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미국 폭격에 대비하라"고 라디오방송한 日납북자단체... 아베, 한반도 유사시 '유입 피난민 선별적 수용' 발언

[장재균]

펜스 "모든 대북옵션 테이블위에…北, 트럼프 결의 시험말라"

송고시간 | 2017/04/17 16:26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7/04/17/0501000000AKR20170417139000001.HTML?template=2085

악수하는 황 대행과 펜스 미 부통령(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북한 핵 문제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만나 악수하고 있다. srbaek@yna.co.kr

黃 권한대행 면담후 공동 언론발표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강병철 이한승 기자 =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17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 "모든 옵션은 테이블 위에 있다"며 "북한은 우리 미국 대통령의 결의를 시험하거나 미군을 시험하지 않는 게 좋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펜스 부통령은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면담한 뒤 공동 언론발표를 통해 "(북한은) 지난 2주간 시리아에 대한 (군사적) 행동을 통해 우리의 새로운 미국 대통령의 힘과 저지력을 목도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펜스 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북한이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미국이 설정한 '레드라인'을 넘을 경우 군사적 옵션을 포함한 강력한 응징에 나설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하여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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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찾은 펜스 “‘전략적 인내’ 끝났다…모든 옵션 테이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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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신포일대서 미사일 발사…”발사직후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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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 배치 완료, 한국 차기 대통령 결정할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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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한반도 유사시 '유입 피난민 선별적 수용' 발언

뉴시스 기사전송 2017-04-17 11:23

http://news.nate.com/view/20170417n15067?mid=n0104

"북한에는 대화에 나서게 압력 가해야"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7일 한반도 유사시 일본으로 유입하는 피난민에 대해 선별적으로 수용할 방침을 밝혔다.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오전 중의원 결산행정감시위원회에 출석해 한반도 정세 불안과 관련, 발생할지도 모르는 피난민에 관한 대책을 설명했다.

아베 총리는 한반도에서 피난민이 일본으로 몰려올 경우 "상륙 절차, 수용시설의 설치와 운영은 (일본 정부가)비호해야 할 사람인지가 맞는지를 스크린(걸르는)하는 등으로 해서 대응할 생각"이라고 언명했다.

이러한 아베 총리의 발언은 한반도에서 유출하는 피난민을 모두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엄격한 심사를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미여서 논란의 소지를 남기고 있다.

또한 아베 총리는 지난 15일 북한이 군사 퍼레이드에서 탄도 미사일을 선보인데 이어 16일에는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데 대해 "북한이 군사력을 과시하고 있지만 외교 노력을 통해 평화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대화를 위한 대화는 의미가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종전의 '전략적 인내' 정책을 더는 취하지 않겠다고 언명했다. 모든 선택방안이 테이블에 있다는 입장에서 (북한)문제에 대처하려는 것을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 북한에 압박을 가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아베 총리는 "미국, 한국과 긴밀히 연대하면서 중국에 대해 더 큰 역할 맡도록 설득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yj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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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미국 폭격에 대비하라"고 라디오방송한 日납북자단체

송고시간 | 2017/04/17 11:54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4/17/0200000000AKR20170417084700073.HTML?input=1195m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를 다루는 민간단체 '특정실종자문제조사회'(이하 조사회)가 북한을 향해 '미국의 폭격에 대비하라'는 내용의 단파 라디오 방송을 16일 시작했다.

17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조사회는 대북 단파방송 시오카제(바닷바람이라는 뜻)를 통해 납북자들에게 북한이 미국의 세번째 경고에도 불구하고 전날 아침 미사일 발사를 강행했다며 미국의 공습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경고했다.

이어 항상 긴급사태에 대비해 몸의 안전확보를 최우선으로 행동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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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체는 지난 2005년 10월부터 납북 일본인들을 상대로 라디오 방송을 하고 있다. 하루 세 차례에 걸쳐 총 2시간 30분간 한국어와 일본어로 북한 관련 뉴스와 실종자들에 대한 가족들의 메시지를 내보낸다.

조사회는 만일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기존의 녹음 방송이 아니라 생방송으로 최신 정보를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지지통신은 전했다.

