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도로 통행료와 주정차위반비, 국민을 옭아매는 법이 되어서야!

[항상 새롭게 김종신]

아, 도로 통행료와 주정차위반비, 국민을 옭아매는 법이 되어서야!

사회 환경이 팍팍해지면 안 된다. 이는 법으로 국민들의 삶을 규제하는 현실을 말하는 것이다. 경제생활이 넉넉지 못한 모든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쫓기는 삶이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다 요즘 코로나19 정국에서는 더더욱 그럴 것이다.

그런데, 주정차위반 과태료 해서 64,000원이란 통지서를 집까지 찾아와서 주고 가지 않는가? 이전에도 마을 골목에 주정차를 했다가 차를 끌고 가면서 딱지가 붙어 있어 당황했던 적이 있다. 그럴 때마다 속상한 것은, 마을 골목에도 이렇게 무조건 돈으로 연결해서 세금을 걷는가?

그런데 이것이 정말 정부가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방 정부 시대 이렇게 마구잡이로 법을 만들어서 국민들을 옭아매는 것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내가 법을 어긴 것이니까 말없이 돈을 지불하고 찾아 왔다. 우리 국민들이 이런 점에서 말을 잘 듣는 편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두 건이 더 있다고 하지 않는가? 그러면서 16만원이 넘는다고 하니, 갑자기 멍해진다. 액수도 액수지만 아니 언제 그렇게 주정차 위반을 많이 했다는 것인가? 그런데 그 통지서를 사람이 직접, 그것도 우편 배달부가 아니라 누군지는 모르지만 사람이 왔다 간 것이다.

그래서 확인차 구청 교통과로 전화해서 확인하니 같은 장소에서 카메라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그 장소로 가서 확인을 하니 그곳 골목 전용 카메라는 어디에도 없고, 도로를 카바하는 카메라가 360도를 도는 것인지, 마침 3번 째 가서 확인을 하는데 그 때 나를 향해서 확 돌아오지 않는가?

그곳은 도로에서 우회전하여 들어오는 골목이고, 바로 코너 2층 국민은행이 상주해 있는 복합상가 건물 옆이다. 이곳 국민은행 일을 보기 위해서 주정차를 하다가 걸린 모양이다. 그것이 2월 15일 오전 10시 47분 그리고 58분이 넘어가니 주정차 위반 차량으로 결정을 내린 것 같다.

좋다. 당연히 주정차위반을 했으니 벌금 내야 하는 것 당연 할 것이다. 더군다나 이곳을 어린이보호구간이라고 바닥에 쓰여 있다. 이것이 언제부터 그렇게 쓰여졌는지, 평소 관심을 두지 않고 무심코 다녔기에 언제부터인지 잘 모른다. 다만 오래되지는 않은 것 같다.

그곳은 평소 낮에도 많은 차량들이 세워지는 곳이다. 아마도 은행 일 보거나 그곳 건물 상가들에 일을 보고자 하여 세워두는 것 같다. 본인도 은행 일 때문에 세워두었다가 이렇게 되었다. 물론 좀 더 안으로 들어가면 은행 건물 지하 주차장이 있다.

하지만 들어가서 리프트로 주차하는 과정이 좀 복잡하다. 지하 주차 공간이 좁은 편이고 그나마 차량들이 주차 되어 있으면 리프트 안으로 차를 넣기에 주차 된 자들을 피해 회전해서 넣고 빼기가 많이 부담되는 곳이다. 그러다보니 잠깐 그곳에 세워두고 일을 보고 나온다고 세워두었는데 이렇게 되어 버린 것이다.

물론 국민 개개인이 자신들 편리한대로 살겠다는 핑계를 모두 봐 줄 수는 없다. 국가 공동체의 질서가 문제 될 수 있을 것이다. 국민들이 이런 생각으로 나라에 개인 편리주의 정신을 강요하기 시작한다면, 그 나라는 무질서가 집어삼키고 말 것이다.

그렇다고 모든 국민 삶을 옭아매는 법 천지가 되는 것도 위험하지 않을 수 없다. 숨을 쉴 수 없는 공간, 자유롭게 자신이 살고있는 공간에서 잠깐 일을 볼 수 있는 공간은 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그것도 도로에다가 아무렇게나 주정차를 하는 것도 아니다.

