층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라디오 출연: 명절 기간 라디오에 직접 출연해 햇살론 안내 및 불법 사금융 예방을 당부했습니다.

자필 편지 발송: 전국 245개 지자체장에게 자필 서명 편지를 보내 지역 주민들에게 서민금융 제도를 적극 안내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2. 청년층 및 군 장병 대상 맞춤형 지원 강화

불법 사금융과 도박의 유혹에 노출되기 쉬운 청년층 보호를 위해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군 부대 특강: 육군 사단을 직접 방문해 군 장병 대상 불법 사채 및 온라인 도박 위험성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초저금리 지원: 카카오뱅크 등과 협력하여 청년 재기 지원 프로그램('다시, 봄')을 통해 연 1%대 초저금리 대출과 재무 진단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3. 현장 중심의 '진정성' 있는 포용금융 실천

전임 원장들과 차별화된 행보를 통해 정부의 포용금융 기조를 적극 수행하고 있습니다.

원스톱 지원 안내: 채무조정 패스트트랙 등 유용한 제도가 있음에도 인지도가 낮아 이용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용 효율적 홍보: 큰 예산을 들이지 않더라도 라디오 출연, 지자체 협조 등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서민금융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 줄 요약: 김은경 원장은 '진정성'을 바탕으로 직접 상담, 자필 편지, 군부대 방문 등 현장 밀착형 홍보를 전개하며 서민금융 사각지대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평소부터 필요시 온국민이 또는 불법사채 피해자들 모두가 볼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왔다.

저신용자들중 100만 불법사채 피해인구가 대부분 나온다.

저신용자들이 집중되는 신용회복 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등에 불법사채 피해 정보를 공시하는 것이 우리 단체와 신문이 적극 주장하고 있는 정책이다.

불법사채 피해자들과 정부에 신고되거나 검거된 불법사채업자들의 정보를 공시한다는 것이다. 그정보도 결국 가명이고 아이디이기에(피해자들은 그 가명으로 업자를 인식한다) 공시에 문제되지 않는다. 그리고 대포계좌들 번호와 명의자 성명의 초성 정보면 많은 수사정보가 집중될 것이다.

그리고 악질 업자들은 피해자들도 알지만 솔루션이나 시민단체들도 많이 안다.

주의보를 발령하는데 필요한 정보 시스템이다.

정부는 솔루션(사채해결 기업)이 정부의 공백을 몇 년째 메우며 피해자들을 돌보고 있단 사실을 유념하고 솔루션이 불필요한 빠른 정비를 하고 그동안이라도 그들의 협조와 정보를 귀담아 들을 것을 제언드린다.

마지막으로 왜 법적변제의무가 없는데도 짐승취급 당하며 일주일에 100%이자를 갈취당하는지 이유는 단 하나다. 피해자들이 대출을 받으려면 가족,지인,직장 연락처를 적게는 10여개에서 많게는 전체 연락처를 넘기는데, 그연락처로 불법추심이 명예훼손급으로 일어나기 떄문이다.

이런 사실등을 저신용자 모두가 사전부터 알게하면 효과적 예박이 될 것이다.

김은경 원장께서

서민금융 상품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없도록 직접 현장 접점을 넓히고 계신다고 한다.

고민해 보니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스마트폰뱅킹을 안하는 국민이 드무니 그 앺에 서금원 선전을 의무화하면 어떨까 한다.

수고하셔용 원장님^^ 필승!

투데이신문***********

[기자수첩] 독버섯 닮은 불법사금융, 비 그친 뒤가 더 무섭다

김효인 기자의 [기자수첩] 내용을 핵심 위주로 요약해 드립니다.

📑 [요약] 독버섯 같은 불법사금융, 일시적 단속보다 '지속성'이 관건

1. 불법사금융의 치명적인 본질

생존 위협: 단순 고금리 위반을 넘어 취약계층의 절박함을 악용해 삶과 존엄성을 파괴하는 악질적 민생 범죄입니다.

늪의 구조: 한 번 발을 들이면 원금을 갚아도 굴레에서 벗어나기 극도로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2. 질긴 생명력과 교묘한 수법

독버섯 같은 회복력: 단속 시기에는 잠시 몸을 낮추지만, 감시가 소홀해지면 계좌·이름·플랫폼을 바꾸며 더 은밀하고 지능적으로 부활합니다.

단속의 한계: 일회성 단속은 오히려 더 음성적인 변종 범죄를 키울 우려가 있습니다.

3. 피해 회복과 제도적 지원의 중요성

신복위의 역할: 신용회복위원회는 상담을 넘어 피해자를 제도권 금융으로 다시 연결하는 거점 역할을 수행하며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통합적 지원: 채무조정, 복지, 법률 지원이 함께 작동해야 피해자가 다시 불법사금융으로 밀려나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습니다.

4. 정책적 제언: '끝까지 추적하는 일관성'

불법사금융 근절은 반짝 캠페인이 아닌, 정권과 무관하게 추진되어야 할 상시적 국가 과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단속의 강도보다 **'비가 그친 뒤에도 끝까지 놓지 않는 일관된 추적'**과 지속적인 감시 체계입니다.

"진짜 싸움은 칼을 빼 드는 순간이 아니라, 그 칼을 끝까지 놓지 않는 데서 시작된다.“

우리 신문의 논평을 보고서로 대신 합니다.

불법사채 100만 피해자 시대라는 국가 재난 문제보고서 한국 TI 인권시민연대 발표

피해자 100만시대 그들의 고통부터 문제이다.

정부에 대한 불신 확대와 그 배경의 원인이 금융당국이라는 것이다.

직업범죄자들이 연계되고 거대화, 세계화되고 있다. 콜롬비아 사태가 우려 된다.

이 중심에는 대포계좌와 대포유심, 대포계정, 그리고 개인정보 판매범도 있다.

마지막 정점은 국민의 도덕성 훼손에 있다.

국민 인식 보호 프로그램이 절실한 시점이다.

피해자 문제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 가족지인 직장에 대한 해외문자 스토킹추심으로 인한 사회적 살인과 단절의 고통- 무분별히 핸드폰에 저장된 모든 연락처가 대출시 요구받는다.

이를 통해 얻게 되는 사회생활에 심리적 장애, 범죄가 방치되며 겪게 되는 정부 신뢰 하락과 친 범죄적 성향(불법도박이 주는 영향이기도 하다.)

고리의 이자로 인한 경제적 고통

2차 피해로 보이스피싱이나 작업대출 대포계좌, 유심대여등 범죄에 가담하며 고리이자 해결과 그 후유부채를(지인 빚등) 해결하고 있는 고통의 재앙

피해자들이 대체적으로 재무구조 개선 능력의 부재가 있고 범정부적 범사회적 부정적 효과가 함께 발생하고 있다.

실질 불법사채 이용대상인 저신용자 재무구조 개선 교육과 멘토링이 함께 하는 정부 자금제공으로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민간에서는 이미 법정금리와 대출총량 규제로 공급이 어려운 지경이다. 정부주도가 절실하다.

채무조정의 굴레를 못 벗어나는 재무구조 문제가 상시적인 인구가 다수인 실정이다.

금융당국(금융위, 금감원)의 문제

우선 금융당국의 대응속도와 대응책 그자체의 미흡이었고 진행중인 문제다.

불법사채 범죄가 만연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있었다.

선제적 금융범죄 대응문제에 이어 만연 금융범죄에 적극적 대응문제들을 설명하고자 한다.

금융당국은(금감원은) 악질 불법사채인 스토킹사채 메신저업자가 만연되어서도 메신저업자 관련 민원을 수년간 거부해 왔었다.