日 납북자 단체 "美 폭격 대비해라" 北향해 방송(도쿄 AP=연합뉴스)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를 다루는 민간단체 '특정실종자문제조사회'(이하 조사회)가 북한을 향해 '미국의 폭격에 대비하라'는 내용의 단파 라디오 방송을 16일 시작했다고 지지통신이 17일 보도했다. 사진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13일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발언하는 모습. 2017.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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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전쟁, 중국군은 자동 개입하나?

중앙일보 2017.04.16 13:58

http://news.joins.com/article/21479223

한반도의 4월 위기설이 좀처럼 죽지 않고 있다. 국방부가 “현혹되지 말라”고 당부를 해도 심리적으로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해결하지 않으면 미국이 하겠다”며 금방이라도 사달이 날 듯한 말들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그의 세치 혀에 한반도가 떨고 있다.  
 

한반도 4월 위기설 팽배
트럼프 강경입장 유지
전쟁 일어나면 중국 개입할까?
중국 관변학자 입장, ‘반대’
“참전 조약은 ‘의미’일뿐 구속력 없어”
中, 자국의 전략적 이익이 더 중요
역사상 한반도 전쟁 개입하면 낭패 봐

더욱더 고조되는 한반도 정세, 시진핑 중국 주석은 과연 지금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한반도에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중국의 선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사진 중앙포토]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중국은 과연 군사 개입을 할 것인가?

전쟁 발발하게 되면 시선은 중국으로 향하게 되어있다. 중국의 참전 여부가 중요한 요소로 부각될 것이라는 얘기다.

북한은 1961년 7월 ‘북·중 우호 협조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을 중국과 체결하면서 제2조에 자동개입 조항을 넣었다. 북한이 무력 침공을 받음으로써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면 중국이 모든 힘을 다해 지체 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중국이 이 조항을 지킬지 여부는 두고 봐야 한다. 덩샤오핑은 1983년 6월 중국을 방문한 김정일에게 그 문제에 대해 이렇게 대답했다.  
 

김정일: 북한이 한국에서 지하역량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한국 정부의 탄압으로 곤란에 처해 있으며 들고 일어나는 것은 더욱 어려운 형편이다. 만약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지원해 줄 수 있나?  

 

덩샤오핑: 그때 가서 생각할 문제다.

덩샤오핑과 김정일 [사진 중앙포토]

당시 김정일의 최대 관심은 전쟁을 일으켰을 때 과연 중국이 지원해 줄 것인가였다. 덩샤오핑의 답변은 그가 기대한 것과 정반대였다. 덩샤오핑은 개혁·개방의 기치를 한창 올리고 있는 시점에 느닷없는 김정일의 말에 어의가 없었다.  
 
김정일은 평양에 돌아오자마자 곧 바로 열린 노동당 제6기 제7차 전원회의에서 중국을 비난했다. 그는 “중국 공산당은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자취를 감췄다. 존재하는 것은 수정주의뿐이다. 중국이 4대 현대화(농업, 공업, 국방, 과학기술)도 수정주의 이외에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 소식을 들은 덩샤오핑은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아무 것도 모르는 철부지로 인해 장래 중국의 운명이 위협받는 사태가 일어나지 말아야 할 텐데…”라며 개탄했다. 당시 김정일의 나이는 41살이었다.  
 
그로부터 34년이 지난 지금 시진핑이 철부지 김정은 때문에 덩샤오핑의 고민을 되풀이하고 있다. ‘꼬리가 개를 흔드는 현상’이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관변학자들은 한반도 전쟁에 중국의 참전을 한사코 반대하고 있다.  
 
스인훙 중국 런민대 교수는 “한반도 전쟁에 중국의 참전은 명백한 착오다. 6.25 전쟁에 참전함으써 대만 통일 기회를 상실한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한반도 전쟁이 발생하더라도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대학 판중잉 교수도 “북한 핵문제가 중·조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해 조약을 사실상 무효화했다”면서 “조약은 단지 ‘의미’로만 존재할 뿐 충돌이나 전쟁 발생 시 중국이 군사지원에 나설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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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중앙포토]

선지루 중국 사회과학원 세계정치연구소 연구원은 “북한에 의해 촉발된 분쟁인데 조약에 얽매여 중국이 북한에 군사원조를 할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했다. 중국의 여론이 이런 만큼 시진핑도 고민에 더 빠질 수 밖에 없다.  
 
