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동맹체제 설립 이후 카자흐스탄과 러시아의 국경지대 간 협력현황과 특성

[zhanna]

1. 러시아-카자흐스탄 국경지대 간 협력 연구의 필요성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국경지대에는 러시아의 12개 지방행정단위, 카자흐스탄의 7개 지방행정단위가 서로 국경을 공유하고 있고, 세계에서 국가 간 국경으로는 가장 장거리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는 7,512킬로미터의 국경을 공유하고 있다. 양 국가 간의 국경 지역은 개별 국가들에서 경제적으로 상당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고 개별국가의 경쟁력 수준 결정에 있어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는 양국을 합쳐 3,20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고, 러시아 및 카자흐 국경지대에 속하는 양측지역의 총생산액은 대략 미화 3,000억 달러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카자흐스탄 측 러시아-카자흐 국경지대에서 생산되는 GNP 규모가 카자흐스탄 전체 경제 GNP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러시아 측 러시아-카자흐 국경지대에서 생산되는 GNP 규모는 러시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러시아 GDP의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는 유라시아경제공동체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그 첫 단계로 관세동맹을 체결하여 역내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구상을 가시화해왔다. 특히 이 가운데 벨라루스는 관세동맹 참여 이전부터 사실상 러시아와 경제가 통합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관세동맹으로 인한 가시적인 효과는 카자흐스탄과 러시아 경제의 통합에 의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었었다. 또한, 최근에는 경제적으로 사실상 카자흐스탄과 통합 상태라 할 수 있는 키르기스스탄이 공식참여를 준비하고 있는데,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에는 관세동맹체제 수립 이전부터 이미 양국 국경 간에 세관이 존재하지 않는 실질적인 단일시장을 형성해왔다.

  따라서 관세동맹체제와 관련되어 가장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지역은 바로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의 상호 접경지대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의 이른바 접경지대에 위치한 개별 지방 행정단위 간의 협력을 통해 양국 간의 실질적인 경제통합을 위한 협력이 관세동맹이 발효된 2010년 이후 어떠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이 관세동맹체제를 형성하고 이를 발효시킴으로 인해 가장 가시적으로 나타난 현상은 과거 양국 국경에 존재했던 세관의 철폐 및 여러 가지 규제조항들의 대체이다. 즉 양국 간의 교역은 국제교역에서 이른바 국내 교역의 성격을 지니는 역내교역으로 변화했다. 따라서 가장 가시적으로 카자흐스탄과 러시아 간의 국제항공편을 탑승하는 경우, 세관과 관련된 일체의 절차가 폐지되었고, 따라서 면세점의 이용 제한, 상대국 입국 시 세관 절차의 면제 등과 같은 조치들이 바로 피부로 실감할 수 있는 외적인 변화들이라 할 수 있다. 양국 간의 경제협력과 관련되어서는 양국의 대외교역에서 양 국가의 국경지대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관세동맹 가입이라는 새로운 환경은 지역통합의 부가적인 기회들을 창출하고 있다. 결국, 이는 관세동맹에 관련하여 사전에 전망되었던 여러 가지 변화 추세 및 국경지대 간 교역 및 생산의 연대 등과 같은 부분에서 관세동맹 체제 및 공동경제전략 효과가 초래하는 변화에 대한 적절한 이해와 연구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2. 관세동맹체제 이후 양국의 변화
 
  관세동맹체제 수립 이후 현재까지 특히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간의 상호교역 및 경제연대에 대한 규모와 구조에서 현재까지 상당수의 변화가 관찰되고 있는데, 이는 교역, 구조 및 제도 차원에서 각각의 형태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관세동맹 창설에 따른 상호교역 및 교역 효과에 대한 분석은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보이고 있다.

  2012년 1/4분기 러시아 및 카자흐스탄 간의 양국 간 교역에 대한 지표들은 둔화세를 보였지만, 상호 간 교역의 절대적인 규모와 가치들은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카자흐스탄에 대한 러시아의 수출 규모는 러시아의 카자흐스탄으로부터의 수입 규모를 지속해서 초과하고 있으며, 실제로 지난 10여 년간 러시아 입장에서 유리하게 형성된 불균형의 수준은 더욱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특히 2007~2011년 사이에 이는 거의 두 배 정도 증가했다. 교역이 서로 연계되는 수준은 급격하게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교역 대상국가들 가운데 카자흐스탄이 차지하는 비율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으로, 2010년 러시아의 수출액에서 카자흐스탄이 차지하는 비율은 2.77%, 수입은 대략 2% 수준을 기록하였다. 전체 대외교역에서 양자 간 교역은 지난 10여 년간 양국 모두에서 점진적으로 축소세를 보이고 있었다.