지금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상품권 예판 사례만 해도 신문기자가 금감원 중견간부에게 인터뷰하며 대책을 물었더니 아직 민원 들어온게 없으니 민원 들어오면 관계부서에 문의하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신문기사가 나온 실정이었다.

업자들이 대포계좌 동결에 지례 겁먹고 상품권 예판으로 옮겨가고 있고 벌써부터 이자를 상품권으로 받고 있는 업자들도 나오고 있다.

3월 9일 시행된 원스톱서비스마저도 너무도 큰 사회적 불편과 실망을 일으켰다.

금융위는 금감원이 온라인으로 해오던 불법사채 민원을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로 이관시키며 방문신청 전제조건을 만들었다. 국민께 약속하고 기대시켰던 불법사채 대포계좌 동결 마저도 현장 실무진들은 거부하였고 피해자들이 보도자료를 근거로 항의하니 신청후 이틀뒤 가능하다고 하는 실정이다. 방문신청의 폐해는 서울등 대도시 피해자들은 그나마 거리가 멀지 않으나 지방 피해자들에겐 너무 먼거리와 시간의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

대포계좌 범죄수익을 빨리 동결시키지 않으면 그 효과는 반감되기도 한다.

금감원 특사경 역할에 대한 자의식과 판단 부족-

금감원 특사경이 신설된다고 하며 언론에 나오는 것은 기대감과 현장검거시 안전성 여부를 걱정하는 지경의 기사들이다.

이미 날고 긴다는 60만 경찰이 있다. 현장 검거는 경찰에 맡기고 기본 수사도 경찰에 맡겨야 한다. 금감원 특사경은 1개 수사기관이 얼마나 거대하게 조직될지 몰라도 대국민 불법사채가 금감원에 집중되고 금융기관에 지대한 영향력이 있기에 수사정보 분석 수사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 수사기관과 불법사채 전문가들의 일관된 판단이다.

생각이 절실한 금감원과 금융위다. 정부 실무부서는 예산과 규모확대를 꿰한다는 경험칙에 우려가 실감난다.

다음은 범죄에 대한 중앙(상위기구)통제력 미흡이다.

대통령께서는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불법사채 문제의 의지와 성과적 실행을 보여왔다.

중앙의 의지는 이런데 심지어 검증되었는데, 위에 언급한 문제처럼 실무진이나 실무기구에서 좌절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큰 계획은 실무기구에게 맞기기 보단 중앙에서 직접 챙겼어야 한다. 피해인구 100만 시대가 오기까지 오래되었다.

정권이 대물려 갖고 있던 문제이긴 하다. 이재명 대통령께 기대가 크다.

금융당국의 노력부족(불법사채 시장조사 전문가 의견 청취부족)

실무기구인 금융위, 금감원 금융당국이 해법을 내지 못한데는 그 능력도 문제이나 불법사채 시장전문가들의 의견청취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해법을 알고 있었다. 우리 단체와 신문이 낸 근절대책을 즉시 동감했단 것이 그 증거이다.

헤외문자 불법추심에 대해 언급한다.

금감원은 통신사와 MOU를 맺어 불법추심에 대해 통제할 듯이 발표하였다.

그런데 시행 직후 바로 불법사채업자들이 진화하였다.

통신사들이 문자의 상단 내용을 공개해 국민들에게 보내며 읽을 것인지 선택 하도록 하였는데 그 상단에 업자들이 하고픈 악랄한 명예훼손 내용을 넣어 버린 사실도 있다. 지금도 해외문자 불법추심은 더욱 악랄해져 진행중이다.

적에겐 공포를 국민껜 희망이 절실한 이때에 매번 현장의 패배보가 들려온다.

수사협조를 넘어선 사회의 공조가 절실하다.

지금 메신저 업자들이 만연되기까지 히스토리가 있었다.

카카오톡으로 대부분이 불법영업을 하고 있을 때 아시다시피 수년간 금감원은 민원을 거부해왔다. 그러다가 불법추심으로 싱글맘 자살사건이후 민심이 이반되며 대통령까지 촉구를 하는 지경에 이르러서야 카카오톡 업자 민원을 받기 시작했고, 얼마 이후 카카오톡과 MOU를 맺었는데, MOU내용은 불법사채 고리요구, 불법추심 발생시 신고하기 기능을 만들고 신고되면 카카오톡이 즉시 계정을 정지시키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이후 카카오톡을 떠난 업자들은 결국 간곳이 텔레그램이었고 아시다시피 수사협조도 더디고 어려운 메신저다.

이런 단초적인 풍선효과 정도는 생각했어야 하고, 우리 조국 상황에 텔레그램은 통제되어야 할 메신저이다. 그리고 국가적 사회적 공조가 필요하다.

정부는 범국민적 인식의 실패를 맏고 있다. 물론 정부의 의도는 아니다.

만연된 272만의 불법도박 인구, 100만 불법사채 피해인구 여기서 자라나는 반사회적 범죄에 만연, 범죄에 대한 함몰 성향과 반도덕 물질만능주의 풍토- 물론 범죄세력들이 원인이긴 하나 이런 부정적 토대를 의도치 않더라도 국민 다수께 보게한 이상 범국민적 인식개선마저도 정부주도의 몫일 것이다.

불법도박이나 불법사채, 마약, 조직폭력이 아이들까지도 대상으로 삼고 있는 현실이다. 아이들은 즉 교육은 국민 백년지대계다.

이 팽배해지고 거대한 범죄 자본이 아이들까지 병들게 하고 가담시키고 평생의 반사회적 성향을 만들고 있는 현실이다. 범국민적 인식개선으로 범죄는 부도덕하며 챙피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절실하다.

정부가 이를 주도해가야 한다.

대부업법 위반은 미수범 처벌이 없다.

그러다 보니 정상금리인 것처럼 광고로 유인하고 고금리 상담후 계약을 체결해도 처벌되지 않는다. 그렇다. 선제적 예방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디비를 구매해 영업하는 불법사채 업자가 아니면 합법금리인 것처럼 속이며 광고할 루트가 필요한데 그곳을 단속을 하기 어려운 지경이다.

그 대표적인 곳이 대부중개 플랫폼이다.

그 루트를 차단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범죄자 집단이 연계화되고 거대화되고 세계화되었다. 집요한 사회적비용 청구

일반 범죄자들과 다르게 직업범죄자들이 공공연히 집단화 세력화되었고 연계되며 세계화 되었다.

우리 수사기관은 해외범죄에 지쳐있는 지경이다.

그리고 거대해진 직업범죄 인구의 상습적 다수적 범죄획책에 지쳐있다.

직업범죄자들을 하나의 세력으로 보고 범죄와의 전쟁을 해나가야 하며 국민인식 보호 선전과 직업범죄자 양형강화와 교정방식 변화가(인성교정- 강제심리 조정필요) 절실하다. 우발적 범죄와 다른 직업범죄자 양형기준과 방식의 변화가 절실하단 것이다.

직업범죄자들로 인해 다른 범죄들을 포함한 국가 치안품질 훼손과 국민인식 풍토 훼손, 직업범죄 산업 관련한 일체의 사회적 비용을 정부가 청구해가야 한다.

한번 직업범죄로 들어서기가 무섭게 해야 하고 효율적으로 해가야 한다. 무거운 처벌과 바른 인성으로 강제적 교정 그리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책임지게 만들어가야 가능할 것이다.

직업범죄자들은 도덕이 훼손된 자들이다. 전국민을 위해서 강제적 인성교육이 절실하다,

도덕을 못가르치겠으면 겁이라도 가르쳐야 할것이다. 국민을 위해서다.

