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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글이 박성수 씨 페북에서 퍼옴)
[뉴욕타임즈 기사 번역]
오늘 뉴요타임즈 기사를 접한 순간 나는 경악하며 머리를 쥐어뜯지 않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 엄청난 양의 영문자로 쓰여진 기사 중에 내 이름 park sung su와 Dog(개), Bite(물어) 말고는 해석되는 단어들이 없었기 때문이다.ㅠㅡ 학창시절 영어시간에 우주의 기원만 탐구해댔던 대가를 톡톡히 받아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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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간 기사는 박근혜 정권이 한국 사회 전반에 가하는 폭압을 여러 사건들을 통해 아주 밀도 있게 다루고 있다. 재 캐나다 동포 필립한님이 급히 번역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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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6일자 뉴욕타임즈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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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South Korea — In late 2014, months after 304 people died in the sinking of a South Korean ferry, a leaflet began circulating with a scurrilous rumor about President Park Geun-hye: that she had failed to respond swiftly to the disaster that day because she was having a romantic encounter with a former aide.
대한민국 서울발 기사 - 2014년말경, 그러니까 세월호 침몰 참사로 304명이 죽은 몇 달 후, 박끄네 가카에 관한 공격적인 루머를 담은 한 장의 광고 전단지가 나돌기 시작했다. 요컨데 가카는 전직 비서관과 불륜의 시간을 보내느라고 참사가 있던 당일날 재빠른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라는 내용이다.
Was Ms. Park, the flier asked, now cracking down on her critics in an attempt to keep that scandal from coming to light?
가카는 그런 스캔들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막기위해 자신에 대한 모든 비난을 지금 원천봉쇄하고 있는가라고 전단지는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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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Park Sung-su, an antigovernment campaigner who had distributed the leaflet — and who is not related to the president (Park is a common surname here) — the consequences soon followed. He was arrested and later sentenced to a year in prison, on charges of defaming the president and staging illegal protests against his prosecutors. He was freed in December after eight months, when a court suspended his sentence.
전단지를 배포했던 반정부 활동가인 박성수씨에게 그 행동에 대한 보복이 바로 뒤따랐다. 박성수씨는 체포되어 1년 형기를 선고받았는데, 가카에 대한 모독과 불법으로 검사에 대들었다는 죄목이었다. 8개월간의 수감생활을 끝낼 무렵 법정에서는 선고유예가 내려졌고, 그해
12월에 박성수씨는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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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evidence supporting the rumor has been produced, and prosecutors said they had investigated and found it groundless. But however dubious the leaflet might have been, opponents of the government say Mr. Park became another victim of the very thing he was denouncing: the government’s use of defamation and other laws to silence its critics, which rights advocates say is on the rise.
루머를 입증할 어떤 증거도 나오지않았고, 철저하게 조사해봤지만 근거없음이 판명되었다고 복수의 검사들이 주장했다. 박근혜 정권의 반대론자들은 비록 그 전단지가 괴상하게 보일지라도 박성수씨는 잘 못된 법의 피해자라고 주장한다. 그것은 정권이 자신들에 대한 비난을 잠재우기 위하여 명예훼손과 기타 법률 등을 적근 활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변협에 따르면 점차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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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year,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mmittee warned against South Korea’s “increasing use of criminal defamation laws to prosecute persons who criticize government action.” Freedom House, a rights group based in Washington, criticized “the increased intimidation of political opponents” under Ms. Park, who took office in 2013.
작년에 유엔인권위원회는 정부활동에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적용해서 기소하는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대한민국 정부에게 경고문을 발송하였다. 워싱턴에 있는 인인권 단체인 프리덤 하우스는 2013년에 정권을 잡은 가카 정권에서 정치적 반대자들에게 공갈 협박이 늘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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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overnment is especially sensitive about defending the personal reputation of the president,” said Park Kyung-sin, a professor of law at Korea University who has researched the issue.
