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1회 사드반대 김천촛불집회/22.5.22 (일)

[평화성주]

2022.05.22(일) '861회 사드반대 김천 촛불집회'
https://youtu.be/fkbjvLhApRY

유 정님
220522(일) 사드반대 김천촛불집회 🤗제 861회🤗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온다고 결정됐을 때 언론에서 앞 다투어 서로들 기사를 내었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 취임하고 나서 가장 ‘빨리’ 한국을 방문한다느니 일본보다 ‘먼저’ 온다느니...

조선시대 왕조에서 새로운 왕이 즉위하거나 세자가 책봉이 되면 명나라로 사신을 보냅니다. 빈손으로 갑니까? 조공 잔뜩 싸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또 이것저것 핑계 대면서 저쪽에서는 소위 태클을 걸어 댑니다. 수백 년이 흘렀지만 우리 언론은 언제나 한결같구나~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어포스 원(Air Force One)이라는 구름위의 백악관을 움직이는데,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그냥 놀러 왔겠습니까?

- 한미 대규모 전쟁 연습
- 한미일 MD와 동맹구축
- 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etc...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군사적 간섭과 더불어 경제적으로도 한국과의 반도체·배터리·통신 기술동맹을 통한 안정적인 소재 및 부품의 공급망 구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한미기술동맹구축은 경제적 대미 종속을 초래하고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악화시키는 등 우리의 주권과 국익을 훼손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우리의 우려를 전하기 위해 어제(0522, 토)소성리와 김천에서도 한미 대통령이 회담하는 국방부 청사 앞에서(수많은 경찰들이 저희들을 막고 있었지만)기자회견 후, 피켓을 들고 외쳤습니다. 과연 그 많은 언론 중 몇 개의 언론이 우리들의 요구를 담아낼까요? (by 재호짱)
    

● 이끄미 : 장재호 사무국장

김천평화광장에서 15개월 만에 뵙습니다.

2020년 11월 15일 859회 촛불집회를 끝으로 코로나 방역 상황에 따라서 집회를 못 하다가 지난주에 860회 집회를 재개했습니다. 집회의 촛불은 잠시 꺼졌지만 저희들의 평화 발걸음은 소성리로 서울로 광주로... 계속해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리두기 해제 후, 전국이 사람들로 북적이며 제법 일상을 되찾은 듯 합니다만, 저희에게 있어 ‘온전한 일상의 회복’은 사드가 철거되고 이 땅에 평화가 완전히 자리 잡는 그날이 오는 것입니다. 또 다시 평화광장에서 촛불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평화의 바람이 한반도에 들불처럼 일어났으면 하는 맘으로 861번째 김천촛불 시작합니다.

● 묵념 및 '임을 위한 행진곡'제창

● 여는 발언 : 이동욱 김천대책위 공동위원장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았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일상 되찾기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서 윤 대통령이 ⌜‘주한미군 사드정상화’는 ‘한미동맹 정상화’의 상징적 사항⌟이라면서 유류 및 미군들의 군수물품을 소성리 마을길을 통해서 ‘전면통행보장’에 나선다고 합니다.

말이 됩니까? 기본적으로 사드가 임시배치인데 ‘사드배치 정상화’라니요? ‘임시’라 함은, 언제든지 철거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정상적일 경우, 법률에 의한 규제를 다 받아가면서 정상적으로 배치를 해야 될 거 아닌지요? 법률에 대한 것은 어느 것도 이행하지 아니하고, 무슨 정상화를 하겠다는 것인지요? 이 정권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길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우릴 위에서 조정하고 우린 밑에서 설설 기기만 하는데, 이를 두고 어찌 동맹이라 일컬을 수 있고, 어찌 정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앞으로는 소성리의 투쟁이 더욱 더 힘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힘들다고 하여 우리가 이 투쟁 물러설 순 없습니다. 힘이 들면 들수록 더 강력하게 투쟁을 해야지요. 우리의 미래가 있고 우리의 자녀들의 평화를 위한 우리의 지나한 길 아니겠습니까? 김천촛불도 사드가 철거될 때까지 열심히 투쟁하겠습니다.

