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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colSpan=2><SPAN class=news_24>정부, 의료인 '복수의료기관 설립' 허용 추진</SPAN></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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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colSpan=2><B><FONT size=3>내년 상반기 의료법 전면개정...<FONT color=#0000ff>OTC 약국외 판매도</FONT></FONT></B></SPAN></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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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class=Content vAlign=bottom>이르면 2008년부터<FONT color=#ff3300> 의료인의 복수의료기관 설립이</FONT> 허용될 전망이다. <BR><BR><XSCRIPT>또 <FONT color=#ff3300>안전성이 확보된 일반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재분류해 약국외 판매를 허용</FONT>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BR><BR>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을 21일 발표했다. <BR><BR>여기에 따르면 복지부는 2010년까지 보건복지부 분야에서 적어도 1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BR><BR>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중 의료법을 전면 개정, <FONT color=#ff3300>복수 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하는</FONT> 것은 물론, <FONT color=#ff3300>의료법인 수익사업 허용</FONT>, 의료인의 비전속진료 허용, 의료광고 범위제한 개선, 환자유인 알선규제 등을 완화할 방침이다. <BR><BR>또 안전성이 확보된 일반의약품 일부를 의약외품으로 재분류해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고, <FONT color=#ff3300>법인의 약국 설립 금지 제도를 개선해 약사 또는 한약사로 구성된 법인의 약국 개설을 허용하기로 했다</FONT>. <BR><BR>복지부의 이같은 의도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간, 약국간 경쟁제한 요인을 발굴해 변화하는 서비스 수요에 효과적으로대응해 시장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것. <BR><BR>아울러 간호등급가산제의 가산율 상향조정(1700명), 노인수발보험 실시(5만4천명), 보호자 없는 병원(2만7천명) 운영 등을 통해서도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BR><BR>공공부문에서 보건소 방문보건사업 확대(06년 4200명→09년 6500명), 토요진료 등 건강증진사업(06년 200명→09년 650명) 등과 함께 2009년까지 노인보건의료센터(8개소), 재활센터(6개소), 어린이병원(3개소) 등을 확충해 일자리를 늘리기로 했다. <BR><BR>복지부는 이번 계획과 관련 "인건비 지원형 일자리보다 규제개혁, 품질 관리 등 시장화 전략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서 시장에서의 추가적 일자리 창출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BR><BR>한편 정부는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을 통해 노인과 장애인의 간병 및 영·유아의 보육, 저소득층 아동 대상 방과후 활동 지원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2010년까지 총 8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방침이다. <BR></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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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어마어마한 변혁이다.......잘 모르는 애들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지만. 의훌,약훌이면 알듯.....1.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설립 허용 2. 의료인의 수익사업 허용 3. OTC 약국외 판매 4. 법인의 약국설립 허용
[법인의 약국 개설을 허용] 이게 완전 제대론데. 의료인의 복수의료기관설립 허용은 병원 체인점 낼수있단 소리냐 아니면 한의,의사 자격증 둘다 써먹게 될수 있단 소리냐?
근데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설립 허용====>의사,한의사 동시면허자는 양쪽 다 해도 된다는거 아냐? 이거 의료일원화의 1단계인데...다른 3가지는 다 알겠는데. 이거는 조금 의미가 헷갈린다.
후자면 나쁠건 없는데 전자라면 별로 안좋은 소식이지
나도 의료인의 복수의료기관설립 허용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는 몰것어....근데 의사들의 반대리플이 안보이는거로 봐서 나쁜건 없지 않을까? 나쁜거였으면 불평리플 수십개는 달렸을텐데..
어쨋든 면허증 둘다 있지 않다면 그다지 의미가..
근데....동시면허자 수가 적긴하지만.......그게 의료일원화 4단계중 1단계거든
흠 의약외품을 늘려 약국외(일테면 슈퍼)에서 팔게하겟단건가. 이렇게 되면 약사들 박카스 비타500못팔고 난리도 아니겟군. 약협에서 무지하게 반대하지않을까.
이정부는 약사들이랑 무지친한데....마지막에 막판뒤집기? 당연히 약협은 엄청 반대하겠지...근데 의약외품의 슈퍼판매도 그렇지만 법인의 약국 개설허용이 훨 크지 않아? 이건 약사외에도 약국 개설가능하단 소리아냐?
슈퍼판매에 관한건 몰라도, 약사외 약국 개설이 가능치는 않을거같은데? 그게 가당키나할까. 약사협에서 목숨걸고라도 막을껄.
약사 또는 한의사로 구성된 법인 약국 개설 허용이야.......문제는 법인약국이 지금껏 금지되온게 풀린다는거지.....독점이 가능해진다는 애기 아닐까?
OTC약국외 판매는 약사들이 제일 극렬하게 거부하던 사안이지 낄낄낄 6년제는 미국 따라가고 OTC 판매는 안따라가겠다는 조낸 이기적인 사고방식.
아무튼 좆된거다 ㄲㄲ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