대포계좌와 대포유심, 대포계정 그리고 개인정보 판매범.

대포계좌와 대포유심, 대포계정 전문가들은 대포류라고 부른다.

불법사채의 검거를 어렵게 하는 큰축이다.

명의를 제공하는 것은 직업범죄자들은 아니다.

한부류는 어려운자들중 자포자기하며 사는 자들이다, 또 한부류는 불법사채업자에게 협박당하여 제공한 자들이다. 이들은 이미 도덕성이 훼손된 자들이다. 직업범죄자들로 인해 범죄까지 가담했고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한자들이다. 도덕성 문제라는 것이다.

마지막 한부류는 불법금융 업자들에게 속은 자들이다. 이들중에서도 범죄라는 것을 안자들이 상당수다.

가난이 준 범죄이기도 하다. 어려운 사람들 중에 발생하는 범죄들이니,,,

직업범죄자들이 우리 국민을 이렇게 만들었다. 도덕성 훼손까지 만들었다는 것이다.

국민 인식 보호 프로그램이 필요할만 하지 않는가?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죄의 선택에는 도덕성이 있고 유통되는 수많은 대포류량을 보라.

대포계좌를 효과적으로 제어하면 전체 대포계좌 품귀현상과 사고파는 가격에 상승으로 전체 범죄시장에 큰 긴축 변화가 온다.

이를 위해 명의자들까지도 엄벌하여야 한다.

물론 가난하고 어려운자들 뿐이니 맘아프다. 그러나 조국과 국민을 위해서 해야 한다.

이 음성적 불법들에는 개인정보 무단수집과 판매업자가 있다. 바로 디비(DB)업자이다.

대부중개 플랫폼에 광고를 하는 불법사채 광고 업자들과 그 피해자들을 통해 한번 수집된 개인정보는 적어도 수년은 몇백번을 팔려다닌다.

보이스피싱 조직부터 불법도박 조직에서 불법사채 조직, 성매매조직등까지 안팔려 다니는 곳이 없다.

지금의 양형기준과 정부당국의 관심에 너무도 등한시 되고 있는 큰 주범들이다.

개인정보 매입판매 전문업자들이 불법사채 업자들을 대상으로 속칭 조회방을 운영하는데 그곳에서 피해자들 채무내역이 공유되고, 악질 추심방법이 공유되고 있다.

그리고 조회방을 제공하는 댓가로 업자들에게 개인정보를 판매하고 있고 계속 재판매되며 세계를 떠돈다.

정부는 범죄 계엄령 선포하라! 직업범죄자들 갱생없인 치안 안정 없다.!

일반화적 관용이 비극을 만든다. 사람을 괴롭히고 해치는 범죄를 직업으로 삼은자들에겐 다른 잣대가 있어야 한다,

내사랑 네이버는 불법사채 광고수익 포기해라~.

대부중개플랫폼에서 영업하는 전체 광고가 불법사채다

뉴스가 그런다, 시민단체가 그런다 100만 피해자가 그런다

60만 경찰이 그런다. 자기야 말좀들어 주가 폭락이야 이대로는

네이버는 네이버답게 이웃경영을 하라~ 사랑해서 술병까지 난 나를 책임져라 사랑하니깐~

행동하는 신문-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 추심중재와 손해배상 청구를 돕고 있습니다.

도박으로 잃은돈 환수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범죄 사채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불법사채 대응센터

https://cafe.naver.com/action911

불법사채 대응센터-개인돈, 일수 ,불... : 네이버 카페

사채해결 신문

https://www.815action.com/

사채해결신문

이상으로 주간 동향 및 논평을 마칩니다.

아래는 네이버에 불법사채로 노출된 주요 뉴스들입니다.

한경 로우 비즈**********

660억 동결하고도 환부 '0원' 옛말…불법사채 피해금 국가가 직접 돌려준다

입력2026.04.23 16:45 수정2026.04.23 16:45

범죄수익 환부 대상에 불법 대부업 추가

피해 구제 사각지대 해소

660억 동결하고도 환부 '0원' 옛말…불법사채 피해금 국가가 직접 돌려준다

고금리 불법사금융 범죄 피해자도 국가가 몰수·추징한 범죄수익을 직접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검찰이 수백억 원대 불법 대부업 자산을 동결하고도 법적 근거가 없어 피해자에게 단 한 푼도 돌려주지 못했던 제도적 맹점이 해소된 것이다.

법무부는 23일 불법사금융 범죄를 피해자 환부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 부패재산몰수법은 피해자 환부 대상을 범죄단체조직, 유사수신, 다단계, 보이스피싱 사기 및 횡령·배임 등으로 엄격히 제한했다. 이 때문에 서민 피해가 극심한 불법사금융 범죄는 수사기관이 범죄수익을 환수하더라도 피해자 구제로 이어지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실제 검찰이 대형 금융사기 수사 기법을 활용해 대부업법 위반 사건에서 자산을 동결(보전 결정)한 금액은 2020년 9억 871만 원에서 2025년 662억 6700여만 원으로 5년 만에 70배가량 급증했다. 하지만 법적 근거 부재로 동결된 660억 원대 자산 중 피해자에게 돌아간 금액은 ‘0원’에 불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부패재산몰수법상 전제 범죄에 ‘대부업법 위반죄’를 추가했다. 대부업자가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수수한 이자나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가 챙긴 불법 이자 등이 대상이다. 불법 추심과 보복 우려 등으로 피해자가 직접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국가가 선제적으로 범죄 수익을 몰수·추징한 뒤 피해자에게 바로 환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불법사금융 범죄 수익 박탈과 피해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 회복이 실효성 있게 이뤄지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해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나우뉴스********

“어린 딸을 사채 담보로 내줬다”…콜롬비아서 들끓는 분노 여론 [여기는 남미]

입력 2026.04.24 13:58

수정 2026.04.24 13:58

▲ ‘딸 사채 담보 사건’을 폭로한 참스 시장. 참스 시장 SNS 캡처

고리대금 사채를 쓰면서 담보로 어린 딸을 내어준 사건이 콜롬비아에서 발생해 사회가 공분하고 있다. 딸은 임신한 상태로 돌아왔지만 부모는 사건을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사회적 분노는 더욱 커지고 있다.

콜롬비아 아틀란티코주의 지방도시 사바날라르가에서 벌어진 일이다. 23일(현지시간) 콜롬비아 언론에 따르면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부모는 사채업자로부터 30~60일만 돈을 쓰겠다면서 미성년 딸을 담보로 넘겼다. 사채업자는 돈을 갚으면 바로 딸을 돌려보내겠다면서 딸을 데려갔다.

이후 부모는 약속대로 빌린 돈의 원리금을 모두 갚았고 사채업자는 담보로 잡았던 딸을 돌려보냈다. 하지만 딸은 홀몸이 아니라 임신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충격적인 사건을 폭로한 건 사정을 알게 된 도시의 시장이었다. 호세 엘리아스 참스 시장은 “우리 도시에서 정말 규탄할 일이 벌어졌다”면서 담보물이 됐던 미성년 소녀의 사연을 공개했다. 그는 “우리 모두 분노해야 할 일이고 (임신한) 소녀를 돕기 위해 무언가 해야 하지만 사건이 검찰이나 경찰에 신고조차 되어 있지 않아 제약이 많다”고 개탄했다. 참스 시장은 부모와 소녀의 나이와 이름, 빌린 돈의 액수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참스 시장은 아틀란티코의 치안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최근 열린 회의에서 문제의 사건을 폭로했다. 콜롬비아 국방장관이 주재한 회의에서 그는 “이 소녀의 경우처럼 고금리 사채업자들이 악랄한 수법으로 궁지에 몰린 사회 취약계층을 상대로 영업을 한다”면서 “이런 일이 더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경찰력을 증강해 불법 고리대금을 근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지 언론은 “시간이 걸리는 심사 절차 없이 곧바로 돈을 빌려준다는 사채업자의 광고가 당장 돈이 급한 취약계층에겐 달콤한 유혹이 아닐 수 없지만 이후 강압적인 추심과 살인적인 고금리, 개인정보 악용 등 고스란히 채무자가 겪어야 할 고통이 된다”고 지적했다.