  관세동맹체제 발효 이전 수년간 카자흐스탄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러시아 지방 행정단위들이 러시아 전체 대외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변동이 작은 편이었는데, 대략 14%~15%(2011년은 12%)를 기록하였고, 카자흐스탄에서 이에 상응하는 지표들은 2007년 40%에서 2010년 47%(2011년은 41%)로 증가했다. 절대적인 금액으로는 카자흐스탄과 접경한 러시아 지방 행정단위들의 대외교역 총 규모는 카자흐스탄의 전체 대외교역 규모에 필적하고 있다. 이는 양국 간의 상호교역에 대한 분석과 이해에서 경제규모의 차이 및 이에 해당되는 양측의 지방행정단위가 러시아는 12개인 반면 카자흐스탄은 7개라는 차이가 고려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러시아에 접경한 카자흐스탄 지방 행정단위들의 대외교역에 대한 지향성은 그 수준이 다른 카자흐스탄 지방행정단위뿐만 아니라 카자흐스탄에 접경한 러시아 지방행정단위들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난다. 2010년 카자흐스탄에 접경한 러시아 지방행정단위들의 GDP에서 대외교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대략 43%였는데, 반면 카자흐스탄에서는 러시아 국경에 접경한 지방행정단위들의 이 비율이 72%였다.

  양국의 국경지대 교역과 관련되어 특히 양국의 특정 행정단위가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압도적인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러시아는 튜멘주가 카자흐 접경지역 러시아 지방행정단위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카자흐스탄에서는 아티라우 주가 러시아 접경지역 카자흐스탄 지방행정단위 수출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간 국경지대에서의 대외교역에서는 특히 수출과 관련되어 원유와 가스가 통과하는 통과교역 및 러시아산 원유가 카자흐스탄의 정유소로 보내지는 운송과정에서 제3국이나 이들 양국 내의 다른 지역들이 개입될 여지는 전혀 없는데, 이는 유전과 정유공장의 입지가 서로 연계되어 지리적으로 인접한 곳에 최단거리로 바로 연결하는 형태로 소련 시기부터 구축되었기 때문이다.

3. 관세동맹체제 이후 양국국경지대 교역의 특성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국경지대 간의 상호교역에 대한 분석은 복잡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2010년 7월 1일부터 양국국경에서의 통관절차가 폐지된 것과 연관된다. 따라서 카자흐스탄 재무부 관세위원회 및 러시아 연방통계청이 발표하는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의 수출입 규모에는 양국 간 상호교역 수치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엄밀히 살펴보자면 2010년의 데이터와 2011년의 데이터가 상호 동등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음을 입증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결과적으로 관세동맹 체제 시행 초기 2년간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의 국경지대 간 협력 추세의 발전과 이에 대한 예측은 대부분 간접적인 근거들을 바탕으로 파악되어 왔다.

  국경지대의 경제구조 및 관세동맹 창설에 따른 구조적인 효과에 대한 분석은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다.

• 러시아와 접경한 카자흐스탄 지역에서 살고 있는 인구는 대략 550만 명으로 카자흐스탄 인구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카자흐스탄과 접경한 러시아 지역에 살고 있는 인구는 대략 2,600만 명 남짓으로 이는 러시아연방 전체 인구의 18.5%를 차지하고 있다.

• 국경지대를 포함하여 양국 상호 간의 이주 역시 약화되고 있다.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간의 이주는 1990년대에 급격한 변화추세가 있었지만, 현재는 감소하는 궤적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 연방으로 유입되고 있는 전체 CIS 국가 출신 이민자들 가운데 카자흐스탄 출신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확연하게 감소되었다. 대조적으로 러시아에서 카자흐스탄으로 유입되는 인구가 전체 카자흐스탄으로 유입되는 인구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 12%에서 2010년 21%로 증가했다.

• 카자흐스탄 국경 지방 및 러시아 국경 지방간의 인구 분포는 확연하게 균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 성장추세는 러시아 국경지대에서 활동 중인 카자흐스탄 기업들의 성장세가 러시아 경제 전체에 참여하고 있는 카자흐스탄 기업들 전체의 성장세보다는 더욱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러시아국가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이 비율은 2000년 30.8%에서 2010년 60.4%로 증가했다.