● 김찬수 대구평통사 대표

용산 국방부건물 앞에서는 경찰들이 진을 치고 있어, 길 건너에서 집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집회를 ‘불허’하는 걸 몇 차례 법원에 소송을 하여 이뤄 낸 집회에 500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바이든대통령이 오늘 가면서 마지막으로 오산에 있는 ‘공군항공작전사령부’에 들어갔습니다. 그 곳은 북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면 선제타격을 하겠다면서 작전을 꾸미는 곳입니다. 대화와 협력을 통한 한반도 긴장완화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지향해야 할 대통령들이, 강대강 대결구도를 만들어 자기들의 이익을 관철하려는 자태가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그들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 중 ‘확장억제’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발사에 대해서 미국이 방어해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면서 미국에 있는 핵무기와 모든 군사적인 자산들을 한반도까지 가져와서 북한이 공격할 때는 언제든지 방어해 주겠다고 얘기하는 그런 소위 ‘확장을 통한 억제전략’을 강조하고 또 미국이 전략 폭격기라든지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폭격기나 핵으로 발전해서 가는 잠수함이나 핵으로 발전해서 가는 항공모함 등...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에 가져와서 북한과 전쟁 상황이 벌어졌을 때 자기들이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한미대통령들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죽어나는 건 힘없는 우리 국민들일테구요.

역대 미 대통령 중에서 공장을 방문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번에 오자마자 삼성전자 가고, 가기전에 현기자동차 사장을 만났다는 건 미국 내의 경제적 독점 구조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겉으론 민주주의·인권·새로운 가치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그들에게 우리한 거래방식을 위해 외교를 하는 겁니다.

윤정부는 미정부의 방문 시, 나름으론 잘 계획을 세워서 잘 대접하고 또 한미 동맹을 엄청 키워서 윤정부가 그 전 정부와 다른 뭔가를 하고자 했는데, 미국이 자기들이 필요한 건 취하고 윤정부가 오버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나서지 마라는 식인 거죠. 대통령 선거 때도 윤후보가 미국·일본·인도·호주 딱 4국가가 QUAD인데 애써 그가 가입한다고 한 것 처럼요.

QUAD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군사협력기구이기에 문정부는 QUAD에 대해서 미국이 가입하라고 요구해도 조금 주춤주춤하면서 눈치를 보고 있었는데 윤정부가 가입하겠다고 해서 미국이 ‘너 들어오지 마라. 안 받아준다’는 식이니... 참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창피합니까? 상대방(미국)의 계획이나 의도도 모르고 무조건 쌍수들고 들어가면 인정받고 좋은 줄 알고 얘기한 거죠.

QUAD는 일본이 버티고 있어서 한국이 들어가 움직이면 일본이 자기의 주도권을 놓치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으론 한국을 받아줌으로 해서 QUAD가 원래 중국을 고립시키고 견제하기 위한 기구였는데 한국까지 들어오면 아예 목표가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미국이 저어하는 겁니다.

사드 문제도 그렇습니다.

윤정부가 정상회담하기도 전에, 사드 문제에 대해서 알아서 정상 배치하겠다고 선거 때도 떠들고 그 이후에도 사드배치정상화 및 추가 배치까지 하겠다고 얘기했지만 처음부터 추가 배치에 대해서는 미국은 계획이 없고 필요성도 없다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사드를 추가 배치해서 수도권을 방어한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를 해서 자신의 실력을 드러내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과 관련된 발표문에 사드에 대해서는 언급도 안 되었습니다. 왜 일까요?

하나는, 사드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윤정부가 미리 군 관계자들이나 국방부 관계자들을 만나서 알아서 다 하겠다고 약속을 하니까 괜히 그 문제에 대해서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굴욕적으로 사드 문제에 대해서 미리부터 숙이고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 거지요.