정재흥 세종연구소 안전전략연구실 연구위원은 “중국은 설혹 미국이 북한을 선제타격 하더라도 과거 6.25 전쟁처럼 북한에 군사 지원을 하는 등 무조건 100% 개입한다고 볼 수 없다”고 전망했다.  그는 “중국은 북한이 붕괴할 경우 동북 3성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자국의 전략적 이익을 면밀히 판단한 뒤 개입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며 “미국이 중국에 사전 통보 없이 북한을 선제타격한다면 중국은 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다른 중국 전문가들도 북한의 태도가 중국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중국이 한성렬 부상의 말대로 미국의 선제타격에 전쟁으로 맞대응해 전쟁이 확산되면 군인의 참전보다 먼저 미사일만으로 주한 미군 기지를 공격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 가운데 사드 배치 장소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 한반도는 미·중의 전면전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시진핑은 지속적으로 트럼프에게 “북한 문제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 바란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하면 중국도 피해가 만만치 않다. 역사적으로 중국이 한반도 전쟁에 개입해 낭패를 본 적이 많았다. 수나라, 당나라 등 나라가 휘청하기도 했다. 시진핑이 두려운 점이 바로 이것이다.  
 
글=고수석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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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빈슨호 25일 동해 진입, 한반도 전구에 美항모 3척 집결

북한 "미국의 선제타격, 실천단계에 들어서"

2017-04-17 09:32:22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CVN 70)가 오는 25일께 동해상에 진입해 북한의 대형 도발 억제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한반도 쪽으로 항해 중인 칼빈슨호는 동해상에 도착하면 강도 높은 한미 연합훈련 등을 통해 대북 군사적 압박 차원의 '무력시위'를 펼칠 계획이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17일 "미국은 우리 정부와 칼빈슨 항모 전단이 참가하는 연합훈련을 협의 중"이라며 "칼빈슨호는 동해안으로 진입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애초 칼빈슨호는 15~16일께 한국작전전구(KTO·Korea Theater of Operations) 내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됐었다.

칼빈슨호는 북한이 김일성 105주년 생일 기념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전격 공개한 데 이어 북한군 창건 85주년을 계기로 6차 핵실험이나 ICBM 발사 등 대형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에 대비해 동해에서 연합작전을 펼칠 예정이다.

내주 초에는 칼빈슨호와 현재 일본 요코스카에서 정비 중인 로널드 레이건호(CVN 76)를 비롯한 현재 서태평양 해상 쪽으로 항해 중인 니미츠호(CVN 68) 등 3척의 항공모함이 한반도 전구(戰區·Theater)에 위치하게 된다.

한 전구에 항모 3척이 활동하는 것은 군사적 측면에서 이례적인 일로, 미국이 북한을 대하는 시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정부 소식통은 설명했다.

정부 다른 소식통은 "트럼프 행정부가 행동으로 대북 억제력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전 행정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군의 한 관계자는 항모전단과의 연합훈련 문제에 대해 "한미 양국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라며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동태평양을 관할하는 미 해군 3함대의 지휘를 받는 칼빈슨호는 탑재된 항모비행단과 알레이버크급 유도미사일 구축함인 웨인 E. 메이어함(DDG 108), 마이클 머피함(DDG 112), 타이콘데로가급 유도미사일 순양함인 레이크 챔플레인함(CG 57)과 함께 이동 중이다.

칼빈슨호에는 F/A-18 슈퍼호넷 전투기, E-2C 호크아이 조기경보기, EA-18G 그라울러 전자전기, C-2A 그레이하운드 수송기, MH-60 시호크 해상작전헬기 등 70여대의 항공기가 탑재됐다.

구축함(배수량 9천200t급) 2척과 순양함(배수량 9천600t급) 1척은 MK-41 수직발사 시스템을 갖추고 시스패로 함대공미사일,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SM-2 유도미사일 등을 장착하고 있다.

