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사람이 적은 신남방정책. 그리고 시작된 신남방정책의 부재.

[cjs5x5]

제가 구독해놓고 보는 매체에 인도의 해양전략에 관련된 인물이 현재까지와 앞으로의 한국과 인도의 관계변화와 해양협력에 대해서 적은 글이 있습니다.

특히 지난 정권의 신남방정책에 대한 인도측 관계인의 관점이 적혀있어서 흥미롭습니다. 특히 인도는 러시아산 무기의 주요고객이었으며,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제3자적 입장을 취하면서 러시아산 원유를 유리한 조건으로 수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흥미롭습니다. 서방의 대러제제에도 불구하구요.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지난 정권은 신남방정책을 통해, 식민제국의 경험과 제1세계의 수장의 지위를 가진 미국대신에 인도에게 접근하였습니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인도는 서방의 인도-태평양전략과 더욱 동조화(synchronization)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윤석열 행정부는 정면으로 지난 정권의 신남방정책을 폐기하였습니다. 이러한 결정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아래 글에서 읽을 수 있는 외교적 역할들을 스스로 방기했습니다.

//  다수의 인도 전문가의 시각에 의하면, 한국의 남방국가에 대한 확장활동은 아시아의 핵심 국가와의 관계를 확장시키려는 욕구에 따른 것이다. (증가하는 사업상 리스크, 상승하는 인건비 및 팬데믹으로 유발된 경기침체에 이어서) 한국 기업이 부랴부랴 제조공장을 중국 밖으로 옮기려고 함에 따라 무역은 여전히 양자간 협력의 상당한 구성 요소이지만, 한국 정부는 인도와의 전략적인 기회를 탐색하는 것도 열망해왔다. 인도 또한 동아시아와 이어지는 다리로서 한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인도의 정치 엘리트는 한국 정부를 경제성장을 이끌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정 및 안보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 Narendra Modi 총리의 ‘액트 이스트(Act-East, 동아시아 국가를 우선시하는 인도의 외교정책)’ 전략의 핵심 원동력으로 본다. 인도의 역내 정치활동의 지속적인 특징인 3C(culture, connectivity, commerce: 문화, 연결성, 상업)를 넘어 인도는 기타 전략적인 부문에서 한국과 협력하고자 한다. 양국간 불화의 영역이 없기 때문에 인도 정부에게 한국 정부는 이상적인 국방 및 안보 파트너인 듯 보인다.  //

//  일부 시각에 의하면, 2019년 2월 인도 총리의 서울 방문은 인도의 외교 매트릭스에 있어 대한민국이 특별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재확인한 일이었다. 인프라 개발, 초국경적 및 국제 범죄방지 등 방문 당시 체결된 7개의 협정은 인도의 전략적 계산에서 한국 정부의 중요성이 점점 커져감을 증명한다. 2019년 6월 부산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별도 만남을 가진 Modi 총리는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인도의 액트 이스트 정책이 점점 더 수렴되어 안정적이고 안전하며 번창하는 인도태평양 질서를 지향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 방문을 회상하며, Modi 총리는 “역내 인도와 한국 접근법의 조정은 특별 전략 파트너십을 심화시키고 강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표현대로 강화된 인도-한국간 파트너십의 필수 전제는 아시아에서의 공유된 발전 비전과 인간, 평화, 번영 및 전략적 균형을 목표로 한 로드맵이다.  //

//  그러나 인도와 한국 간의 해양 영역에서의 파트너십은 아시아의 전략적 안보에 계속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미국의 의지에 상당히 좌우될 것이다.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난 데 이어서, 미국 정부는 러시아의 유럽 침략에 골몰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가 아시아의 해양 무대, 특히 (인도에 단연 중요한) 인도양을 떠나려는 시도를 한다면, 이는 인도-한국간 유대관계 궤적에 불리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반대로, 미국 정부는 인도 정부와 한국 정부 간의 파트너십을 촉진시키는 데 핵심 역할을 하여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기여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

https://kims.or.kr/issubrief/kims-periscope/peri281/

인도-한국 간 전략적 유대관계의 재활성화 – 해양 파트너십의 가능성에 대한 평가 – 한국해양

[Red eye]

아쉬운 일입니다.

[바보아저씨]

그냥 반쪽짜리....

[Krieg]

전에 제가 21세기 한반도 지정학에서 한국이 신남방정책, 그 중에서도 바다를 통한 동남아 쪽과의 연결점을 중요시했었는데 그게 떠오르는군요. 그래서 몇번 이야기했듯이 이번 정부가 한국이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점에 들어섰기 때문에 그 기회들이 다 날아갔습니다. 인도는 (전쟁 이전의) 러시아만큼이나 중요성이 부각되지 않은 나라 중 하나였죠. 문재인 정부에선 인도의 중요성을 꽤 잘 이해하고 추진했었는데 술상무 하나 때문에 한국 외교는 다 망했습니다.

[바보아저씨]

중국진출 러쉬시절 차기지역으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이후 인도...
명바기가 자원외교한답시고 똥싸지르던 시절 나온거죠.
대기업이 거점지역 인프라 깔고 잇을때 숟가락 얹은거죠,(전략목적부여,국방력강화,남북정전협정이후 북한경제부양책등등)
민주당 새끼들 통일부에 겨들어간것도 이거 아니까 겨들어간거.

[bamdori]

신남방정책 폐기. 이게 친중이 아니면 뭘까요ㄲ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