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7월 24일자

[임명규]

골방청춘들의 본격지역걱정 팟캐스트, “귤 까는 방송”에 새로운 에피소드가 올라왔습니다. 내용은 '광주극장이 없다면 나는 광주에 살지 않겠다' 입니다. http://www.podbbang.com/ch/12978                        

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7월 24일자

1. "광주시민 10명 중 8명 금호타이어 해외 매각 반대"

광주시민 10명 중 8명은 금호타이어 해외 매각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호타이어 해외매각 저지 대책위원회는 지난 2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에스티아이에 의뢰해 만 19세 이상 광주시민 1000명을 상대로 한 매각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는데요, 조사 결과 해외 매각에 반대하는 응답은 84.1%로 드러났습니다. 찬성 8.7%, 잘 모르겠다 7.2%순이었는데요, 금호타이어를 해외 매각하면 기술이 유출되고 고용은 승계하지 않는 이른바 '먹튀매각이 될 것'이라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공감한다'는 응답이 72%였습니다. 금호타이어를 누가 인수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국내기업'이라는 응답이 85.2%였습니다. 금호타이어 매각에 대한 해법으로 광주시민과 금호 임직원 등이 공동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공동경영이사회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응답이 68.7%였고,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21.7%였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금호타이어 해외 매각에 대한 (대선 후보시절)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공감한다' 83.4%, '공감하지 않는다' 11.8%, '잘 모르겠다' 4.8%였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가구전화 RDD 자동응답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입니다.

2. 광주도시公 사장 인선 시청-시의회 동반 '딜레마'

광주시 산하 최대 공기업인 광주도시공사의 차기 사장 선임을 둘러싸고 광주시와 시의회가 나란히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시는 3차례 공모에도 불구 마땅한 적격자가 없어 고민이고, 시의회는 또 다시 낙마시킬 경우 돌아올 정무적 부담이 적지 않은데요, 도시공사는 임기가 만료되는 양대 본부장 공모 절차까지 밟아야 할 처지여서 자칫 '서열 1∼3위 동시 부재'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어 직원들의 자괴감과 사기 저하가 우려됩니다. 23일 광주도시공사에 따르면 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3차 공모 지원자 5명을 대상으로 서류·면접심사를 거쳐 지난 17일 후보자 두 명을 윤장현 광주시장에게 추천했는데요, 한 명은 박남일 전 대전도시공사 사장, 또 한 명은 건설사 부사장 출신 장모씨입니다. 윤 시장의 장고(長顧)에는 두 후보의 적합성 논란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박 전 사장은 재임 시절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 무산과 경고 처분, 호남향우회를 둘러싼 잡음, 갑(甲)질 의전, 폭행사건 등으로 노조와 갈등을 빚어오고 적폐 공공기관장 명단에 오른 점 등이 걸림돌이고, 일부 호남 정치인들의 외압설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병가를 내고 광주도시공사 사장에 응모, 도덕성 논란마저 낳고 있습니다. 장 전 부사장도 공기업 경영이나 근무경험 없이 민간 건설업체 임원 경력이 전부여서 전문성과 적합성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경력 미스매치'도 도마에 오를 수 있습니다. 70여일째 공석인 도시공사 차기 사장 선임작업이 중요한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3. 광주녹색당 “동물보호소 직영화 요구” 온라인 서명운동

광주 녹색당이 동물보호소의 직영화를 요구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24일 광주 녹색당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페이스북 ‘광주 녹색당’ 페이지를 통해 ‘광주 유기동물보호소 직영화 요구 온라인 서명’을 진행 중인데요, 이와 관련해 광주 녹색당은 “광주 유기 동물 수는 2015년 1704두에서 2016년 2609두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며 “하지만 유기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은 1개소 밖에 없으며, 일시 수용 가능한 두수는 180두 밖에 안되는 상황이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결국 입양되지 못한다면 보호소는 적정 두수를 유지하기 위해 안락사를 실행 할 수 밖에 없다”며 “또 보호소에 있는 동물들은 생명을 유지 하고 있더라도 예산 및 인력 부족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다쳤을 경우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전염병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는데요, 또 “이는 보호소 안의 동물 뿐 아니라 그 안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근무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광주시는 보호소 운영을 위탁 업체에게만 맡긴 채 관리감독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아 운영 미숙으로 인한 잡음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녹색당은 광주시와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었던 대전이 동물보호소의 직영 전환으로 개선 효과를 보고 있는 사례를 언급, “광주시에 동물보호소 직영화를 요구하며 시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4. 송원고 자사고 재지정요건 미흡…“자격 박탈”