이 정부는 가카에 대한 개인적인 평판을 지키는데에 특히 엄청 민감하다고 고려대 법학과 박경신 교수는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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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stitution guarantees freedom of expression. But defamation laws here carry penalties that include prison — up to three years for comments that are true and up to seven for statements considered false — if they are deemed not in the public interest. Critics say the distinction is vague and opens the door to abuse by prosecutors.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 그러나 명예훼손은 징역형까지 처벌할 수 있다.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는 것이 아니라면, 논평이나 의견표시에 최대 3년 징역형, 잘못된 진술이나 공표에 최대 7년 징역형까지 가능하다. 그 차이가 명확하지 않을 뿐더러 검사들이 얼마든지 남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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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overnment’s use of the laws against critics predates Ms. Park’s presidency. During the five-year tenure of her predecessor, Lee Myung-bak, 30 such cases were filed, 24 of them criminal and six civil, according to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an influential South Korean civic group. But under Ms. Park, the trend increased considerably, with 22 cases filed in her first two and a half years in office, the group said. Of those, 18 were criminal prosecutions.
정부 비판을 잠재우기위한 법률 남용은 박양 정권 이전부터 시작되었다. 한국내 영향력 있는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에 따르면, 가카의 바로 이전 정부인 이명박 정권 5년동안 24건의 명예훼손에 의한 형사 고소와 6건의 민사 고소, 모두 30건의 고소 사건이 접수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박그네 가카 정권아래서는 그 증가추세가 폭발적이다. 처음 2년 반의 집권 기간동안에 22건이 제기되었고, 당근 그중에서 18건이 형사 고소사건이었다고 참여연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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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y don’t seem to care whether they win these cases,” the group said in a recent report, noting that the officials often lose in court. “The real purpose is to create a chilling effect among people criticizing and scrutinizing the government.”
제기된 고소건에서 승소하든 말든 별로 게의치 않는것 같다라고 최근에 발간한 보고서에서 참여연대는 전한다. 왜냐하면 해당 고소고발의 공무원들은 재판에서 자주 패소하기 때문이다. 고소고발의 진짜 목적은 박양 정부를 비판하고 감시하는 사람들에게 재갈을 물리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라고 참여연대는 아울러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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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Park’s office rejected such criticism, saying all democratic rights were protected.
모든 민주주의 권리는 보호받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박양 정권은 이러한 비판을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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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ges that her administration was suppressing political rights sprang up almost as soon as Ms. Park — whose father, the military dictator Park Chung-hee, ruled South Korea with an iron fist during the 1960s and ’70s — assumed office.
정치적 권리를 찍어누르려는 박양 정권의 고소고발 건수는 정권인수를 하자마자 바로 시작되었다. 참고로 박양의 아버지 박정희는 1960년대부터 1970년까지 한국을 철권통치한 군부출신 독재자 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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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2013,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a powerful spy agency that her father used to torture and silence dissidents, moved to disband an outspoken progressive party. The agency arrested the party’s leaders on charges of violating the Cold War-era National Security Law, which bans activities deemed pro-North Korean. 20
13년에는 한국 정보기관 국정원이 진보당 하나를 해체시겨 버렸다. 국정원이라 하면, 가카의 아버지가 당시 한국 내 반체제 인사들을 고문하고 협박하는데 앞장섰던 강력한 첩보 기관이다. 국정원은 진보당 지도자들을 냉전시대의 유물인 국가보안법을 어겼다고 체포하였다. 국가보안법은 북한과 친밀하게 간주되는 모든 활동을 금지하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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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ust of the spy agency deepened after it was accused ofinterfering on Ms. Park’s behalf during the 2012 presidential campaign. A former director of the agency, Won Sei-hoon, was convicted of running a team of officers who posted comments online criticizing Ms. Park’s rivals before the election. In 2014, agency employees were convicted of fabricating Chinese immigration documents to concoct a spy case against an ethnic Chinese refugee from North Korea.
국정원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깊어지게된 계기는 2012년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발생한 박양 선거를 적극적으로 돕기위한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다. 전 국정원장 원세훈은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서 선거전에 가카의 대선 경쟁자들을 비방하는 온라인 댓글을 달도록 명령한 죄로 기소되었다. 또한 2014년에는 국정원 요원들이 어느 중국인 난민을 마치 북한에서 넘어온 간첩으로 조작하기위해 중국 이민국 공문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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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human rights lawyers and journalists brought those tactics to light in 2013, saying the agency was resorting to old habits of coercion and faking evidence, counterintelligence officials responded by filing defamation cases.
