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텔님의 반값등록금 글에 대한 답변

[무적]

인텔님의 글에 대한 답변

늦은 답변에 대한 미안함을 전합니다.

저는 반값등록금이 B학점이상만 받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수다 마당

금67인텔(조명훈)11 | 조회 113 |추천 1 |2011.06.07. 18:57

반값등록금이 모든 학생들에게 실현됬을때의 문제점입니다/

1. 등록금이 싸기 때문에 누구나 다 대학 가려고 니다. : 지금도 수험생 80%가 대학가는데 대학가면서 중학생 엘리트보다도 공부 못하는 학생이 많죠. 그런데 반값 등록금이 실현되면 안가면 손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대학가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학력을 겉으로는 오르지만 실제로는 하락하는 현상이 발생하죠

‘국민 100%가 대학가는 나라’가 좋은 나라 아닌가요? 안될 이유 있나요?

모든 구성원이 지성과 전문성을 갖춘 나라는 모든 사회가 목표로 삼아야 되는 사회상입니다.

학력의 질에 관해서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는 고등학교까지는 일반적 지성을 구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대학은 보다 깊고 넓은 전문성을 갖추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그러한가는 무적도 고민입니다만 그렇게 되도록 끊임없이 분투해야 합니다. 교육은 시장과 달리 현재가 그러하지 않더라도 부단하게 노력해야함은 당연입니다.

교육시스템이 단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 위층위의 수준이 그 하위단계에 비해 보다 전문성이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중학생보다 공부 못하는 대학생’, 보다‘많은 사람이 가는 대학’과 그에 따른 ‘학력의 실제적 하락’의 주장은 그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우입니다.

원하는 모두가 갈 수 있는 대학이 되면 ‘반값등록금으로 인한 상대적 손실감’은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 교육은 소수 엘리트를 양성하기보다는 민주시민과 세계시민의 자질을 기르는 데 주목적이 있으며, 그에 어떠한 차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보편교육의 원리입니다.

이 점을 인텔님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하는 참고로 우리 교육기본법[일부개정 2002.12.5 법률 제0673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에 관한 원리입니다.

제1장 총칙

제2조 (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조 (교육의 기회균등)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기초도 안해놓고 대학가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당연히 대학수업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매일 기본 이론만 수업하다 졸업 할때 되면 영어공부니 공무원 취직이니 하면서 4년 헛으로 보내고도 또 직장구할 땐 대졸이라고 대기업만 들어갈려고 하죠

3. 반값등록금으로 돈 벌었다고 생각하고 영어 학원다니고 취업준비한다고 하면서 전공수업 습득률이 더 떨어집니다. 비싼 돈으로 학교 다니지 않으니 말 그대로 대학간판만 보고 대학 들어와서 스팩만 올리는 사람들이 늘어나죠. 지금도 전공을 전공이라 생가기 않아 4년대학 나오고도 전공서적 도서관에서 빌려쓰고 돌려쓴게 자랑인줄 아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전공책도 사는걸 아까워하는 수준인 대학생들이 등록금까지 싸지면 전공에 대한 열정을 찾아볼 수 없게 되겠죠

인텔님은 이제 1학년 한 학기정도 지나고 있는 데 대학과 대학생들의 비리(?)를 넘 많이 알고 있어요^^*

‘반값등록금이 실현되면 대학수학능력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대학에 진학하게 되어 수업의 질이 떨어지고, 또 그만큼의 남은 돈으로 취업을 위한 공부나 스펙 쌓기에 투자하고, 그래서 전공실력과 열정은 더 떨어지고, 그래서 대학교육의 질은 더 떨어지고...’라는 논리는 지나친 비약과 우려입니다.

대학을 포함한 우리 교육의 문제에는 구조적 문제와 개인적 영역의 문제가 있습니다.

학력을 신분상승의 수단으로 여기는 의식구조, 서열적 학벌에 철저한 사회구조, 학교가 자본의 요구에 따라 단순취업준비기관화한 교육구조 등이 구조적 문제입니다. 누구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교육에 대한 혁명적 철학의 전환과 사회구조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대학을 나온 지성인이면서 비정규직이더라도 정규직과 차별받지 않는 건설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고 귀가한 후 베토벤을 듣고 고갱을 보며 반상회에 열심히 참여하고 투표를 꼭 하며 노후가 걱정이 없는 민주시민’

이런 사회가 구현되면 좋지 않나요? 이런 사회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덧붙이면 반값등록금이 실현되더라도 그만큼의 돈이 남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의 돈을 덜 빌려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등록금의 수준이 대학교육의 질이나 경쟁력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등록금이 없거나 아주 싼 서구의 모든 나라들의 예를 봐도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또 전공서적과 전공공부 그리고 인문학적 기초소양 등은 개인적 각성과 노력도 더불어 필요합니다.