• 카자흐스탄의 국경 지역 총생산이 카자흐스탄의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7년 37%에서 2010년 40%로 증가했다. 전반적으로 러시아-카자흐스탄 국경지대 전체의 총생산에서 카자흐스탄의 국경지대 지역 총생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러시아의 국경지대 지역 총생산이 차지하는 비율과 비교하여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카자흐스탄 국경지대 20%, 러시아 국경지대 80%).

• 러시아의 국경지대 지역 총생산은 카자흐스탄의 국경지대 지역 총생산보다 더욱 다변화되어 있지만,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 전반적으로 2000~2011년 사이에 카자흐스탄에서 러시아의 투자 및 러시아에서 카자흐스탄의 투자는 모두 성장세로 나타나고 있지만, 공식적인 통계에서는 양국 간의 상호투자 상황을 거의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투자의 상당 부분은 양국 모두에서 외국 기업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 러시아의 국경 지역에서 외국자본이 지분을 투자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고정자산 투자들은 여타 러시아 지역들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카자흐스탄의 국경 지역들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기업들의 투자는 카자흐스탄 전체 경제에 대한 전체 투자 규모의 대략 50%에 달하고 있다.

• 러시아나 카자흐스탄의 개별경제들에 대한 외국 자본들의 현지기업에 대한 투자는 상당한 변동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국경지대들에 대한 이러한 투자들의 추세는 여전히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 2007~2010년 사이에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국경 지역들 간에 외국 자본들의 참여를 특징으로 하는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선도하고 있는 양국 지방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지역은 아티라우 주인데, 이 지역에 대한 투자 총액의 40% 정도가 외국자본의 참여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러한 특징과 아울러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의 국경 지역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분석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두드러지고 있다.

• 제도적인 측면의 효과는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국경지대에서의 인플레율이 같아지는 현상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

• 2007~2011년 사이에 전력, 가스, 휘발유, 쇠고기 및 우유(러시아의 국경 지역)에서 가격이 오른 반면, 카자흐스탄의 국경 지역에서는 밀가루와 우유 가격이 하락했다.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의 국경지역에서 휘발유 가격을 제외하고, 카자흐스탄의 국경 지역에서 우유와 밀가루 가격을 제외한 대부분 제품의 가격 수준은 다양하게 인상된 것으로 관찰되었다.

• 아티라우 주를 제외하면 카자흐스탄 국경 지역들에서 주민 1인당 소득은 러시아 국경 지역들에서의 주민 1인당 소득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러시아의 경우에도 튜멘 주와 첼랴빈스크 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러시아 쪽 국경지대 주민 1인당 소득은 확연하게 낮은 수준이다.

• 역내 세관 경계의 철폐, 공동시장의 형성, 공동경제전략 회원국들 간의 국경 행정단위, 국경 지역들 간의 협력은 공동경제전략 틀 내에서 협력의 연대 강화 및 초국가 네트워크의 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 구조적인 현대화에서 공통의 공동경제전략 목표들은 기존의 양자 및 역내지역 간 기존 프로그램, 초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공동경제전략차원의 지원과 함께 국경지대 간의 협력프로젝트의 증대를 통해 역내 국경지대들 간의(러시아-카자흐스탄, 벨라루스-러시아 등) 점진적인 관련성 확대로 이어질 것이다.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의 국경지대들에 대한 투자의 조정은 기반발전 관련 프로젝트들의 시행을 통해서 급격한 변화 및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유라시아 경제공동체 프레임 내에서 유라시아경제공동체 기반구축 관련 프로젝트의 재정으로 사용될 구조화 기금 창설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의 경험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구조화 기금이 수입의 불균형 축소뿐만 아니라, 초국가적인 기반시설(고속도로, 철도, 전력망, 항만 운영 등)의 건설과 현대화에도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주로 국경 지역에서의 교통적인 연계 심화 및 지역 간 고속도로의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외의 다른 사회기반시설들에 대한 프로젝트들은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간의 국경지대들의 사회경제적인 발전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러시아-카자흐스탄 국경지대와 관련되어서는 특히 수자원 보존과 관련되어 개별 유럽 여러 지역 간의 사례에서 획득된 경험들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