참스 시장은 인터뷰에서 “사건도 경악할 일이지만 부모가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도 충격적인 일”이라면서 “여러 이유로 사회 취약계층이 법과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이는 반드시 바꿔야 할 우리 사회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신고를 해야 처벌이 가능하다고 부모를 설득했지만 반응이 없었다”면서 “아마도 돈을 빌리면서 딸을 담보로 내줬다는 게 알려지면 집단적 질타를 받을까 주저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한편 소식을 접한 콜롬비아 사회는 분노하고 있다. 인터넷에는 “돈을 빌리면서 미성년 딸을 내주는 부모가 세상 어디에 있단 말이냐. 당장 친권을 박탈하라” “사람을 물건처럼 담보로 건넸다니 충격이다” “딸을 노예로 팔아넘긴 것과 다를 게 없다”는 등의 네티즌 글이 계속 오르고 있다.

한 네티즌은 “이제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으니 경찰은 지금이라도 즉시 인지수사를 개시하라”고 촉구했다.

임석훈 남미 통신원 juanlimmx@naver.com

로톡뉴스*************

엄마가 내 명의로 쓴 사채 800만원…'몸으로 갚아' 협박에 무너졌다

2026. 04. 23 15:41 작성

최회봉 기자

caleb.c@lawtalknews.co.kr

법적의무 없는 빚, 변호사들 "어머니와 사채업자 모두에게 책임 물어야"

A씨는 사채업자 협박에 못 이겨 어머니가 명의를 도용해 만든 800만 원의 사채를 대신 갚아야 했다.

어머니가 몰래 도용한 신분증으로 800만 원의 사채를 지고 잠적하자, 사채업자는 자녀에게 "몸으로 떼우라"는 끔찍한 협박을 가했다.

공포에 질려 빚을 모두 갚은 자녀의 사연에 법률 전문가들은 "애초에 갚을 의무가 없는 돈"이라며, 어머니와 사채업자 양쪽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해 빼앗긴 돈을 되찾을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네 어머니 빚, 네가 갚아"…어느 날 걸려온 지옥행 통화

평범했던 일상은 사채업자의 전화 한 통으로 산산조각났다. 그는 A씨의 어머니가 800만 원을 빌린 뒤 자취를 감췄다고 A씨를 압박했다.

과거 어머니에게 무심코 보냈던 신분증 사진이 화근이었다. 대출이 실행된 지는 이미 8개월이 흐른 뒤였다.

사채업자는 "안 갚으면 몸으로라도 떼우라"는 반인륜적 협박을 서슴지 않았고, 극심한 공포에 시달린 A씨는 결국 자신이 쓰지도 않은 800만 원을 고스란히 갚아야 했다.

"원래 당신 빚 아니다"…명의도용 계약은 원천 무효

법률 전문가들은 A씨가 갚은 800만 원은 단 1원도 갚을 의무가 없는 돈이라고 단언한다. 본인 동의 없이 이뤄진 명의도용 계약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명륜의 오지영 변호사는 "타인이 본인의 이름을 도용하여 체결한 계약은 본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명확히 설명했다. 따라서 A씨는 사채업자에게 채무가 없음을 확인하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미 갚은 돈은 어떻게 돌려받을까? 와이에이치 법률사무소의 김영호 변호사는 "본인이 어머니의 채무를 대신 갚은 것이므로, 어머니에게 부당이득 반환 또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고 조언했다.

어머니가 자녀의 명의로 부당한 이득을 얻었으니 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의미다.

"몸으로 떼우라" 사채업자 협박, 그 자체도 범죄

A씨를 공포에 떨게 한 사채업자의 행위 역시 명백한 불법이다. 전문가들은 "몸으로 때우라"는 식의 발언은 형법상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채권추심법 위반이기도 하다고 지적한다.

더신사 법무법인의 장휘일 변호사는 "대부업체의 협박 행위는 채권추심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통화 녹음이나 문자 메시지를 증거로 확보하여 형사 처벌과 민사상 위자료 청구를 병행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불법 추심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족이라는 굴레…"그냥 넘기면 두 번, 세 번 반복될 것"

모든 법적 권리가 A씨에게 있음에도, 그를 망설이게 하는 것은 '가족'이라는 이름의 무게다. 어머니를 사기, 사문서위조 등으로 직접 고소하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고통이다.

그러나 법무법인 중산의 김영오 변호사는 이 점에 대해 현실적인 경고를 날렸다. 그는 "부모를 고소하는 건 심리적으로 정말 어려운 결정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그냥 넘기면 두 번, 세 번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지적했다. 고소까지 가지 않더라도,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조언이다.

한국일보***********

단독 8600% 이자에 "지인 다 쑤신다" 협박까지… 경찰이 쫓는 '이실장'은 누구

입력 2026.04.20 04:30

권정현 기자

[불법 사금융 이실장 피해자 3인]

초단기 소액 대출 미끼로 접근해

연락처 등 개인정보 담보로 요구

상환 늦으면 연 8,000% 이자율

가족 빌미 협박에 '돌려막기'까지

서울청 전담 부서 수사 본격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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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실장' 조직이 피해자에게 상환을 독촉하며 보낸 메시지들. 독자 제공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 같습니다."

학원을 운영했던 정혜영(가명·48)씨의 일상은 '이실장'으로부터 문자 한 통을 받은 1월 어느날 이후 완전히 무너졌다. 당시 동업자와의 갈등으로 큰 손해를 보고 생활고에 시달렸던 정씨에게 이실장은 초단기 소액 대출을 제안했다. 정씨는 빚을 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이미 채무 조정을 받은 탓에 은행권에선 추가 대출이 막힌 상황이었다.

고민 끝에 정씨는 문자에 적힌 텔레그램으로 연락해 100만 원을 빌렸다. 7일 뒤 원금의 두 배를 상환하는 조건이었다. 담보로 주민등록등본과 학원 사업자등록증은 물론, 휴대폰에 저장된 연락처까지 전부 넘겼다. 그것이 덫이라는 걸 그땐 알지 못했다.

정해진 기한에 돈을 갚지 못하자 협박이 시작됐다. "최악의 시간을 보내게 해줄게" "네 지인 다 쑤신다" 등 신변 위협 문자가 쏟아졌다. 가족과 지인에게까지 정씨가 차용증을 들고 있는 사진과 함께 "당신들 개인정보를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갔다"는 메시지가 발송됐다.

협박 문자는 하루 10통 이상 밤낮을 가리지 않고 3개월 넘게 이어졌다. 정씨는 "하루 이자만 30만 원씩 늘어나 지금 빚이 얼마인지 감도 안 잡힌다"며 "이실장이 학원과 집 주소까지 알고 있어 언제 찾아올지 몰라 두렵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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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실장' 조직이 피해자의 모친에게 차용증 사진과 함께 보낸 메시지. 독자 제공

19일 경찰에 따르면 온라인 불법 사금융 조직인 이실장 관련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9월~올 2월 사이 62건이 신고됐다.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29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한 데 이어 최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도 수사에 착수했다.

