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TRONG>♡ 김형근선생님 10차공판 후기와 11차 공판 안내 ♡</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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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 일반사항</STRONG></P>
<P>- <STRONG>사 건</STRONG> : 전주지법 2008 고단 214</P>
<P>- <STRONG>일시및 장소 </STRONG>: 2008. 7. 21(월) 14:00</P>
<P>- <STRONG>재판부</STRONG> : 진현민 판사(단독)</P>
<P>- <STRONG>검찰측</STRONG> : 김병구, 이선화 검사</P>
<P>- <STRONG>공동변호인단</STRONG> : 김광성, 안호영, 장석재, 전봉호, 황규표, 박민수, 김석곤</P>
<P>- <STRONG>참석변호인</STRONG> : 박민수, 안호영, 김석곤 변호사</P>
<P>- <STRONG>피고인및 죄명</STRONG> : 김형근(국가보안법-찬양,고무 등 위반혐의)</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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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 제10차 공판 현황</STRONG></P>
<P>- 참석하신 방청객의 열기는 어느때보다 뜨거웠습니다.</P>
<P>- 가족과 친지를 비롯하여 친구분들, 신부님, 교수님, 전교죠 지부장님및 관계되시는 분들, 운동단체 임원및 회원님들 카페 회원들 등 숫적으로 1~2차에 비하여 많지는 않았지만 진지한 법정분위기였습니다</P>
<P>- 이제까지 재판과는 다르게 이런 못된주장을 하고 사람을 이상하게 몰아붙이는 막무가내도 있구나 하는 재판이어서 그런지 방청객또한 움직임이 없이 끝까지 자리를 지켰으며 이재판은 반드시 이겨서 저 수구 꼴통들에게 굴하지않아야 한다는 다짐을 다시한번 하는자리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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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3 width=10 align=right borde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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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futurekorea.co.kr%2Fpicture%2Fhan_199495_1%5B260822%5D.jpg" border=1></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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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ONT color=#5c7fb0 size=2><FONT color=#e31600>이동호(李東湖*46)<BR>現 한반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FONT></FONT></P>
<P><FONT color=#5c7fb0 size=2><FONT color=#e31600>북한민주화포럼 간사</FONT><BR></FONT><FONT color=#5c7fb0 size=2><FONT color=#e31600>(前 전대협 연대사업국장)</FONT></FONT></P>
<P><FONT color=#e31600 size=2>(연세대 신학과 85학번)</FONT></P>
<P><FONT color=#e31600 size=2>(애학투련 산하 조직원)</FONT></P>
<P><FONT color=#e31600 size=2>(85년~91년까지 5년 스스로 골수주사파)</FONT></P>
<P><FONT color=#e31600 size=2>(91년~현재 극우 뉴라이트)</FONT></P>
<P><FONT color=#e31600 size=2></FONT> </P></TD></TR></TBODY></TABL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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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 제10차 공판 내용</STRONG> </P>
<P>- 오후 2시부터 시작한 재판은 초기 카페 글에대한 문제 검찰측 제출 서류에 대한 동의 부동의 문제에 대하여 이루어졌습니다.</P>
<P>- 본격적으로 증인으로 나선 이동호에 대한 변호인단의 심문이 날카롭게 이어졌습니다.</P>
<P>- 뉴라이트 이동호가 증인으로 선 이유는 검찰측에서 김형근선생님의 글을 『자유민주연구학회-제성호가 회장을 했던 뉴라이트 단체』에 이적성 여부를 감정의뢰하여 이동호,제성호,유광호 라는 뉴라이트들이 김형근선생님을 제멋대로 사상검증을 하여 제출한 감정서에 대한 변호인측 요청으로 이루어진 심문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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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감정인 이동호가 김형근선생님의 글에 대하여 친북적이고 이적성이 있다고 감정할 자격이 없다는 내용의 박민수, 안호영, 김석곤 변호사님의 질문이 이루어졌습니다.</P>
