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cafe-editor-text">작년 3순환 모의고사 문제중<br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에 관한 판례에서 춘천시가 근로복지공단을 피고로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br />이는 근로복지공단의 권한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승계된것이고 사실관계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이 춘천시에게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을 한 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권한이 승계된것이라, 이 경우 피고경정을 하면 행소법 제14조 제6항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해설에서는 그냥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로 되어있어서요. <br />이 부분 행소법 13조의 권한의 승계된 때라는 의미와 14조 6항의 권한청의 변경이라는 부분의 의미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br />이번 수업때 강조해주셨던거같은데 죄송합니다..ㅜㅜ</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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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권한이 승계된 상태인데 피고를 잘못 잡아서 소송을 제기했으니 행소법 14조 1항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