게다가 그곳은 학원 차량이 밤낮 시시 때때로 정차를 하여 어린이들을 수송하는 장소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 그 학원의 원활한 차량 공급을 위해서 다른 차들을 주정차하지 못하게 하고자 어린이 보호공간으로 만들어 놓고 그 차량들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것이 아닌가?

이곳에 주정차위반 두 건, 그리고 하나는 작년 10월 둔촌동 도로변 주정차위반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물었다. 아니 이곳은 구청에서 둔촌역 4번 출구에서 하나은행 지점까지 그 사이는 오후 1시에서부터 저녁 8시까지 주정차 가능지역으로 해 놓은 것이 아닌가?

그런데 본인 차량은 6시 40분이니까 걸리지 않은 것이 아닌가? 물으니 확인해보고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한다. 그래서 웃으면서 물었다. 왜, 이렇게 코로나19 정국 가운데서 국민들이 어려운데 이렇게 팍하게 하는 것인가?

그러면서, 그것도 본래는 우편으로 위반 딱지가 날아오는데 사람이 직접 가져다주고, 그래서 이상하고, 이것이 우리 정부의 정상적인 법적용인가? 혹시 국민들로 하여금 정부에 불만을 갖도록 이렇게 팍하게 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물었던 것이다.

하도 이상행보들을 하는 개체들이 많은 시대이다 보니 누구를 믿을 수 있는가? 그리고 직접 용지를 가져다주니 좀 강하게 의문을 제기 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틀 지나는데 이번에는 서울 북부고속도로(주)해서 통행료 1,400원 딱지가 날아 왔다.

그렇지 않아도 작년 말과 올 초 여수로 오고가고 하면서 고속도로 차량교통비에 문제가 있었다. 계속 주기적으로 여수를 오르락내리락 하다보니 하이패스가 필요해서 카드를 만들고서 무식하게 그것이면 통과하는 줄 알고, 차 안에 기계 장치를 한 다음에 카트가 적용되는 것인데, 촌놈 수준이 되고 만 것이다.

그래서 몇 번의 구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지급하지 못한 비용들을 톨 게이트에서 두 세 번 지급하면서 모두 처리해 주라고 해서 깨끗하게 처리를 했다. 그런데 그와는 별도라고 하는 것이다.

이 또한 노원 상계를 다녀오면서 중량 톨게이트에서 하이패스와 현금 출구를 구분못해서 실수 한 일이 있어서 다음 계산할 때,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던 것이다.

그런데 양쪽 다 처리가 되어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11월 30일, 아마도 이때는 영수증을 안 받았던 날인 것 같다. 간혹가다가 계산만 하고 영수증을 안 주는 직원들이 있다. 그래서 일부러 달라고 했다. 그런데 딱 한 번 영수증을 주지 않았는데, 이 경우가 아닌가? 싶다.

무슨 의미인가? 도로망은 세계 최고라 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발달되어 있다. 차를 몰다보면 이렇게도 잘 되어 있는가? 매번 느낀다. 하지만 그런 좋은 기분이 날아가 버리는 것은, 어떻게 곳곳에 돈을 거두는 세금소가 그렇게도 많은가, 하는 점이다.

그것도 민간 기업까지 뛰어 들어서 말이다. 솔직히 우리나라만큼 세금 많이 걷히는 국가도 없는 것 같다. 우리보다 훨씬 못사는 나라들도 도로비는 거의 없다. 공항 외에는 거의 모든 곳에 주차비가 없다. 돈이면 환장을 하는 중국도 우리만큼 도로비를 거두지 않는다.

물가도 우리사회가 왜 그리 비싼가? 15년 전 해외에서 우리사회 물가가 미국보다 더 비싼 것을 미국인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 안에 들어와 있는 미국 대형마트 물건 값을 보면 알 수 있다.

물건들도 대량, 대형이다. 그런데 비용이 얼마나 싼가? 그렇다고 물건들이 안 좋은 것이 아니다. 음식도 양이 장난이 아닌데 너무 싸다. 세계 최고, 최대의 국가가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우리보다 물건값이 많이 쌀 수 있는가?

무슨 의미인가? 이러한 현상은 국민들의 삶을 팍하게 하는 경우를 나타내는 것이다. 법이 너무 조이기만 하고, 아무 곳에나 법이 작용 되게 하면, 국민들의 생활 반경이 막히는 것이고, 이는 신경을 곤두서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어딘가 모르게 우리 사회는 일본의 작용에 의해서 드러나지 않는 작용들이 우리 사회를 어둡게 몰아오는 측면들을 부정할 수 없다. 이것이 우리 정부 안에 침투되어 있는 요원들이 국민들의 삶을 팍하게 만들어오는 법 적용에도 영향력을 미치는지 알 수 없는 문제라는 사실이다.