<P>- 이동호는 10개의 문건 중에서 1개를 감정하였는데 자유민주연구학회라는 곳이나, 증인 이동호가 한나라당 서울지역 공천을 신청하여 1차까지 통과 하고 막판에 떨어진 전력이나, 청와대에서 부른다는 이야기나</P>
<P>- 5년 주사파로 공부하고 한사람을 사상검증한답시고 빨갱이로 몰라붙이는걸 보면 뉴라이트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P>
<P>- 80년대 운동권 데모 하느라고 공부나 제대로 했는지도 궁금합니다. 누구나 다 아는 수령론 어쩌고 하면서 주한미군 철수 주장하면 다 빨갱이라는 식이이니 이거 너무 심했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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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휴정후 속개됨)</P>
<P>- 김형근 선생님의 증인신문이 이어졌습니다</P>
<P>- 증인 이동호는 경찰, 검찰, 국정원 이외 이적성에 대한 문서 감정을 의뢰 받은적이 있는지와 증인 이동호가 이적성이 있다고 감정하였으나 무죄가 나온 판결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었습니다.</P>
<P>- 그들만의 잔치가 아니면 이런사람은 누가 인정해주겠습니까? 작가 이시우도 이동호가 이적성으로 감정하였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P>
<P>- 주한미군 철수, 한미 방위조약, 북의 남침 가능성, 에 대한 내용도 답답해서 들을수가 없었습니다.</P>
<P>- 증인 이동호는 주한미군 철수 주장은 북을 동조하고 북을 이롭게 하는것이며</P>
<P>- 군 작전수행권 즉 전쟁시 군통수권이 미국에 있음에도 부정하였습니다. </P>
<P>- 전문가 이면서도 평시작전통수권과 전시 작전통수권을 이해 하지 못하고 무조건 우리나라가 군통수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P>
<P>- 북한 전문가로서 전대협 연대사업국장을 하면서 본 자료와 최근도 여러자료중 북에 대한 자료를 어떻게 보느냐? 일일이 당국에 신고하고 보느냐에 대한 질문? 에 이동호는 신년사 정도만 본다고 합니다. 이런분이 먼 전문가여 어어없습니다</P>
<P>- 지금많은 북의 자료들은 인터넷에 도는것뿐아니고 서울대 도서관, 국회도서관 등등 많은 곳에서 열람 대여가 가능한 서적들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P>
<P>- 감정대상문서인 김형근선생님이 작성한 글을 보면서 참고문헌이 있는데 그 참고 문헌을 검토 하고 이적성 여부를 감정하였는지 묻자 참고문헌은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감정인이 감정을 하는 문서를 사상검증하는데 참고문헌도 보지않고 감정을 한다는것은 너무 기초적인것도 안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P>
<P>- 자유민주주의 의 발전이 막스레닌등 사회주의가 있었기 때문에 수정자본주의등 이 발전하였다고 하는데 대한 증인 이동호의 의견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P>
<P>- 감정서에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 반대등 건전하지 못한 이라고 말하는데 그 건전한다거나 그렇지 못한부분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어떤기준인지? 그기준은 대한민국 헌법의 기초한 기준이라고 답하였습니다</P>
<P> - 그밖에 615를 부정하는 황장협과 맥을 같이 하는 북한 민주화 포럼 사무총장</P>
<P>- 촛불집회를 북의 사주라고 한부분</P>
<P>- 북한을 대화 보다는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한부분등 많은 부분을 지적하였습니다</P>
<P>- 특히 이명박정부가 615,104선언을 계승해야 하는부분도 짚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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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검찰의 반대신무이 이루어졌습니다)</P>
<P>""김형근선생님의 우리민족끼리 등 아주 소박하고 누구나 가질수 있는내용이 북을 이롭게 하고 북한의 주장과 동일하므로 김형근선생님은 빨갱이라고 판단하였으며 거기에 검찰은 NLPDR론까지 억지로 마추어 김형근 선생님을 마치 민족민주혁명전사 만들어버렸습니다.(참 ~~ 대한민국 재판부 할일 드럽게 없다고 다시한번 생각했습니다)</P>
<P>- 김형근선생님은 여기서 다시 감옥에 집어 넣어라 이런건 말도 안된다 그런 단순하고 소박한 말 몇마디가 엔엘 피디알로 규정하는 검찰과 재판부에 불만을 토로 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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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RONG>▦ 제 11차 공판 안내</STRONG></P>
<P>- 일시 : 2008. 8. 25 10:00</P>
<P>- 장소 : 전주지방법원 제3호법정</P>