한편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정의의 핵 불벼락을 피할 수 없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칼빈슨호 파견은 "가뜩이나 험악한 지역 정세를 더욱 격화시키는 무모한 침략행위"라며 "미국의 선제타격 기도가 실천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며 반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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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아이즈]이슈진단

'높아가는 동북아 군사 긴장…한반도가 불안하다'-중일 센카쿠분쟁 고조 등 따라 군사 움직임 확대

윤시내 기자  |  yun@newsis.com

등록 2013-11-18 14:53:04  |  수정 2016-12-28 08:23:00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1118_0012521544&cID=11201&pID=11200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미국 해군의 로스앤젤레스급 핵추진 공격형 잠수함 '투싼'(6900t·SSN-770)함이 12일 오전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 부두에 입항하고 있다. 길이 110m, 폭 10m, 흘수 9.9m 규모에 동력원 S6G원자로 1기(3만5000마력), 최대 속도 30knots, 잠항심도 450m를 자랑하는 이 잠수함은 토마호크 미사일 수직발사기 12기, 어뢰발사관 4기, 각종 미사일과 어뢰, 특수전장비 등을 탑재하고 있다. 2013.11.12. yulnet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득수 기자 = 중국과 일본이 동중국해에 있는 센카쿠제도, 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조어도) 영유권을 둘러싸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서로 군비경쟁을 가속화하고 있다. 두 나라가 동중국해에서 일으키고 있는 격랑이 언제 한반도를 덮칠지 모르는 상태다. 한국으로서는 이에 대한 냉철한 인식과 함께 대비 태세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군사적 긴장 수위가 높아져 가고 있는 동북아 지역 현황과 한국의 대응 전략이 무엇인지를 알아본다. 동북아국제전략연구소(소장 정경영)가 다양한 자료를 제공했다. 

지난달 말 중국은 일본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동중국해상의 조어도 해역에 자국 해양경찰대 함정을 진입시켜 일본을 자극했고, 일본이 이에 극렬하게 항의했지만, 중국은 외교 관례를 깨고 항의접수조차 거부했다.

오히려 중국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사설에서 “중일 간에는 대화로 풀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으며, 이미 전쟁을 준비하는 단계에 돌입했다”고 규정했다.

앞서 지난달 9일에는 중국은 무인항공기를 센카쿠 열도 주변에 띄웠고, 일본 방위성은 이틀 후인 11일 ‘영공을 침범한 무인기가 퇴거 요구를 거부하면 격추를 포함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을 아베 총리에게 보고했다. 아베 총리는 “무인 항공기의 영공 침범은 유인기와 마찬가지로 자위대법에 근거해 조치한다”고 격추 방침을 승인했다. 무력충돌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의 경제 부흥과 군사력 증강 등 우경화를 이끌고 있는 아베 총리는 최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은 지난 15년간 지나치게 움츠러들었다”며 “일본이 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편의 하나는 중국에 맞서 대항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일본의 우익성향 매체인 요미우리신문은 “지난해 센카쿠 국유화 이후 중국 선박이 영해에 들어온 일수는 모두 63일이며 올해만 43일이나 된다”고 보도했다.

중국 공군기가 센카쿠 해역에 접근하고 일본 자위대 전투기가 긴급 요격에 나서는 상황은 벌써 오래 전부터 반복되고 있다. 해상에서는 양국 순시선이 충돌 일보직전까지 가는 상황도 만들어지고 있다. 대결 국면이 일상화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무력시위를 확대하고 있다. 항공모함 진수, 본토에서 동중국해와 오키나와를 겨냥한 미사일발사 훈련, 제1도련선 너머로의 폭격기 출격, 원자력 잠수함 공개 등 일본을 지속적으로 자극하고 있다. 최근 중국 국방부는 “일본이 무인기를 격추할 경우 전쟁행위로 규정해 결단력 있게 반격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중국은 지난 20여 년간 고도성장을 거듭해 GDP 규모에서 미국에 이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고, 이를 바탕으로 군사력 증강에 힘을 기울여 미국을 위협하는 국사대국으로 커가고 있다.

중국은 1978년 덩샤오핑이 주도한 개혁개방 이후 지난해 말까지 국내총생산은 3645억 위안에서 52조 위안(약 8조5000억 달러)으로 142배 증가했고, 수출입총액은 206억 달러에서 3조8668억 달러로 187배, 도시민 평균소득은 343위안에서 2만4565위안(약 4000달러)으로 71배나 성장했다.