광주지역 유일한 자사고인 송원고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요건을 미이행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자격박탈’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송원고는 자사고 재지정 과정에서 지적 받은 일부 조건들을 개선하지 않은 채 운영을 해왔음에도 2016년 지정 유지가 의결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는데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이 광주시교육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6년 광주광역시 자율학교 지정·운영위원회가 송원고의 자사고 지정 유지를 의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학벌없는사회는 “송원고가 2014년 자사고 조건부 재지정 승인 가운데 문제가 된 일부 조건들을 개선하지 않은 채 운영해왔다”며 “형식적인 평가는 자사고 유지를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는데요,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송원고의 자사고 재지정 승인 조건 5가지 가운데 4가지가 미흡합니다. 학벌없는사회는 ‘법정부담전입금을 대폭 늘리고 2년 후 재평가’ 조건과 관련해 “법정부담전입금은 사학법인이 의무적으로 교사와 직원들의 연금 및 의료보험금용으로 내야 하는 돈”이라며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납부 현황을 확인한 결과)납부율이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국·영·수 위주 아닌 다른 교과 이수단위 비율 확대’ 조건에 대해서도 “국·영·수 등 대학입시위주의 교육과정(50% 이상)으로 이수단위를 편성했다”면서 “자사고의 목적이 소위 명문대 진학을 위한 수단으로만 접근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교원 1인당 학생 수 감축’ 조건과 관련해선 “송원고의 경우 교원 수가 해를 거듭할수록 부족해지고 있다”며 “교원을 늘리거나 학생 정원을 줄이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마지막으로 ‘향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시 정책지표 추가’ 조건에 대해서는 “2016년 실시한 평가지표가 2014년 것과 유사하다”며 “교육청 재량으로 3개 항목만 추가됐을 뿐 나머지 23개 항목은 교육부·KEDI에서 개발한 것을 그대로 보고 베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5. 지산유원지 새롭게 탄생하나

23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동구 지산유원지 일대에 대한 면적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 중입니다. 1994년 사업자 부도 뒤 23년 만에 사실상 방치된 지산유원지 개발의 돌파구 마련을 위한 첫 행정절차가 추진되는 셈인데요, 지산 유원지는 1976년 유원지 시설로 지정된 뒤 호텔, 골프연습장, 모노레일, 유희시설, 각종 상가 등을 갖추고 운영했으나 1994년 사업자 부도 뒤 사실상 방치되다시피 했습니다. 호텔과 리프트카, 모노레일만이 운영 중인데요, 과거 광주시민과 외지 방문객에게 사실상 유일한 유원지였다는 점에서 이번 개발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유원지에서 제외함으로써 토지매입 등 사업비 부담을 줄이고 사업 추진의 속도를 내기 위한 의도로 보이는데요, 유원지 면적이 줄게 되면 지난 2003년 호텔과 유원지 부지 등을 인수한 나경인터내셔널(나경개발)이 추가로 매입해야 할 땅이 크게 줄게 됩니다. 광주시는 모든 행정절차가 순조롭게 될 경우 실질적인 개발은 2020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나경개발 측은 호텔과 컨벤션센터 이외에 어린이와 가족 단위 탐방객을 위한 직업체험관, 역사교육관, 수영장, 집라인 등 각종 놀이시설 등 복합유원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유원지 시설에서 제척되는 일부 토지 소유주의 반대와 난개발을 우려하는 환경단체 등의 반발 등은 넘어야 할 과제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