<P>- 내용 : 증인 제성호(중앙대 법대교수, 뉴라이트싱크넷 상임집행위원, 前 자유민주연구학회 회장)</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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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당일도 전주 덕진구 국회의원 김세웅 의원의 재판이 있는날이었습니다. </P>
<P>- 3개 방송사 카메라가 들이대고 수많은 방청객이 있고 구형을 600만원 받았더군요</P>
<P>- 제성호는 뉴라이트 보수 학자중의 대표 학자 입니다.</P>
<P>- 혹시 모를 우익 매국 수구들의 준동이 우려됩니다.</P>
<P>- 시간되시는분들은 꼭 참석하여 역사의 현장을 눈으로 직접 확인 해보는건 어떨런지요</P>
<P>- 저는 재판 다녀와서 바로 매국 뉴라이트 (<A href="http://cafe.daum.net/maeguknewright">http://cafe.daum.net/maeguknewright</A>)카페에 바로 가입했습니다.</P>
<P>- 이명박 정권의 퇴진과 함께 정통도 아닌 어용뉴라이트, 매국뉴라이트의 씨를 말리기에 작은 힘이라도 보태겠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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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 한마디</STRONG></P>
<P>- 이번재판이 많이 안타깝습니다.</P>
<P>- 유난히 책을 좋아해 몇만권의 책을 읽으면서 살아오신 김형근선생님, </P>
<P>- 극좌에서 극우로 변신한 이동호씨 같은 사람이 북한과 김정일과주장이 동일한지 감정하는 사상검증,</P>
<P>- 학문을 하시는 대학교수들이 감정하고 연구하고 감정서 제출하고 수십년씩 연구하고 활동하신분들의 자료를</P>
<P>- 30대 중반의 판사가 판결한다는것이 아무래도 어색합니다.(진현민 판사1974년9월3일생)</P>
<P>- 물론 나이가 어리다고 판결을 잘못하느것은 아니지만 사상검증이나 주의나 사상을 올바로 판단할수 있는것은 너무도 다양성과 신중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P>
<P>- 재판장이 무슨죄가 있겠습니까 이런사건이 여기까지 오게된 공안정국이 더 문제 이지요</P>
<P><STRONG>▦ 또 한마디</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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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신문에 보니까 진현민 판사가 법정소란죄로 감치 10이를 명하였더군요 </P>
<P>- 물론 우리 재판이 아니고 다른 재판이었습니다.</P>
<P>- 하지만 본 재판을 맡고 있는 재판관이 법정소란으로 10일간 감치 명령을 하여 사법권을 지킨다고 하니 걱정이됩니다.</P>
<P>- 그런 감치나 힘으로 사법권을 지키지 마시고 진정하고 올바른 판단,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는 판결로 사법권의 권위를 세우심이 어떨런지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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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년간 미군과 먹고 자며 카추샤로, 32 년을 미군부대 종업원으로 근무한 나도 미군의 철수를 주장한다. 우리 나라에 주둔하며 내 국민을 깔보고 강간, 강탈, 심지어 살인을 해도 경찰은 사법권 행사를 재대로 못하고 미 헌병대에 넘겨줘야 하며 놈들은 미국으로 보내버려 일 당한 사람만 보상은 커녕 하소연도 못한채 죽어가는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6.25 후 50 년이 넘어도 SOFA 협정 개정에도 응하지 않는 나쁜 놈들! 벌어먹고 산 사람이 그런다 하겠지만 그게 수치이고 후회로 남습니다. 아참! 반공법 위반일까요? 김형근 선생같이 이북찬동죄도 되겠네? 아! 무서워라 대한민국!
첫댓글 멀쩡한 사람도 병신만들고 죄인 만드는 정말 할일 드럽게 없는 검찰이군요
국가 보안법 적용을 좀더 넓게 적용하면은 이런일도 없을텐데.... 한나라당 정부는 역사를 20년 뒤로 돌린 느낌 이에요.... 부디, 선처를 바랍니다....
2 년간 미군과 먹고 자며 카추샤로, 32 년을 미군부대 종업원으로 근무한 나도 미군의 철수를 주장한다. 우리 나라에 주둔하며 내 국민을 깔보고 강간, 강탈, 심지어 살인을 해도 경찰은 사법권 행사를 재대로 못하고 미 헌병대에 넘겨줘야 하며 놈들은 미국으로 보내버려 일 당한 사람만 보상은 커녕 하소연도 못한채 죽어가는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6.25 후 50 년이 넘어도 SOFA 협정 개정에도 응하지 않는 나쁜 놈들! 벌어먹고 산 사람이 그런다 하겠지만 그게 수치이고 후회로 남습니다. 아참! 반공법 위반일까요? 김형근 선생같이 이북찬동죄도 되겠네? 아! 무서워라 대한민국!
지당하시고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게요 쉬잇~~~ 조심하세요 저도 미군 철수 해야 한다는 거 맘속으로만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엔 막걸리법 보안법 국가보안법이 살아있으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