이실장은 초단기 소액 대출을 미끼로 형편이 어려운 서민들을 노렸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대출 중개 사이트에서 등록 대부업체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했고 대출 시 신분증, 차용증 사진, 휴대폰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받아낸 뒤 상환이 지연되면 본인은 물론 가족·지인에게까지 불법 추심을 일삼았다.

경북 구미시에 사는 서유미(가명·50)씨도 지난해 말 인스타그램에서 등록 대부업체를 표방한 계정을 통해 이실장 측과 연결됐다고 한다. 서씨가 빌린 돈은 40만 원. 하지만 3개월 만에 이자만 860만 원으로 불어났다. 연 환산 이자율이 8,600%에 달한다.

이실장은 악랄하게 피해자들의 숨통을 조였다. 당뇨병 치료도 미룬 채 돈을 갚으려 카페 아르바이트를 했던 서씨는 고등학생 아들을 언급한 협박 문자에 결국 다른 사채까지 끌어왔다. '돌려막기'의 악순환에 빠진 것이다. 지난달 이혼하며 받은 위자료로 가까스로 빚을 청산한 서씨는 "밤마다 가슴을 치며 울었고 아침에 눈 뜨는 것조차 괴로웠다"고 털어놨다.

서울 중랑구에 거주하는 김모(33)씨 역시 올 초 이실장 측에 생활비 10만 원을 빌렸다가, 독촉을 견디지 못해 휴대폰 유심 사용을 정지했다. 김씨는 "상환 시각이 지나자마자 어머니와 지인에게 협박 메시지가 갔다"며 "이실장이 19만 원이면 될 상환금을 50만 원까지 요구했다"고 성토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실장 같은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는 지난해 1만7,538건으로 2012년(1만8,237건) 이후 1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수사 의뢰된 건은 582건으로 3.3%에 그쳤다. 경찰이 수사를 해도 이들 조직이 해외 메신저와 대포폰을 사용해 추적이 쉽지 않다. 처벌 수위도 지나치게 낮다. 유치원생 딸을 둔 싱글맘을 죽음으로 내몬 사채업자는 이달 8일 1심에서 고작 징역 4년형을 받았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불법 추심을 사인 간 금전 갈등으로 보는 탓에 정부와 경찰 대응이 늦어지는 사이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며 "피해가 극단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범죄 수익 환수 등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정현 기자

hhhy@hankookilbo.com

시선뉴스***********

“불법사채, 사후 처벌보다 사전 차단이 우선”…한국 TI 인권시민연대 제도 개편 방안 제시

김정연

sisunnews@sisunnews.co.kr

입력 2026.04.23 16:14 댓글 0

한국 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는 불법사금융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기존 사후 대응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센터 측은 현재의 대응 방식이 피해 발생 이후 조치에 집중되어 있어 범죄 감소 효과에 한계가 있다고 분석하며 정부와 국회 차원의 법·제도 개편을 촉구했다.

우선 불법사채에 활용되는 대포계좌와 대포유심의 신속 차단 시스템 구축이 제안됐다. 온라인 신고를 통해 범죄에 활용된 계좌와 통신 수단을 즉시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명의 대여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범죄 유통 구조를 위축시키고 피해자들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SNS와 메신저 기반 불법 영업을 차단하기 위한 계정 관리 체계 강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비실명 계정을 통한 범죄 접근을 막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실명 인증 체계를 도입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수사 협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적 측면에서는 대부업법상 미수범 처벌 규정 도입의 필요성이 언급됐다. 현행법은 실제 이자 수취나 추심 행위가 발생한 이후에만 처벌이 가능한 구조여서 허위 광고를 통한 유인 단계에서는 제재가 어렵다. 초기 단계부터 단속과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선제적 범죄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됐다.

포털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불법 광고 규제 강화도 제기됐다. 일부 업체들이 합법 등록 업체로 위장하여 광고를 진행한 뒤 고금리 불법 영업으로 유도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센터는 플랫폼 기반의 유입 경로 차단과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통에 대한 처벌 강화가 동시에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법추심 대응 체계의 개선 방안으로는 경찰의 긴급 조치 제도 도입이 거론됐다. 스토킹 형태의 추심 행위에 대해 사법당국이 즉시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3자 연락이나 과도한 비상연락망 요구를 제한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는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신고율을 높이기 위한 필수 조치로 평가된다.

불법사채 수요 측면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금융 정책 제안도 포함됐다. 저신용자들이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되어 불법사금융으로 유입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 직접 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재무 개선 프로그램을 통해 서민들의 금융 접근성을 근본적으로 제고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 외에도 불법사채 업자 정보 공시 제도와 피해자 참여형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이 추가 과제로 언급됐다.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의 정보 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직업적 범죄자에 대한 양형 기준 상향과 사회적 비용 청구 등 사법 처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국 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관계자는 “불법사채 문제는 단순 금융 범죄를 넘어 사회 전반의 구조적 문제와 결합되어 있다”고 진단했다. 사전 차단과 법적 제재 강화, 그리고 수요 관리 정책이 유기적으로 추진될 때 비로소 실질적인 범죄 근절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출처:시선뉴스] “불법사채, 사후 처벌보다 사전 차단이 우선”…한국 TI 인권시민연대

땅집고***********

새마을금고, 가계대출 올스톱…"서민들은 사채 쓰라는 거냐"

이승우 기자

입력 : 2026.04.24 06:00

금융당국, 새마을금고 대출 관리목표 +0으로

지난해 가계대출 폭증…목표 4배 이상 초과

사실상 셧다운에 서민 대출 위기 우려

[땅집고] 새마을금고중앙회./새마을금고중앙회

[땅집고] 지난해 가계대출 관리 목표를 4배 이상 초과한 새마을금고가 올해도 공격적으로 주택담보대출를 늘렸다가 결국 금융당국으로부터 사실상 가계대출 ‘셧다운’ 조치를 받았다. 새마을금고 대출이 막히면서 서민들은 돈 빌리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금융계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이달부터 비회원 대상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제한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초 “가계대출 관리목표를 크게 초과한 새마을금고에 대해서 2026년도 관리목표를 +0원으로 설정하고, 필요시 2027년도 관리목표에서도 추가 차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새마을금고의 올해 신규 가계대출 셧다운 선언이다. 새마을금고의 작년 가계대출 증가액은 5조3000억원으로 관리 목표 1조2000억원을 430% 초과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작년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약 82조3000억원으로, 2024년 말 77조4000억원 대비 약 5조8000억원 늘었다.

일각에서는 서민과 지역사회를 위한 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 가계대출 제한으로 중저신용자들이 벼랑 끝으로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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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PF 여파로 작년 대출 폭증

업계에서는 시중은행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새마을금고가 대출 풍선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한다.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 잔액은 작년에 유독 급증했다. 2023년 -6조3000억원, 2024년 -1조원 등 대출 감소세에서 갑작스럽게 5조원 이상 폭증한 것이다. 작년 6월과 10월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된 영향이다.

여기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도 작용했다. 연체율 관리 차원에서 부실 우려가 적은 가계대출을 크게 늘렸다는 분석이다. 새마을금고는 2024년 부동산PF를 내준 사업장이 대거 부실화되며 위기를 맞았다. 연체율이 2024년 말 6.81%에서 지난해 상반기 말 8.37%까지 치솟은 것. 약 20년 만에 최고였다. 새마을금고는 부실채권 매각과 함께 가계대출을 공격적으로 늘리는 방식으로 건전성 개선에 나섰다.