학자들은 향후 중국이 2020년이면 종합적인 국력에서 미국을 추월하고, 2040년에는 미국보다 3~4배의 국력을 갖게 될 것으로 내다보기도 한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 속도는 경제성장률을 크게 상회해왔다. 경제는 연간 8~13% 정도 성장했지만, 국방비는 연 평균 15% 이상 증액해왔다. 그것도 외부로 드러난 군사비 액수만 따진 것이고 공산국가의 특성상 숨겨진 국방비가 공식 예산의 50%가 넘을 것으로 추산한다. 인명 피해를 무릅쓰고 파상적인 공격을 가하는 인해전술과 도망 다니면서 싸우는 게릴라전이 전매특허 격이었던 중국군은 이제 항공모함에 스텔스전투기를 갖춘 첨단 현대적 군대로 거듭났다. 이미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일본을 압도하고 있다.

군사력을 앞세워 덩샤오핑 장쩌민 시대의 국가전략 기조인 도광양회(韜光養晦·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인내하면서 힘을 기른다), 후진타오 시대의 유소작위(有所作爲·필요한 때에는 적극적으로 할 일을 한다)·화평굴기(和平屈起·평화롭게 일어선다)를 거쳐 시진핑 시대에는 대국굴기(大國屈起·패권국가로 일어선다)를 추구하고 있다.

센카쿠 열도는 중국과 일본에게 공히 해상보급로 상에 위치하고 있는 전략적 요충지이다. 센카쿠 열도가 중일 영유권 분쟁의 대상이 된 것이 이 해역이 양국이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전략적 중요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중일간의 센카쿠 열도 영유권 분쟁은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한 일은 아니다. 중국은 “댜오위다오가 원래 중국영토였는데 청일전쟁 이후 일본이 대만과 함께 강제로 점유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포츠담선언에 따라 중국에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일본은 “무주물 선점의 원칙하에 일본이 합법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일본 영토”라고 주장한다.

센카쿠 열도는 태평양전쟁 직후엔 미국이 접수했다. 승전국인 미국은 일본 본토를 제외하고 일본이 강제 점유하고 있던 괌 사이판 오키나와 센카쿠를 미국의 관할 아래 뒀다. 이후 1972년에 오키나와를 일본에 반환했지만, 센카쿠는 전략적으로 미국에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일본에 행정적 권리인 시정권(administration)만 인정하고 영유권(sovereignity)은 인정하지 않았다. 엄밀히 말해 법적으로 센카쿠의 소유권은 아직 미국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부분은 중국도 잘 알고 있다.

일본과 중국은 1972년 국교를 수립한다. 당시 중국은 모택동 주은래가, 일본은 다나카 수상과 오히라 외상이 있을 때였다. 1978년에는 중일 평화우호조약이 체결됐는데, 여기서 조어도 문제가 거론됐다. 양측은 “영토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되 구체적인 것은 추후에 논의키로 한다”고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갔다.

센카쿠 분쟁이 본격화 하게 된 계기는 2010년 중국어선이 일본 해양순시선을 충돌한 사건이다. 일본은 중국어선 선장을 영해 침범혐의로 자국 법정에 세워 형사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즉각 희토류 수출 중단 등으로 일본에 전방위 압박을 가했다. 결국 일본은 ‘사법주권 포기’라는 여론의 비판을 감수하면서 선장을 석방했다. 중국에 굴복한 것이다.

이후 일본의 이시하라 신타로 전 도쿄도지사는 비등하는 국내 여론을 등에 업고 센카쿠를 도쿄도가 사들이겠다고 선언해 중국을 자극했다. 이시하라가 국유화를 하겠다는 발언은 중국 입장에서는 합의사항에 대한 도전이었다. 또 중국은 센카쿠 문제가 “단순히 일본만이 개입한 것이 아니라 뒤에는 법적 소유권자인 미국이 있다, 미국과 연계돼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중국의 격렬한 반대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지난해 9월 센카쿠 열도의 개인 소유 섬 3개를 20억5000만엔(300억원)에 매입해 국유화 조치를 실행에 옮겼다. 이로써 센카쿠를 둘러싼 중·일간의 갈등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갔다.