인권변호사들과 언론인들은 국정원이 강압과 증거 조작과 같은 오래된 개버릇을 버리지못하고 있다고 세상에 널리 알렸었던 2013년도에, 국정원 방첩 요원들이 자신들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또 명예훼손죄를 들고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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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overnment’s use of the defamation laws became a diplomatic issue when Japan complained after the 2014 indictment of Tatsuya Kato, a journalist from the Japanese newspaper Sankei Shimbun, for reporting the rumor about Ms. Park and her former aide.
박양 정부가 제기하는 명예훼손 고소건이 외교적 마찰로 비화되기도 했다. 2014년 박양 정부가 일본 산케이 신문 기자 카토를 고소한것에 대해 일본 정부가 불만을 표시하였다. 카토는 박양과 전 비서관사이의 루머에 대하여 기사를 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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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opposition lawmaker, Park Jie-won, said the indictment had embarrassed the country. “It’s prosecutors who should be indicted for defaming South Korea,” he said.
한국의 야당 의원인 박지원을 가카 정부가 카토를 고소함으로써 한국의 명예를 심대하게 실추시킨 장본인은 바로 한국의 검사들이라고 질책하면서 한국을 쪽팔리게 만들었다라고 주장했다.
Mr. Kato was acquitted in December. But Mr. Park, the lawmaker, has been charged with defamation after airing suspicions that the former aide and others close to the president had arranged for favored officials to be promoted. Presidential aides sued six journalists from a South Korean newspaper for reporting similar allegations, which Ms. Park’s office denied.
카토 기소건은 12월에 무혐의로 끝났지만, 국회의원 박지원씨는 전직 보좌관과 가카 측근들이 요직으로 승진되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기소되었다. 가카 보좌관들이 한 신문사의 기자 여섯명을 유사한 주장을 했다고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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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ides the defamation laws, the government’s use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has long been seen by international human rights groups, as well as the United States State Department, as a threat to free speech. Since 2014, a Chinese student and a Korean-American lecturer have been deported for comments seen as sympathetic to North Korea. Longstanding fears of the North, especially among conservatives, have stymied efforts to repeal or revise the law.
명예훼손뿐만아니라, 박양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악용하고 있다고 국제 인권 단체들이 오랫동안 주목해 왔고 또한 미국 국무성은 언론자유의 침해로 보고 있다. 2014년 이후로, 중국인 학생과 한국계 미국인 강사가 북한에 대해 동정적인 견해를 표했다고 추방되었다. 특히 보수주의자들에게 있어서 북한은 아주 오래된 공포의 대상이 되어왔기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하는데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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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empts to amend the defamation laws have also been unsuccessful. Last month, the Constitutional Court struck down a proposal to ban defamation charges in cases where the supposedly defamatory comment circulated online is true. Bills that would bar government officials from filing defamation cases have stalled in Parliament.
명예훼손 법률을 개정하려는 시도 또한 여러번 좌절되었다. 지난달, 인터넷에서 퍼지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표현이 사실일 경우, 명예훼손 기소를 금지하자는 견해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시켰다. 또한 행정부 관리가 명예훼손 소송을 못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 되었지만 국회내에서 상정도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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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Park’s governing party has pushed what it calls antiterrorism legislation through Parliament after her office warned of possible terrorist attacks from North Korea in the wake of the North’s recent nuclear test. Opposition lawmakers say the bill would give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which has a history of illegally wiretapping politicians, journalists and others, more power to monitor not just terrorism suspects but also government critics, particularly online.
가카의 여당은 소위 테러방지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밀어부치고 있다. 이는 가카 정권이 최근 북한의 핵실험 때문에 북한으로 부터의 테러 공격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경고하고 난 바로 직후였다. 야당 국회의원들은 이 법안이, 정치인, 언론인 및 일반인들에 대한 불법 도감청의 이력이 화려한 국정원에게 더 많은 권력을 부여해서 테러리스트가 아닌 정부 비판하는 사람들을 특히 온라인에서 감찰하기위한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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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can never support this attempt to place a dog collar on the people,” Eun Soo-mi, an opposition lawmaker who was once tortured by the spy agency, said during a 10-hour filibuster against the bill, which was approved but has not yet become law. (Thirty-eight opposition lawmakers, some referring to Big Brother, from George Orwell’s novel “1984,” filibustered against the bill in a series of speeches for a record eight days.) "
개목걸이를 사람들에게 걸려고 하는 어떤 시도도 반대한다"라고 야당 국회의원 은수미 의원이 테러방지법에 반대하는 10시간의 필리버스터를 수행하는 도중에 말했다. 은수미 의원은 국정원에서 극심한 고문을 당한적이 있다. (38명의 야당 국회의원들이 법안 반대 무제한 의사 진행 발언 필리버스터를 기록적으로 8일간 수행했다. 몇몇 의원들은 테러방지법을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서 따온 빅브라더 법이라고 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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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overnment’s policing of the Internet, a popular channel for antigovernment grievances, was already an issue under Ms. Park. In 2014, after months of withering criticism about how she had handled the ferry disaster, Ms. Park warned that some of it had gone “too far.” Prosecutors soon announced a crackdown on “false or defamatory data in cyberspace.”