그 덕분에 새마을금고는 2025년 전체 연체율을 5.08%까지 내릴 수 있었지만 대출 규모 자체가 늘어나 연체율 수치가 낮아진 것이라는 평가도 공존한다.

새마을금고는 올해 들어서도 셧다운 조치 이전까지 공격적인 가계대출 영업에 나섰다. 이자율 3%대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홍보하면서 1월에만 7000억원을 늘렸다. 1분기에 총 2조4000억원의 가계대출을 취급했다. 그 때문에 사실상 주담대로 분류되는 중도금, 이주비 등 집단대출은 2월 중 중단됐다.

[땅집고] 2026년 1분기 업권별 가계대출 증감 추이./금융위원회

◇ 정책대출 있다지만…‘셧다운’에 서민금융 붕괴 우려

새마을금고의 실책 탓이라고 해도 주담대 셧다운으로 서민 피해가 우려된다.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상호금융권은 시중은행에서 외면받던 중저신용자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창구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새마을금고뿐 아니라 농협과 신협도 대출 취급에 제한을 받아 대출이 급한 서민들이 대부업이나 불법 사금융으로 몰리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서민 피해를 막기 위해 정책금융 성격의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책금융 대출은 금융사 입장에서 수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취급할 유인이 크지 않다.

실제로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정책금융을 크게 늘렸지만 오히려 이자수익은 줄었다. 전국 1276개 새마을금고가 2025년 취급한 정책자금 대출은 총 8938억원으로 전년(7563억원)보다 18% 증가했다. 하지만 정책금융 이자수익은 399억원으로 2024년 408억원 대비 오히려 줄었다.

새마을금고는 지난 2월 ‘비전 2030’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서민 대출을 80%까지 늘리고 2년 내 흑자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실상 셧다운 조치로 적자 극복이란 목표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새마을금고 측은 수신전략, 예산관리를 통한 비용 절감과 비이자 수익 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손익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여신 전략 역시 상환, 대환 등에 따른 가계대출 잔액 추이를 지켜보며 수립할 예정이다. 또 서민대상 정책대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대규모 협약을 통해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raul1649@chosun.com

아시아투데이*************

[사설] ‘서민 불황형 대출’ 급증, 막는 게 능사 아냐

승인 : 2026. 04. 23. 00:00

고유가, 고물가, 고환율에 형편이 어려워진 서민들이 신용카드로 급히 돈을 빌리거나 자동차를 담보로 빚을 내는 사례가 늘고 있다. 경기는 안 좋은데 강화된 대출 규제로 은행들이 돈을 빌려주지 않자,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급전을 융통해 주는 곳을 찾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이마저도 막겠다는 방침이어서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국내 9개 카드사의 3월 말 기준 카드론 잔액은 42조9942억원으로, 전년 동기(42조3720억원) 대비 1.5% 증가했다. 지난 2월(42조9888억원) 이후 13개월 만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기존 카드론을 갚기 위해 다시 카드론을 일으키는 '카드론 대환대출'은 3월 말 1조494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6%(1185억원) 증가했다. 상환 가능성이 떨어지는 악성 채무가 더 빨리 늘고 있다는 말이다.

자영업자들이 주로 쓰는 자동차 담보대출도 급증했다. 5개 캐피탈 회사의 지난해말 차 담보대출 잔액은 2조8074억원으로 1년 전 대비 46% 늘었다. 지난 2월 말 저축은행의 차 담보대출 잔액이 2조3000억원 수준이었으므로, 2금융권의 차 담보대출 규모는 5조1000억원이 넘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예금 등을 담보로 하는 대출도 늘었다. 5대 은행의 예금·청약 담보대출은 3월 말 6조274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5%(4404억원) 증가했다. 돈에 목마른 서민들이 담보가 될만한 건 다 맡기고 돈을 빌리는 모양새다. 이런 대출은 서민들이 고금리를 감수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급전을 빌리는 통로로, 경기가 안 좋을 때 늘어나는 전형적인 '불황형 대출'이다. 금융감독원은 카드론 잔액이 늘어나자, 이것도 조이기 시작했다. 카드사별로 대출한도를 다시 설정해 전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엄격하게 하도록 통보한 것이다. 카드사들은 카드론 취급을 줄이거나 아예 신규 취급을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은 이런 불황형 대출 증가를 놓고 딜레마에 빠졌을 것이다. 대출을 조이면 돈이 급한 서민들은 이보다 금리가 더 높은 대부업계나 불법 사채 쪽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어 고통이 심화하고, 대출을 계속해 주자니 부실을 키우는 꼴이어서 주저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카드론을 일괄해서 막을 것이 아니라 상환 능력과 의사가 있으면서 일시적 위기를 겪는 이들은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상환 능력을 다양한 차원에서 재평가하는 게 필요할 것이다. 또 채무자들이 돈을 상환하지 못하고 돌려막기를 하는 징후가 보이면 심사를 거쳐 일시적으로 금리를 낮춰주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는 사전 채무조정도 생각해 볼만하다. 아울러 범정부 차원에서 불황이 심화하지 않도록 거시경제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동산 분야를 포함해 전방위적인 대출 규제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이 경제 전반에 어떤 부작용을 가져올지 면밀히 점검해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투데이**********

대출 막히자 ‘폰깡·고의 연체’…중간층, 금융 밖으로 밀려난다

입력 2026-04-22 08:07

김재은 기자 구독

저신용 중심 정책·가계 빚 규제에 대출 위축

중신용자 대출 막히자 우회 자금조달 확산

휴대전화 중고 판매·고의 연체 시도 까지

“회색지대 위한 정책ㆍ금융권 노력 필요”

직장인 A씨는 최근 급하게 월세 100만원을 구하려다 좌절을 맛봤다. 시중은행에선 소득이 적다는 이유로 대출을 거절당했고, 서민금융상품은 신용점수가 지원 기준보다 ‘높다’는 이유로 반려됐기 때문이다. 결국 그가 선택한 곳은 휴대폰 대리점이었다. 최신형 휴대폰을 24개월 할부로 개통한 뒤 즉시 중고 매장에 110만원을 받고 넘겼다. A씨는 “180만원짜리 기기를 팔아 손에 쥔 건 고작 110만원뿐이지만, 연체로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보다 당장 급한 불을 끄는 게 우선이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금융권 문턱이 높아지면서 이른바 ‘회색지대’에 놓인 중신용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제도권 대출이 막히자 휴대전화를 현금화하는 ‘폰깡’에 뛰어드는가 하면, 정책대출을 받기 위해 스스로 신용을 훼손하는 기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대출 절벽에 직면한 차주들 사이에서 단말기를 할부 개통해 즉시 되파는 방식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겉으로는 저금리 자금 조달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고가의 할부금과 통신비, 중도 해지 위약금까지 떠안아야 하는 고위험 거래다. 이미 온라인상에는 미개봉 스마트폰 전문 매입 시장이 형성돼 사실상 우회적 자금 조달 수단으로 굳어지는 모양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정책금융 진입을 위해 고의로 연체를 감수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직장인 B씨는 최근 정책자금을 받기 위해 카드값을 보름간 연체시켜 신용점수를 깎았다. 그는 “대출이 워낙 안 나오다 보니 저신용자가 돼 정부 지원을 받는 게 유리하겠다는 판단이 들었다”며 “고금리 사채시장으로 밀려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정부도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서민금융 안전망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올해 1월 정책서민금융상품을 ‘햇살론 일반·특례보증’으로 통합하며 지원 체계를 정비한 것이 대표적이다. 특히 특례보증 금리를 연 15.9%에서 12.5%로 낮추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는 연 9.9%까지 파격적인 저금리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불법사금융 예방대출'의 경우,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인 차주에게 최대 100만원을 즉시 대출해 주는 등 사금융 유입 차단에 사활을 걸고 있다.