순수한 우리만의 힘이 작용되는 사회라면, 그 힘은 국민들이 살아가는 삶의 공간내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방향으로 국가 기운이 가동된다는 점이다. 그런데 드러나지 않는 작용은 물론, 공무원들이 편하고자, 혹은 지방 정부 재정 확충을 위해서, 또는 사회 힘을 가진 부유층들의 삶의 공간을 위한 특별 법으로 전락 되는 법이 얼마나 많이 실제 적용되고 있는가? 검찰조차도 법을 악용하고 남용하지 않는가? 총장이 자신 가정이 숱한 사회 문제에 연관되었는데 보호하고 있지 않는가?

즉, 나라 법과 구조가 이들이 운용하는 삶의 터전의 운영이나 편의를 위해서 다른 다수 국민들의 생활 공간을 통제하는 법 적용이 되어진다면, 이런 이유들이 사회를 건강하지 못하게 하는 근원들이 아닌가?

혹은 반대 당들이 현 정부와 여당을 국민들과의 괴리가 발생하도록 자신들이 주도하는 지역에 이런 불법이 합법적인 법을 이용해서 자행되도록 하는 것은 아닌가? 도로인데도 어떤 경우에는 여러 사적 이유들에 의해서 허용하고, 주민들이 살아가는 마을마다 법 규제를 만들어서 세금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국민들의 삶을 팍하게 만드는 경우이다.

물론 법은, 지켜야 한다. 그것이 공정하게 철저한 정부 정책이고, 국민들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법이라면, 당연하다. 이러한 공적인 질서에서 나라의 힘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은 법인데, 여러 이유들에 의해서 그 적용이 편향 적용되고, 동네조차도 무조건 세금으로 매겨지고, 그것을 지방 정부 자원으로 연결되어 시행되는 법이라면, 국민들의 세금담당은 허리가 휘어질 것이고, 게다가 온통 어디에 차를 세우고 세워서는 안 되고 이런 긴장으로 자유롭지 못한 팍한 삶이 여유롭지 못한 나라 환경으로 불쾌지수가 고조(高調)되고 말 것이다.

소위 국민들을 구속하고자 세우는 법은 안 된다. 이럴 때 국민들을 저자세로 대하는 공무원들, 즉 일본이 조선과 조선인들을 하인 대하듯이 지금도 그런 자세로 국민들 위에 군림하고자 고자세를 취하는 공무원들이 있다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그것은 국민들을 위해서 세워져야 한다. 도둑이나 강도, 악한 자들이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유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CCTV 설치를 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순수한 의미는 퇴색되고, 소리 없이 통제하고자 하는 법이 되어, 법 지키지 않는다고 국민들을 몰아붙이려 하는 기계적인 법이 되는 것은 아닌지?

거기다가 매사가 국민들 세금 거두기 위해서 법이 적용된다면, 그것을 코로나로 대부분 가난해져 있는 국민들을 어떻게 내모는 것인가? 나라를 운용하고, 나라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영원히 안전한 국가 관리로 안정되게 살아가는 걱정 없는 수입원이 되어주지 않는가?

법으로 국민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순리일 것이다. 범죄자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 운용, 그런데 그런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CCTV가 설치되고, 인권이란 이유아래 대다수 국민들이 긴장해야 하는 법 시대가 오늘이 아닌가?

그러니까 요즘 시대의 법은 국제 질서와 혼합적인 지구촌 시대를 위해서 우리 기본 국가, 국민들이 통제되는 시대가 되는 것이다. 이전의 범죄로부터 보호를 목적으로 설치되던 CCTV가 이제는 대다수 국민들을 옭아매는 감시용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요즘 추세가 아닌가?

국민들은 목숨줄 하나 잡고서 높은 곳에서 일해가며 겨우 벌어서 살아가는데, 어려운 시기에 무조건 법이라 하면서 세금으로 거두려 한다면, 이것이 국민들을 슬프게 하는 현실이 되어 질 것이다.

국민들의 생활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져 있는데, 더욱더 생활을 팍팍하게 몰아가는 법 적용이 되어서야 되겠는가? 그러니까 국민들의 삶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세워진 법에 걸렸다면, 누가 불만을 표시하겠는가?