또 하나는, 현재 화·수·목 3일간 소성리에서 사드기지에로의 육로 통행을 위한 경찰작전이 이뤄지고 있는 와중에, 윤정부가 1년에 걸쳐서 사계절의 변화에 대해서 다 검사하고 조사해야 할 환경영향평가를 한 달 안에 시작을 하고 올해 안에 완전 배치를 하겠다며 공언한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에는 주민들의 참여가 가장 중요합니다. 성주와 김천이 일반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평가를 위한 위원회에 우리가 참여 안 하겠다고 몇 차례 밝혔고 또 관할 지자체에 우리 대표단을 보내면 안 된다고 몇 차례 우리가 방문해서 밝힌 바 있습니다. 하다 못 해, 환경영향평가를 하기 위해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자기들 입장에서 좀 빠르게 하겠다고 얘기하거나 하면 그나마 말이라도 되는데 일방적으로 그렇게 발표하고 미국으로부터 칭찬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태연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군사적으로 동맹관계에 있어서 미국에 우리가 많이 종속돼 있고 미국에 무기를 사주고 또 방위비까지... 군사 작전이라든지 군대를 운영하는 결정권은 미국이 가지고 있어 군사 주권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는 첨단 기술에 대한 부분들도 미국에게 손이 잡혀 함부로 우리가 다른 나라와 기술의 교류라든지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국가 이익을 취하기도 어려워졌습니다.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더욱더 미국의 사슬에 꽁꽁 묶이는,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미래가 더욱더 암울한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물론 그걸 통해서 조금 더 경제적인 이익을 누릴 수 있다 치더라도 그것을 선택함으로 해서 잃을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정말이지 이번 회담은 사대적이고 굴욕적인 회담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드배치정상화를 미국이 너무 당연시 하여 회담에서 언급조차 하지 않았기에, 정상회담 이후에 소송 현장에서의 국방부나 경찰 정부의 대응에 조금 더 변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긴장을 하고 상황을 지켜보면서 기존에 우리가 사드 공사 장비와 유류, 미군은 소성리의 육로를 통해서 한 발자국도 들어갈 수 없다는 그런 원칙들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우리가 김천에서 또 소성리에서 사드 철거를 위한 투쟁들을 지속적으로 힘차게 전개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6분 순삭 정리] 대선 코앞인데, '선제타격 문제점' 이거 모르면 킹받쥬?
3월 9일 대선을 앞두고 큰 화두로 떠오른 ‘선제타격’ 논란!대선후보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언론에서 연일 다양한 주장이 오가고 있습니다.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진짜 팩트는 무엇일까요?똑똑한 유권자, 평화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여러분을 위해평통사 청년팀이 핵심만 추리고 추려 만들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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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제타격의 문제점'알아보기

● 정진석 우주대스타께서 평화광장에~~

○ 행복의 나라
접어드는 초저녁 누워
공상에 들어 생각에 도취했소
벽의 작은 창가로 흘러 드는
산뜻한 노는 아이들 소리

아~ 나는 살겠소 태양만 비친다면
밤과 하늘과 바람 안에서
비와 천둥의 소리 이겨 춤을 추겠네
나는 행복의 나라로 갈 테야

○ 담쟁이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 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 박석민 김천대책위 자문위원

김천촛불 재개 두 번째 날개짓입니다. 아직 재개 집회가 몸에 착 붙지는 않지만 4년을 넘게 하루도 거르지 않고 촛불을 밝힌 저력이 곧 몸에도 배이고 내용도 충실해 질 것이라 믿습니다. 지난 한주도 참 일이 많았습니다. 특히 윤정부 들어서 불과 11일 만에 상전 미국 바이든의 방한과 정상회담 등 한반도 운명과 관련된 중요한 일이 어제 있었고, 김천대책위 여러분들의 상경 투쟁으로 사드 반대 목소리를 힘 있게 외치고 돌아오셨습니다. 앞에서 김찬수대표가 얘기하신 걸 간단히 요약해보겠습니다.

5월22일은 꼭 140년 전인 1882년 5월22일(고종19년). ‘한미상호통상조약’을 맺은 날이기도 하고, 1955년 5월 22일에는 ‘주한미군사원조고문단’이 이 땅에 들어온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오월의 바로 어제 한미정상회담 이후, 공동성명을 네 영역으로 발표하였습니다.

① 군사 안보

○ 확장억제 : 핵, 미사일 등 재래식무기 대응 위해 미 확장억제책 확인. 핵우산, 미 전략자산 전개(핵 탑제한 폭격기, 핵항모, 핵잠수항 등)를 논의했고, 2018년 한반도 평화 분위기로 중단됐던 고위급 확장억제 협의체를 재가동하기로 하였으며, 작년 문정부의 정상회담에 이어 이번에도 대만 문제를 언급해 중국과의 대결 한복판에 들어서게 됨.