문제는 강화된 지원책이 저신용층에만 타깃팅되면서 발생한다. 소득이나 신용점수가 지원 기준을 살짝 상회하는 중신용자들에게 정부의 두터운 보호막은 여전히 ‘그림의 떡’이기 때문이다. 혜택이 저신용자에게 집중될수록, 그 경계선에 걸친 차주들 사이에서는 “차라리 연체를 해서라도 저신용자로 강등되는 게 낫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금융권은 이러한 ‘셀프 신용 훼손’이 실익보다 리스크가 훨씬 크다고 경고한다. 한 관계자는 “정책금융은 대출 한도가 크지 않은 반면, 연체 이력은 신용 회복에 상당한 시간을 소요하게 만든다”며 “당장의 자금을 위해 신용을 망가뜨리는 행위는 향후 금융 접근성을 영구적으로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정부 정책이 저신용층 보호에만 집중되면서 그 사이에 낀 중신용자들의 자금 수요가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중은행은 건전성 관리를 위해 고신용자 위주로 대출을 실행하고, 정책금융은 복지 차원에서 저신용·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설계되면서 중신용자들이 사실상 배제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은 연체율과 위험가중자산(RWA) 관리가 핵심인 만큼, 가계대출 총량까지 묶인 상황에서 중신용자 대출을 늘릴 유인은 크지 않다”며 “금융권이 이 회색지대에 다소 무관심했던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용평가 모델을 고도화하고 다양한 데이터를 반영하려는 시도가 있지만 실제 집행 규모나 효과는 아직 제한적인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금융 격차가 삶의 격차… 저신용자도 기본대출·보험 보장돼야”

입력: 대출인가? 지원인가? 근본적 재무개선 금융지원과 교육사업이 병행돼야

2026-04-20 02:19

[국민 초대석]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김은경 서민금융원장 겸 신용회복위원장이 19일 서울 중구 서금원 본사에서 국민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 원장은 “저소득층과 저신용자를 돕는 일을 ‘보호한다’고 표현해서는 안 된다. 모든 국민에게는 최소한의 금융 이용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 그래야 생계를 걱정 없이 유지하고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등 헌법에서 기본적으로 보장하는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현구 기자

“금융 위기가 오는 데 저신용자와 저소득층이 일조하는 게 있나요? 전혀 없죠. 그런데 금융 시장 불안에 따른 금리 상승이나 경기 침체와 같은 피해는 이들이 온몸으로 맞습니다. 너무 불합리해요.”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장은 14일 국민일보와 인터뷰에서 “같은 나라 국민인데 어떤 사람은 평생을 부자로, 또 어떤 사람은 평생을 가난하게 사는 것은 슬픈 일”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한국외대에서 법학 학사와 석사를 마친 뒤 독일 만하임대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은 김 원장은 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로 재직하며 오랜 기간 상법, 보험법 전문가로 활동했다.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과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을 지낸 그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약자 보호와 금융의 공공성이다.

김 원장은 지난해 말 제4대 서금원장 겸 신복위원장으로 취임한 뒤 한국 사회에 새로운 의제를 던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금융 기본권’이다. 헌법 제10조에 명시된 행복 추구권을 금융 분야로 확장한 개념이다. 그는 서금원과 신복위 주고객인 저신용자, 저소득층을 기본권으로 두텁게 보호한다면 한국 사회를 좀먹고 있는 병폐 중 하나인 양극화의 간극을 좁힐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금융 기본권이 뭔가.

“‘모든 국민이 경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금융 서비스에 접근할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을 권리’를 뜻한다. 다소 낯설 수 있지만 헌법상 행복 추구권을 연장했다고 생각하면 된다. 금융은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기반이다. 즉 삶을 지탱하는 인프라다. 따라서 누구에게나 금융에 접근할 최소한의 기회가 열려 있어야 한다. 금융 시장 실패를 만회하고자 일부 저신용자, 저소득층에게 시혜적으로 지원해서는 안 된다.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된 사람에게도 금융을 이용할 권리를 보장하자는 개념이다.”

금융 기본권이 확립되면 뭐가 어떻게 달라지나.

“지금은 소득과 신용에 따라 금융에 접근할 수 있는 수준이 다르지 않나. 이 격차가 다시 삶의 격차를 일으킨다. 금융 기본권이 자리 잡은 사회에서는 대출이나 보험과 같은 최소한의 금융 서비스가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 금융 기본권과 함께 제안한 ‘기본대출’ ‘기본보험’이다. 기본대출과 기본보험이 있으면 갑자기 실직을 하거나 병에 걸리는 등 위기를 맞닥뜨려도 불법 사채를 쓰지 않아도 된다. 제도권 금융을 통해 다시 도전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된다. 기본대출과 기본보험이 제대로 안착한다면 소득 자산 양극화 현상을 완화하는 것은 물론 복지 재정을 줄일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상품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기 위해 금융연구단을 꾸리고 있다. 전문성 있는 인력을 선발해 곧 선보일 예정이다.”

금융 기본권 확립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

“서금원과 신복위의 통합 필요성을 따져보고 있다. 서금원과 신복위는 같은 법(서민의 금융 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됐고 기관장이 겸임하지만 한 지붕 두 가족처럼 운영된다. 따로 존재하는 이유는 있다. 서금원은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저신용자와 저소득층에게 ‘햇살론’ 같은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통해 사전적으로 지원한다. 신복위는 위기에 빠진 채무자를 빚의 늪에서 건져 올린다. 서금원은 사전 지원에 방점이 찍혀 있다면 신복위는 사후 구제가 핵심이다. 기능에 따라 행정적으로 명확히 구분선을 그어둔 것이다. 문제는 이 구분이 고객 친화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상담센터를 찾았는데 ‘이 기관에 가라, 저 기관에 가라’ 하면 얼마나 불편하겠나.”

서금원과 신복위의 통합이 꼭 필요한가.

“취임 후 현장에서 만난 수요자 대부분은 서금원의 자금 지원이 필요한지, 신복위의 채무 조정이 필요한지 잘 모르더라. 그러다 보니 현재 소득에 비해 너무 많은 빚을 지고 있는데도 햇살론을 더 받으려고 하거나 연체가 시작된 지 한참 뒤에 채무 조정을 알아보는 등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 서금원과 신복위가 한 몸이 된다면 저신용자, 저소득층의 현황 진단부터 올바른 지원, 지속적인 사후 관리 등 전 과정을 효율적이고 빈틈없이 도울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햇살론 이용 상담과 채무 조정 상담, 금융 교육, 고용·복지 서비스 연계, 사후 지원 등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단 한 번의 상담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서금원과 신복위가 합쳐진다면 금융 기본권을 실현하는 대표적인 공공 플랫폼이 될 것이다.”

통합되면 구조 조정이 뒤따르는 것 아닌가.

“절대 그렇지 않다. 저신용자와 저소득층이 서금원과 신복위를 다시 찾지 않도록 온전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 서금원과 신복위를 합해 중복을 최소화한다고 가정해도 사람이 더 필요하다.”

조직 밖에서 달라져야 할 점이 있다면.