4. 지방대학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더 없어집니다. 지방대는 등록금 면제 등으로 인재를 불러들이려고 노력하는데 반값등록금이 실현되면 지방대 갈 이유가 없어집니다. 따라서 지방대에는 아에 공부 포기하고 놀러 들어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인서울대에는 폭팔적으로 경쟁이 치열해 집니다.

지방대를 왜 살려야 하죠?

또는 서울 소재 모든 대학을 지방으로 옮기면 안되나요?

극단적인 물음이지만 문제의 본질은 교육 자체이지 서울과 지방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교육을 위해 굳이 타지방으로 갈 필요가 없는 사회 각 분야의 구조개선이 요구됩니다.

단계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컨대 국립대 시스템 전체에 대한 구조혁신과 전액국가지원, 졸업 후 지원체계 - 사립대 시스템에 대한 자율적 특성화 지원체계 - 전체 교육 시스템에 대한 혁신 등입니다. 즉 현재 시스템대로 하더라도 국립대에 대한 전액국가지원등록금체제가 되면 경향각지의 인재들이 지방대로 지원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1980년 이전 지방대학의 상황을 검토하면 알 수 있는 일입니다.

반값등록금의 실현이 돈이 남는 것이 아니라 빚을 덜 내는 것인 바, 지방대의 위기라는 견해는 과도한 해석입니다.

5. 학과 공부는 안하면서 대학만 나왔다고 직장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도 자기가 인서울 대학 다닌다고 자기들이 지방대보다 훨씬 공부도 많이하고 잘났다고 착각하고 있는 대학생들 천지입니다. 서울,연고 들어갈 실력은 아니면서 학교 다닐 떄 2,3등 몇번 했다고 자기가 공부 잘하는 축에 속했다고 생각하는 의식을 가진 학생들이 대부분인데 무리한 조건을 들어주었다간 자기들이 정말 뛰어난 실력인 줄 알고 나중엔 직장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일자리는 공동체 부가가치의 확대재생산을 위해 필수적인 것입니다. 당연히 국가는 그 구성원의 개인적 삶의 질과 국가공동체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일자리를 마련하고 그 일자리의 질도 높여야 합니다. 마땅히 그러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공무원과 공직자를 선출하고 그들에게 우리 수익의 일부를 떼서 급료도 주니까요.

학교 공부의 순위가 그 사람의 모든 능력의 바로미터가 절대 되지 않습니다. 너무 고하게 작은 흠결에 얽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총명보다 우직이 낫습니다^^*

6. 재수학생들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어자피 등록금 절반은 남는데 재수학원에 가서 조금만 더 좋은 학교에 가면 된다는 심리가 만연해집니다.

돈이 남는 것이 아니라 빚을 덜 내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발전을 위한 재도전은 오히려 권장해야 할 덕목입니다. 재수장의 대폭 증가도 기우입니다.

7. 사회적 비용이 엄청난게 들어가 국민세금이 낭비되고 더 살기 힘들어집니다. 당연히 물가는 더 오르겠고요.

세금의 낭비와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의 심정은 이해합니다만 그 또한 지나친 걱정입니다.

우리가 권한을 위임하여 선출하거나 그 지도자에 의해 임명된 공직자들의 국가운영능력을 믿으셔도 됩니다. 반값등록금을 포함한 복지재정이나 여타 모든 국가재정의 운용은 국가운영의 철학에 따라 그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합리적으로 조정되어 투명하게 집행됩니다.

다만, 주권자인 국민 모두가 그 과정과 결과를 애정을 가지고 관리하고 감시하며, 또 결과에 따라 선거에서 투표로 심판해야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에 대한 철학과 그에 대한 관심이 공동체 운영에 절대변수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인텔님은 당연히 그러시겠죠^^*

[화89파페포포(황재호)04]

오우 무적님 반값등록금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갑니다~ ㅎ

[금AB히쫑(김희정)11]

반값등록금이 사회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보고 사회 전반적인 변화를 기대해보게 됩니다 ^^

[화CD쭈꾸미(박성훈)04]

현재 사회구조의 부조리한 모습에 순응한 입장에서 댓글들을 써서 부끄럽습니다. 대졸만 뽑는 기업, 80%이상의 대학졸업생. 이 부분의 생각의 틀을 깨지 못했습니다. 사회입장에서 보면 100% 전문인이 필요할텐데 말이죠. 대졸 입장에만 서서 20%의 고졸이하 인원의 입장을 몰랐군요. 다 같이 끌고 가야할 인원인데 말이죠. 그나저나 오늘 뉴스에서도 명지대가 난리던데 2500억원 횡령했다나;;명지대 모든 학생이 6년간 등록금안내도 될정도의 금액이라던데..말세입니다.

[금34목발(이호준)11]

곰곰히 생각해보니까 정말 '국민 100%가 대학가는 나라'는 정말 좋은 나라네요..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사람대접 받으려면 대학은 졸업해야한다', '꿈도 미래도 설계하지않고 다른사람 다 가니까 무작정 대학간다' 이런 마인드는 없어져야 할텐데..

