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안’은 칼질, ‘이재명표’는 6조 증액… 巨野의 상임위 폭주

동아일보|<a style="color: #121212;" href="https://www.donga.com/news/Opinion/List_04" target="_top" class="ke-link">오피니언</a>[사설]  ‘정부안’은 칼질, ‘이재명표’는 6조 증액… 巨野의 상임위 폭주 입력 2023-11-21 23:57업데이트 2023-11-22 02:26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국정과제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잇달아 단독 의결했다. 국회 상임위별 예비심사에서 원전 관련 신규 예산은 소형모듈원자로(SMR) 연구개발 등에 배정된 1800여억 원 전액을, ‘첨단 바이오 글로벌 역량 강화’ 분야 예산은 1조1600억 원을 삭감했다. 2400억 원에 육박하는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도 전부 깎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해 불참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예산안 예비심사만 6회에 이른다. 민주당은 그 대신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4500억 원 넘게 증액했다. 잼버리 대회의 파행 운영과 맞물려 논란이 된 새만금 관련 예산, 이재명 대표가 추진해온 지역사랑상품권과 3만 원 청년패스 예산 등도 모두 수천억 원씩 늘렸다. 이 대표가 공언한 10대 미래·생활 예산을 반영해 늘려 잡은 금액만 6조 원에 육박한다. 정부 예산은 칼질하면서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은 대놓고 증액한 것이다. 사업 내용과 예산 사용처를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있을 수는 있다. 그렇더라도 정부의 주요 정책과 관련된 예산 항목 자체를 최소한의 협의도 없이 통째로 칼질해 버리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국가적 대계를 뒷받침하는 예산마저 정쟁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대 야당의 횡포다. 조 단위 예산을 속전속결식 날림 심사 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는 것도 문제다. 민주당이 에너지 분야를 포함한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을 2조 원 넘게 증액하는 데 단 13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아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남아 있음에도 원전업계에서는 “차세대 에너지 기술 분야의 글로벌 경쟁에서 밀리게 됐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정부 여당이 진정성을 갖고 야당을 설득하거나 협의를 이끌어내려 시도한 흔적 또한 찾아보기 어렵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도 물밑 논의를 지속하며 조율해 나가야 하는 게 예산이라는 점에서 무책임하고 안일한 대응이다. 국회가 나라살림의 밑그림을 제대로 그려내지 못하면 그 피해는 결국 민생과 경제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 국정을 마비시키고 미래 산업의 발목을 잡는 족쇄는 풀고, 국가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거품은 걷어낼 예산 협치가 절실하다. 추천순비추천순최신순<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의견충2023-11-22 00:38:10인간이 개만도 못한 것들과 협치 하겠냐?댓글달기(0)추천38비추천0</li><li>hongjm****2023-11-22 04:16:44예산안은 거부권 없나요? 거부하고 3월 선거 끝나고 다시하면 어떨까?댓글달기(1)추천27비추천0</li><li>Hope10042023-11-22 04:14:08뭐저런 연놈들이 단지다수당 야당이라고 나라와 경제를 무능좌파 문가놈과 똑같이 망치고 있구나....니들이 아직도 정권을 잡고있냐??? 주사파전대혐연놈들이 판치는 공산주의자들 말이다....더불어망할당 간판 내리고 본모습 공산노동당으로 바꿔라....중대범죄자 재명이가 빨리 감옥에 평생 가야지.댓글달기(0)추천25비추천0</li><li>bien2023-11-22 05:28:526·25전쟁 당시 8만명의 군대를 파명한 영국. 그런 영국과 원전 MOU 9건 채결한데도 야당은 원전 수출보증 예산 등 원전 생태계 정상화 예산 1813억원 전액 삭감. 수출 악영향 우려. 이는 문 정권의 망국적인 탈원전 정책에 이어 국익을 파괴하는 반국가 행위. 이런 야당을 이대로 둬야 하나?댓글달기(1)추천7비추천0</li><li>bien2023-11-22 05:28:20민초들 혈세 도둑질하여 소고기 초밥 샌드위치 백숙 누룽지 등등 사쳐먹고 샴푸 건전지 믹스커피 집기류 제사음식 등등 가정용품까지 구입한 재명이. 이런넘이 정작 긴요한 국정 예산들을 마구잡이로 삭감하고 반면 지넘들 예산은 6조원씩 펑펑 증액. 이처럼 파렴치하고 사악한 인간말종 사기꾼 재명이를 추종하는 강성 반국가분자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인가? 설상가상 좌빨 판사넘들은 편향 판결과 재판 지연을 자행하고 있으니 보통일이 아니다.댓글달기(1)추천6비추천0</li><li>goguma992023-11-22 06:04:34야당만 탓만 할 일 아닙니다. 대화 능력이 의심스러운 대통령이 문제 입니다. 세상에 이런 대통령 처음 봅니다. 2년이 다되도록 야당대표와 면담 한번 없는 그런 대통령..정치가 대화로 하는것 아닌가요? 대화를 포기하면 이런 결과가 옵니다.댓글달기(1)추천1비추천7</li><li>goguma992023-11-22 06:01:25"사업 내용과 예산 사용처를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있을 수는 있다. 그렇더라도 정부의 주요 정책과 관련된 예산 항목 자체를 최소한의 협의도 없이 통째로 칼질해 버리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국가적 대계를 뒷받침하는 예산마저 정쟁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대 야당의 횡포다. " 그래서 대화가 필요 합니다. 대통령 된지 2년이 되어가는데, 야당 대표와 면담 한번 없어 생기는 결과 입니다. 그냥 서고, 하고싶은데로 하는건지요? </li></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