“서금원에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하다. 정부에 돈을 더 달라고 할 생각은 없다. 대신 증권업계와 가상자산업계도 출연금을 내야 한다고 본다. 햇살론은 수익성이 떨어져 민간 금융사가 외면하는 저신용자와 저소득층 고객을 위해 서금원이 공급하는 것이다. 민간 금융사는 서금원의 보증을 통해 부실 위험이 거의 없이 대출을 내주고 이자 수익을 챙긴다. 이 때문에 은행권과 보험업권, 여신전문금융업권, 저축은행권, 상호금융업권이 서금원 출연금을 내고 있다. 최근 주식 시장 성장으로 전 국민이 증권사의 고객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상자산도 경제적 가치를 지닌 투자 자산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들도 사회적 책임을 질 때가 됐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아시아타임즈**********

김은경 서금원장 "서민금융 몰라서 쓰지 못하는 사람 없도록"

신도 기자 입력 2026-04-17 17:45 수정 2026-04-19 09:51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고객 관점 지원 확인"

금융권·군대·지자체 소통 확대…햇살론 알리기 앞장

'솔선수범' 통한 인지도 제고…"제도 적극 알릴 것"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장이 취임 이후 관행적 홍보 방식에서 벗어난 적극적 대외 행보에 앞장서고 있다. 현장 소통 강화로 서민금융 상품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한다는 '진정성'을 내세운 것이다.

지난 7일 김은경 서금원장이 기자간담회 진행 도중 서민금융상품의 취지와 효과에 대해 기자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있다. (사진=아시아타임즈)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 원장은 취임 이후 라디오 방송 출연에서부터 지방자치단체장에 서민금융상품 안내를 당부하는 편지를 작성하는 등 현장을 염두에 둔 소통으로 접점을 강화하고 있다.

김 원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서민금융상품을 몰라서 쓰지 못하는 대상자들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 안내가 필요하다"며 "저 스스로부터 서민금융상품을 안내하는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식적이고 관행적인 절차에서 벗어나 서민금융상품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역할에 나선 것"이라며 "더 많은 대상자들이 햇살론과 채무조정 등 서민금융상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그는 이날 인천과 경기 부천에 소재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일일 상담사로 대상자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했다. 원장이 몸소 상담 창구에서 취약계층의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다.

앞서 김 원장은 올 설 명절에 라디오 프로그램에 직접 출연해 서민금융상품을 알리고 불법 사금융의 계약 무효화 등을 안내해 금융으로 인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햇살론 등 금융상품을 활용해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지난달에는 전국 245명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자필 편지로 서민금융상품을 안내했다. 김 원장은 모든 편지에 자필 서명하고 주민들에게 서민금융상품의 안내와 불법 사금융 근절을 안내해 달라며 지자체의 협조를 당부했다.

불법 사금융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청년층을 향한 활동에도 직접 참여하고 있다. 김 원장은 지난 7일 경기 포천 소재 육군 제6사단을 찾아 군 장병을 대상으로 불법 사채와 온라인 도박의 위험성을 알리는 특강을 진행했다.

이어 같은달 16일에는 카카오뱅크·사회연대은행과 함께 청년 재기 지원 프로그램 '다시, 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청년층 대상 생계비 대출과 고금리 대환대출을 연 1%의 초저금리로 지원하고, 재무상태 진단과 금융교육도 제공하기로 했다.

김 원장의 전방위적 행보는 전임 원장들과는 다른 모습이다. 포용금융을 강조하는 정부 기조와 궤를 같이하며 서금원과 신복위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직접 현장에 참여하게 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 원장은 "일례로 신복위 등에서 개인회생을 지원할 때 패스트트랙 제도를 활용해 서류를 지원하는 원스톱 지원에 나서고 있는데 이를 대상자들이 잘 몰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금융권에서의 지원과 지자체의 협조를 통해 주변의 취약층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직접 라디오에 출연하거나 지자체장에게 편지를 써서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제도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하고 어려움을 듣겠다"고 덧붙였다.

투데이신문***********

[기자수첩] 독버섯 닮은 불법사금융, 비 그친 뒤가 더 무섭다

기자명 김효인 기자 승인 2026.04.20 15:40

▲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사채의 ‘사’자가 사사로울 사(私)가 아니라 죽을 사(死)더라고요”

명동 사채시장을 전전했던 한 제보자의 고백은 짧지만 서늘했다. 급전을 구하러 발을 들인 그곳에서 그는 돈이 아니라 공포를 빌렸다고 했다.

원금을 훌쩍 넘겨 갚고도 끝은 보이지 않았고, 버틸수록 숨통만 더 조여왔다. 가장 절박한 순간 내미는 손처럼 보이지만, 불법사금융은 사람을 헤어 나오기 어려운 늪으로 끌어들인다.

불법사금융은 단순한 금리 위반을 넘어, 타인의 절박함을 먹잇감 삼아 삶과 존엄까지 무너뜨리는 악질적 민생 범죄다. 병원비가 급한 서민,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이들, 당장 생활비 수십만원이 막막한 취약계층이 주된 표적이 된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한 번 이 늪에 발을 들이면 스스로 빠져나오기 극도로 어렵다는 점이다.

실제 취재 과정에서 확인한 불법사금융의 생명력은 예상보다 훨씬 질겼다. 현장 관계자들은 단속이 시작되면 이들이 잠시 몸을 낮출 뿐, 감시가 느슨해지는 순간 독버섯처럼 다시 피어난다고 입을 모았다.

계좌를 바꾸고, 이름을 바꾸고, 플랫폼을 갈아타며 흔적을 지우는 속도는 공적 대응을 비웃기라도 하듯 빨랐다. 단속의 빈틈을 파고들며 더 은밀하고 더 교묘한 방식으로 되살아나는 것이다.

피해자 회복의 통로도 필요하다. 현장의 신용회복위원회는 단순한 상담 기관이 아니라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다시 제도권으로 연결하는 거점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직원들은 신용상담사 자격을 취득하며 전문성을 높였고, 늘어나는 역할에 맞춰 인력 충원도 이뤄지고 있었다.

단속만으로는 불법사금융의 악순환을 끊기 어렵다. 피해자가 다시 그 문턱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붙드는 회복의 장치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는 점에서, 채무조정과 복지·법률 지원을 잇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정부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전방위 대응에 나서고 있다. 다만 더 중요한 것은 지속성이다. 불법사금융은 단속이 시작되면 몸을 낮추고, 감시가 느슨해지면 다시 고개를 드는 데 익숙한 시장이다.

반짝 단속은 일시적 위축을 만들 수는 있어도, 자칫 더 음성적이고 지능적인 변종만 키울 수 있다. 이 문제는 일회성 캠페인이 아니라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을 상시적 국가 과제로 다뤄져야 한다. 단속의 강도보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추적한다는 일관성이다.

독버섯은 비가 올 때보다 비가 그친 뒤 더 무섭다. 불법사금융도 다르지 않다. 진짜 싸움은 칼을 빼 드는 순간이 아니라, 그 칼을 끝까지 놓지 않는 데서 시작된다.

정부는 범죄 계엄령 선포하라! 직업범죄자들 갱생없인 치안 안정 없다.!

일반화적 관용이 비극을 만든다. 사람을 괴롭히고 해치는 범죄를 직업으로 삼은자들에겐 다른 잣대가 있어야 한다,

내사랑 네이버는 불법사채 광고수익 포기해라~.

대부중개플랫폼에서 영업하는 전체 광고가 불법사채다

뉴스가 그런다, 시민단체가 그런다 100만 피해자가 그런다

60만 경찰이 그런다. 자기야 말좀들어 주가 폭락이야 이대로는

네이버는 네이버답게 이웃경영을 하라~ 사랑해서 술병까지 난 나를 책임져라 사랑하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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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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