우리 사회를 건강하고 이롭게하기 위해서 세우는 법으로 국민들에게 생활의 여유를 가져다 주지 않는가? 이것이 진정한 자유 대한민국이란 의미이다. 그런데 흉축한 심보로 가득차 있으면서 자유대한민국 운운하는 자들은, 뒤로 국민들을 옭아매는 짓들을 할 것이다. 갈수록 무조건 법으로 규제하고자 할 것이고, 어떤 특정한 단체를 위해서 적용되는 법을 세울 것이고, 지방 정부 운용, 혹은 그 어떤 순수하지 못한 목적에 의해서 시행되는 법을 가동하고자 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중앙정부에 의한 국가 전체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보편적 질서 현상이 아니다. 지방 정부 시대의 개체적인 성향이 적용되는 케이스라 할 수 있다. 즉, 담당 공무원과 특정한 개인, 단체들과 연관되어서 어떤 지역에 법이 적용되는 경우를 일컬음이다.

이것이 원칙이 아님에도 슬그머니 적용되어 진다는 것이다. 이번에도 인천 십 수년간 수많은 담당 공무원들과 이익 집단들이 결합되어서 암묵적으로 숱한 쓰레기가 매장되었다는 사건이 터졌다. 이러한 문제들이 매립될 때, 결국은 우리 물부족 미래 사건과도 연결 될 것이다. 이런 배경들이 일상 나오는 쓰레기 문제 해결이란 이유를 빌미로 지하수 파괴를 지향하는 것이 본 목적이 되는 것인지?

이러한 사악한 짓들은, 모두가 우리 사회를 파괴로 진행하는 계략이 우리 내부 생활고에 내쫓기는 자들을 표적삼아 진행하는 어두운 문제들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저변의 문제들을 바로 잡으려면 법 문제를 잘 다루어야 할 것이다. 그러자면 국민들을 옭아매려하는 법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나라가 어려움에 처할 때, 국가와 함께 그 어려움을 감당하고 나라 지키려하는 국민들을 보유하는 좋은 건강한 나라 환경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저변에서 일어나는 사회 현상은 중앙정부가 그렇게 시행령을 일괄적으로 적용하여 보편적으로 온 나라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은밀하게 자행되어 이것이 국가 시책으로 보편적용되는 경우들이 있고, 이런 것이 국민 생활 불편에 직접적인 이유들이 되는 경우이다. 그래서 지방정부 시대를 부정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작은 나라 형편에서 말이다.

좀 더 시간이 흘러서 지방 정부들이 중앙 정부에 반기를 들기 시작한다면, 지난 코로나 대구 반정부 행보, 무엇을 의미하는가? 길이 다르고, 목적이 다른 반대 정치, 또는 그들이 나라 밖의 다른 힘들과 결합된 지방정부의 정체불명의 인물들이 장악한다면, 우리처럼 이를 파악하지 못하는 사회성은 지금의 검찰 대란처럼 국가 대혼란 상황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이런 현상들이 조직적으로 의지를 갖고서 시행되는 경우라면, 국민들과 정부 사이가 근본적으로 괴리가 발생하는 그런 공간이 얼마든지 우리 국가 기반을 갈라 놓을 것이다. 일정한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이러한 불합리한 구조들이 자행되면서 우리 사회 환경을 불만으로 몰아간다는 것이다.

즉, 이럴 때, 그 지역 대부분의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다가 어떤 범죄가 합법적으로 적용될 때, 이런 수많은 사적인 이유들이 국가 이름으로 자행되는 나라 공간을 허용하고 마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이러한 경향성이 강하게 작용 되는 공간이다. 특히 우방이란 동맹의 영향력이 구체적으로 우리 사회에 작용 되는 이러한 시대적 공간에서는 더더욱 그렇다는 사실이다.

이유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결국 국민 삶의 영역을 좁게 만들고 불편하게 자유를 억압하는 법이 되어 그것은 결국 우리 사회를 무너트리는 파괴적 힘이 된다는 사실이다. 국민들 원성이 자자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것을 노리는 무리들이 사회 환경을 이러한 방향으로 내몰아 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어떻게 해서든 순수한 자국 국민들의 삶을 노릴 것이고, 이를 통해서 자국에 불만자들이 되도록 하는데, 국가 구조나 사회 환경을 뒤틀려지도록 몰아가는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