센카쿠 영유권을 놓고 벌이는 중·일 간의 대결은 겉으로 드러난 것일 뿐 배경엔 미국이 깊이 관련돼 있다. 미국은 중국이 오키나와 열도를 넘어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는 입장이다. 중국이 세계 2위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거칠 것 없이 군사력을 증강시키며 미국과 어깨를 견주는 G2(주요 2개국)로 떠오르자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 중국을 둘러싸고 있는 한국 일본 대만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호주 태국 미얀마 인도 파키스탄 중앙아시아 각국, 그리고 러시아까지 동원해 포위망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중국이 설정한 제1도련선(섬들을 이은 가상 방어선)은 오키나와열도를 거쳐 대한해협을 지나 동해의 나진선봉 앞까지 연결된다. 제2도련선은 일본열도 동쪽과 미드웨이 필리핀 인도네시아 동쪽 해역을 잇는 선, 제3도련선은 하와이까지 포함해 태평양 중앙을 지난다. 미국과 맞서는 초강대 군사대국을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에 비해 체력이 현격히 떨어져 있어 중국봉쇄 전략을 추진하는 일 힘에 부치는 실정이다. 지금 미국은 왕년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세계의 경찰국가 역할을 해왔던 미국은 경제력에서 중국에 추격당하며 나날이 국력이 쇠퇴해가는 모습이 역력하다. 국내 정치에선 민주·공화 양당의 대결로 발목이 잡혀 국론통합이 어렵다. 게다가 16조 달러가 넘는 막대한 부채, 금융위기 이후 장기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재정적자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늘어나고 있다. 미국은 시퀘스터(sequester. 예산 자동삭감 조치)에 따라 국방비를 감축해야 한다. 주한미국 군무원 1만여 명에게 무급휴가를 실시할 정도로 국방비 축소로 고통을 겪고 있다. 미국은 국방비를 향후 10년 동안 4870억 달러나 줄여야 한다. 이런 처지에 서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과거의 영향력을 발휘하긴 어렵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위기의식은 최근 현재와 같은 속도라면 중국이 2025년 이전에 세계 최강 미국마저 능가한다는 전망에 기인한다. 경제력 성장 속도를 훨씬 앞서는 속도로 군사력 증강에 주력하고 있는 중국이 미국의 패권을 위협하리라는 예측은 미국으로 하여금 중국 포위·봉쇄 전략을 추진하게 만들었다.

미국의 중국 포위전략은 멀리 ‘황화론(黃禍論)’에도 맥이 닿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황화론은 1895년 독일 프로이센의 황제 빌헬름 2세가 처음 표명한 것으로 “황색인종은 유럽문명을 위협하는 존재이므로 황화(황색인종의 흥기로 인한 서양의 재앙)에 유럽이 공동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황화론의 근원은 실은 그보다 600~700년 전 칭기즈칸이 이끄는 몽골 기병대에서 비롯됐다. 몽골군은 속도전으로 중앙아시아에서부터 유럽 동부지역까지 질풍처럼 휩쓸었다. 무자비한 정복전쟁으로 역사상 최대의 제국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서양인들에게 황인종에 의한 살육의 기억을 깊이 심어줬다. 이슬람 제국도 칭기즈칸의 말발굽아래 속절없이 무너졌다.

몽골 기병이 타는 말이 형편없이 작은 것을 보고 서양인들은 우습게 생각했다. 그러나 말위에서 먹고 잘 정도로 기마술이 뛰어나고 서너 마리의 말을 갈아타며 쉬지 않고 달리는 칭기즈칸의 기병은 늘 적의 척후보다 먼저 목표에 도착했다. 미처 대응태세를 갖추지 못한 적진을 짓밟았고, 병사들은 마음껏 노략질을 했다. 항복을 거부하는 도시에서는 살아 움직이는 것은 닭 한 마리 남기지 않고 살육하는 철저한 응징을 가했다. 정복은 칭기즈칸의 죽음으로 카스피해와 흑해, 우크라이나쯤에서 멈췄으나 서양인들의 기억에 지워지지 않는 황색인종 공포를 각인시켰다.

중국이 경제력에서 미국을 따라잡을 시기는 해가 갈수록 앞당겨지고 있다. 심지어 최근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는 2017년에, 중국과학원은 2019년에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했다. OECD는 한술 더 떠서 지난 3월에 앞으로 3년이면 중국이 미국 경제를 능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GDP는 미국이 16조 달러, 중국이 8조 달러 대이지만, 구매력으로 보면 중국의 GDP는 12조 달러가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급성장이 서양인의 잠재의식 속에 자리하고 있는 황화론을 깨우게 된 것이다.

