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3순환 모의고사 문제중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에 관한 판례에서 춘천시가 근로복지공단을 피고로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이는 근로복지공단의 권한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승계된것이고 사실관계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이 춘천시에게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을 한 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권한이 승계된것이라, 이 경우 피고경정을 하면 행소법 제14조 제6항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해설에서는 그냥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로 되어있어서요.
이 부분 행소법 13조의 권한의 승계된 때라는 의미와 14조 6항의 권한청의 변경이라는 부분의 의미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이번 수업때 강조해주셨던거같은데 죄송합니다..ㅜㅜ
첫댓글 권한이 승계된 상태인데 피고를 잘못 잡아서 소송을 제기했으니 행소법 14조 1항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