[화89만성피로(조동기)07]

앞서 카페에서 반값등록금에 관해 어떤 토론이 있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처음 반값등록금 문제가 나왔을 때 저희 취업동아리에서 토론주제로 삼고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반대 입장의 의견이 "대학은 의무 교육이 아닌 선택이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이 선진국에 비해 너무 높다. 그에 따른 교육의 질 저하가 나타나고 직업 선택의 다양성이 흐려지고 있다. 그러므로 오히려 미국처럼 사립대의 등록금을 높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 대학 진학률을 떨어뜨려야 한다.",

[화89만성피로(조동기)07]

"반값등록금은 결국 잘사는 사람이나 못사는 사람이나 똑같이 등록금을 반으로 줄여준다는 이야기다.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과 다를바 없다. 부자들에게까지 반값등록금을 적용할 필요가 있나? 차라리 저소득층이나 성적우수자에게 장학금을 더욱 늘려주는게 오히려 복지적인 면에서 더 효과적이지 않나." 와 같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찬성 측 보다 반대측으로 전체 의견의 무게가 더 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구요. 하지만 지금 무적님의 글을 보고 다시 한번 차분히 생각해보니 또 마음이 흔들립니다. 대학진학률 저하를 위해 등록금 인상이라는 방법밖에 없을까?

[화89만성피로(조동기)07]

우리 사회의 대학진학률 상승이 결코 등록금이 싼 이유 때문이 아닐텐데.. 어찌보면 등록금 인상으로 사회구조의 변화와 직업다양성의 변화를 꿈꾼다는 것이 너무 진보적인 생각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오히려 현재 우리사회의 현실에는 반값등록금이 훨씬 현실성 있고, 바람직한 제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처음 토론에 재대로 알지도 못하고 의견을 펼치면서 몰아가기식 토론으로 편협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아 무지는 죄악이라는 교수님의 말씀이 다시한번 떠오릅니다. 지금 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도 반값등록금 논쟁의 핵심과 쟁점을 찾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화89만성피로(조동기)07]

이번주 시험 끝나면 좀 더 살펴보고 알아야 할까봐요.. 아.. 할일이 너무 많아요... ㅜㅜ.. ㅋㅋㅋㅋ

[금67인텔(조명훈)11]

제가 뒤에 말한 의견이 조동기님이 말하신 반대입장 의견과 비슷합니다.

[금67인텔(조명훈)11]

무적님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금오공대 등록금이 싸서 그런지 등록금문제가 별로 가슴에 안와닿아서 반대의견을 내건건데 다시한번 생각해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네요.

[화89세르(이승우)08]

저희 보다는 서울권 사립대학 다니는 사람들이 죽어나고 있죠
비싼 집값, 높은 물가, 하늘 높은 줄 모르는 대학등록금 때문에 서울 사립대 다니는 친구들은 고민이 많습니다...

[무적]

ㆍ인천대 신호수 교수 1인 시위
“제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등록금 때문에 평일에도 술집에 나가고, 상아탑을 떠나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습니다.”

인천대 신호수 교수(55)는 지난 13일부터 인천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현직 교수가 반값 등록금을 요구하며 1인 시위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신 교수는 땡볕이 내리쬐는 14일 오후에도 인천시청 앞에서 ‘반값 등록금은 국가의 미래’란 팻말을 들고 제자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소개했다. 신 교수는 “요즘 대학생들은 등록금 때문에 술집에 나가는 것이 다반사”라며 “학생들이 주말만이 아닌 평일에도 (술집에) 나가고 수업도 빠지면서 등록금과 생활비를 벌기

[화67한알(김태형)08]

진짜 서울권 학생들은 졸업하고 나면 돈벌이 잘 되는 직장 아니고서야 빚 갚는데 10년걸린다는데 ㄷㄷ....

[화CD활빈당(정태일)]

돈과 학업 상관관계가 많지만 좀 더 깊게 개인의 사고, 사회구조, 국가 정책, 문화등을 살펴볼 필요가있는 것이군요.

[화89세르(이승우)08]

등록금을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해도 체감적인 세금의 상승폭은 크지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업들의 세금 감면 혜택, 4대강 사업 등 막대한 돈이 들어가면서도 실질적인 효과가 낮거나, 혹은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정책들을 줄이면 그 차액으로 대부분 감당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화CD쭈꾸미(박성훈)04]

세금 안내는 상위 1% 권력자의 세금만 제대로 징수 하더라도...후우....

[화CD통가리(이동훈)06]

단순히 반값등록금이 그냥 돈만 줄인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사회적으로 장기적 여파까지 생각하면 반값등록금은 꼭 되었습니다.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의 지식 수준이 높아지는 그날이 왔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