그러나 황화론과 상관없이 주변 동아시아 국가들은 중국의 탐욕스런 팽창주의에 불안과 우려를 거둘 수 없는 처지이다.

센카쿠 주변 동중국해에는 2000억 배럴의 석유가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엄청난 부존자원도 자원이지만 이곳은 중국이나 일본, 한국에도 생명줄과 같은 해상교통로이다. 특히 한국은 수출입 물동량의 95%가 이곳을 지난다. 동중국해 주변 지역은 세계에서 군사력이 가장 밀집 배치돼 있는 곳이다.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대만 남·북한 등 여러 나라에서 500만명이 넘는 병력이 전개돼 있다. 중국은 상비만 228.5만명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은 25.5만명, 남·북한 200만명과 여기에 러시아의 극동군 17만명, 미국의 주일미군 5만명과 주한미국 2.8만명 대만 30여만명까지 합치면 500만명이 넘는다. 여기에 스텔스전투기 항공모함 잠수함 전투함 미사일 핵무기까지 현대 무기의 집산지처럼 첨단 화력이 밀집돼 있다.

센카쿠 열도 해상에서 시작된 동아시아 지역의 군사적 대결은 향후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가는 한국에겐 매우 중요하다.

미국은 향후 10년간 매년 한국 방위비의 2배 가까이(약60조원) 식감해야 한다. 때문에 미국은 일본을 앞세워 동북아 세력균형을 지키려는 생각을 갖게 됐다. 항공모함 운용하는데도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그런 역할을 이제 일본이 하라는 것이 미국의 요구이다.

평화헌법 9조에 의해 군대보유와 교전권이 금지돼 있는 일본으로서는 반색을 할 일이다. 국방예산을 축소해야 하는 가운데 중국의 팽창을 저지해야 하는 미국과 경제력에 걸 맞는 군사력을 보유하려는 열망이 강한 일본의 의도가 맞아 떨어진다. 일본의 재무장과 군사대국화의 길이 활짝 열린 것이다.

미국의 후원으로 자신감을 갖게 된 일본은 “결단코 군사력에서 중국에 밀리지 않겠다, 이번 기회에 자위대 수준을 뛰어넘는 정상적인 군대를 보유하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다음 달에 나오는 방위대강에는 보통군대 보유, 안보시스템 개정, 총리실에 국가안보실(NSC) 설치 등을 명시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이미 적의 미사일기지에서 일본 쪽을 지향하는 공격징후가 보이면 선제타격 하겠다, 해병대 창설, 특전부대를 만들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동아시아국제전략연구소 정경영 소장은 “일본은 군사력 증강을 통해서 일본의 핵심적인 국가안보를 미국의 품에서 벗어나, 타의에 의해서가 아닌 독자적인 방위능력을 갖춘다는 국가적 목표를 갖고 있다”며 “군대 보유를 뒷받침할 헌법과 국제법 등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은 미국을 이용해 진행하고, 어느 순간이 오면 군사적 독립, 즉 독자적 방위능력 구축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간 일본에서는 “미국 눈치나 보고 꼼짝 못하니 이게 무슨 꼴이냐. 경제력을 갖고도 군사적으로 제대로 운신하지 못하는 쪼다 같은 나라가 돼 있는데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여론이 팽배해왔다. 미국의 통해서 재무장과 군사력 증강, 영토영해영공 수호를 뛰어넘어 무력침투까지 할 수 있는 헌법과 국제법적인 적법성, 여론지지 등을 달성한다는 복안이다.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 하겠다는 말도 같은 맥락에서 나왔다.

정 소장은 “일본이 스스로 미국의 품에서 떠나서 독자적으로 군사적 역량을 발휘하는 부국강병의 길을 가겠다, 강대국으로서의 자리매김하겠다, 이것이 더 큰 목적이지만 감추고 있다. 이런 일본의 전략을 간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센카쿠 분쟁은 군사대국화의 열망을 지닌 일본에겐 내심 너무나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중국과 일본의 정치지도자들은 센카쿠 분쟁을 공히 정권 초기의 지지율 상승과 권력 장악 확대에도 십분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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