○ 한미연합방위 태세 강화 : 한미연합훈련 확대 및 강화하기로 함으로써 2017년처럼 한반도 전쟁 위협이 고조될 가능성이 높아짐.

○ 국방상호조달협정으로 미국 전쟁무기 도입을 더욱 노골적으로 하게 될 것.

② 북한 문제 : 최근 북의 미사일 발사 등이 유엔안보리 결정 위반으로 규탄하고, 북 인권 문제 언급으로 북에 대한 억제와 제재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완전한 비핵화를 이야기해서, 북미간 대화나 남북대화가 이른 시간내에 다시 열릴 가능성은 매우 어렵게 됨.

③ 경제 분야 : 미국의 노골적인 대중국 견제 기구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가입하기로 함. 한국은 이미 아시아 국가들과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 포괄적 한국동반자협정'에 가입되어 있는데도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려는 경제 기구에 일본, 호주, 싱가폴, 뉴질랜드 등과 가입해서 중국과의 대결이 노골화 될 것.

이미 작년 문재인정부에서 한국기업의 투자 등을 미국 중심으로 전기차 밧데리 등을 내줘 현대차가 미국 조지아주에 공장을 짓고, 이제 반도체 영역도 미국 중심으로 경제 종속이 노골화 될 것.

④ 포괄적 동맹 : 군사동맹에 기초한 한미동맹 강화는 물론 포괄적 동맹으로 나아가기로 함.

오늘 5월 22일은 역사적으로는 42년 전, 광주 5·18 민중항쟁 추모기간이기도 합니다. 80년 전두환 군부가 권력을 찬탈하려고 5·17 계엄령 선포 후 전국에서 봇물 같았던 시위가 숨죽일 때, 이에 맞서 광주에서 반대 투쟁 봉화가 올랐습니다.

어제 5월 21일은 한낮에 계엄군이 시민을 향해 총을 쏜 날로, 아직까지 발포명령자가 공식 확인되지 않은 채 광주 진실규명은 아직 남은 과제입니다. 대개 전두환이 그 책임자로 간주하지만 42년간 단 한번 사죄나 고개를 숙이지도 않았던 자가 이제 망자가 되었습니다.

5월 21일, 계엄군의 발포로 광주 투쟁은 끝난 게 아니라 더 큰 불길로 타 올랐습니다. 영화 ‘화려한 휴가‘에선 ‘안성기’가 대공 실제를 쏴 계엄군을 쫓아낸 것으로 사실을 왜곡하였지만, 실제는 택시와 버스 노동자들이 시민들과 금남로를 가득 메워 계엄군을 몰아내고 해방 광주를 쟁취한 것입니다.

5월 27일, 도청에서 마지막 사수대가 죽음으로 항쟁을 마무리하기 전까지 1주일간 광주는 인류사에서 찾기 힘든 해방 공동체를 형성하였습니다. 50개 가까운 금융기관이 단 한곳도 훼손된 곳이 없고, 구멍가게 단 한곳도 강도가 없었던 광주는 그야말로 공동체 그 자체였습니다. 2010년 광주 30년 심포지엄 때 외국 석학들은 신자유주의 시대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야하는데, 그 모델은 바로 광주라고 힘주어 말한 바 있습니다. 다만 광주 시민들은 언론사를 불태운 바 있는데, 그건 진실을 알리지 않는 것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왜곡 보도로 인해 십 수년간 ‘광주민중항쟁’은 ‘광주사태’로, 폭도가 저지른 ‘소요’로, 북한군이 내려와 저지른 일로 왜곡되었습니다. 지금 집권한 국민의 힘 일부 의원들이 지금도 그런 비열한 짓을 하는 상황이지만 광주는 이제 우리 민주주의, 평화와 통일을 말하는 기준이고 우리 운동의 마르지 않는 샘물입니다.

현재 우리 사드 반대 투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후 평화가 오고 그 평화를 디딤돌삼아 통일로 나아가게 되는 그 날이 오면, 지금 사드반대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싸우는 소성리 할머니들, 김천의 평화 촛불, 평화연대자들의 굽힘 없는 투쟁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이야기하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하여 우리가 이 투쟁을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 시대의 큰 과제이기에 더욱 그러합니다. 광주 42주년을 맞으면서 우리들의 사드반대, 사드철거 투쟁을 돌아보며 그간의 소회를 올립니다. 사드뽑고 평화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