반정부 불만 표출에 대중적인 채널이라 할 수 있는 인터넷에 대한 박그네 가카 정부의 정책은 이미 논란이 되어 있었다. 2014년, 세월호 참사에 대한 엄청난 비난이 쏟아졌던 몇 개월 후에, 박그네 가카 정권은 그 비난의 정도가 심하다고 경고하였다. 검찰은 즉시 사이버 공간에서 유언비어나 중상모략에 대해 일제 단속을 할 것을 공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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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o Talk, a popular smartphone-based messenger service, then admitted that it had been cooperating with the police and prosecutors to collect the online chat records of thousands of users, including antigovernment demonstrators. Last month, a court ruled in favor of one of those protesters, concluding that the inspection of her records was unlawful because it had been conducted without her knowledge.
대중적인 스맛폰 메신저 서비스인 카카오톡은 이후에 반정부 시위자들을 포함 수천명의 사용자들의 온라인 대화 기록을 수집해서 경찰과 검찰에 넘겨줬다고 시인했다. 지난달 어느 법정에서는 시위자들의 편을 들어주었는데, 당사자가 모르는 상태에서 수행된 개인 기록물을 검사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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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h rulings aside, critics argue that South Korean prosecutors and judges have largely failed to protect the public’s rights, often because they want to earn the favor of politicians who can promote them.
이러한 판결을 차치하고라도, 한국의 검찰과 판사들은 대중의 권익을 대부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비판이 거세다. 왜냐하면 그들의 승진을 좌지우지하는 권력자의 개가 되고자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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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are lamenting that there are no watchdogs, but only dogs,” Kwon Seok-cheon, a columnist for the newspaper JoongAng Ilbo, recently wrote.
"권력을 감시하는 자는 없고 오로지 탐욕스럼 개들만 판치고 있다고 사람들은 개탄한다" 라고 컬럼리스트 권석천이 중앙일보에 최근에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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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Sung-su, the activist who spread the rumor about the president and her former aide, made use of the same metaphor after police officers raided his home. He called them “running dogs for the government,” later throwing dog food at the gates of police stations. In April, he was arrested on the charge of staging an illegal rally and then interrogated after he and several other activists had shouted, “Bow wow!” in front of a prosecutors’ office.
댓통년과 그뇨의 측근사이의 루머를 퍼뜨렸던 활동가 박성수씨는 경찰이 자신의 집을 급습한 다음 똑같이 비유를 사용했다. 박성수씨는 경찰을 "정부를 위해 뛰는 개"라고 부르짖으면서 개사료를 경찰청 대문에 뿌렸다. 4월에 박성수씨는 불법 집회로 기소되었고 그후에 검찰청 앞에서 여러 행동대원들과 함께 "멍멍멍"하고 소리친것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They kept asking me what was the political meaning of ‘bow wow,’ ” he said. "
걔들이 집요하게 묻더군요. 멍멍멍이 어떤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거냐구" 라고 박성수씨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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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Park Sung-su, a political activist, protesting in front of the Supreme Court in Seoul, South Korea, last month. The sign, in Korean, reads, “Bite it off, you dogs of power.” Mr. Park was freed in December after being jailed on charges of defaming the president.
사진 설명 : 박성수씨는 지난달에 대법원 앞에서 시위를 했는데 그 시위 피켓에는 ‘권력의 개들아 물어’라고 적혀 있다. 박성수씨는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구속되었다가 작년 12월에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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