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제 경제사, 경제상식, 국제법, 국제관계, 안보 등, 2018 시범 케이스 소지역 등의 지역 발전, 부동산 활성화 방안 등

bebe 펌 IP 121.174.204.x 작성일 2010년 6월 11일 09시 12분 이어,19세기 말 2010/03/15 13:34:58 이것도 토론, 논쟁 아닌 일반인을 상식 증진을 위해.밑에 성미 댓글 둘에 이어, 19말부터 20세기 초까지 자본주의는 그 최고 모순 단계인 제국주의, 독점금융자본 병폐가 극에 달한 결과 전 세계적으로 극심한 혼란 분열, 혁명, 전쟁을 낳았다.그 자본주의 병폐를 틀 시정하는 방법으로 러시아 등 급격 방식의 볼셰비키 공산혁명. 서구 온건한 방법의 수정자본주의, 페어비니언 사회주의, 케인스, 뉴딜 정책 등. 그럼에도 프랑코, 히로히토, 무솔리니, 히틀러 등 극좌 전체주의, 스탈린, 모택동 등 극좌 전체주의 ♪♩♩들의 난동으로 2차 세계대전, 냉전, 내란 등으로 무고한 세계 시민 수억 명이 살상되었다.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 군사 독재, 내란, 국지전, 테러 등으로 희생된 시민을 포함하면?나라의 주인이 국민이 듯, 세계의 주인은 세계 시민인데 말이지.이번에 2010/03/15 13:19:34 다음은 시대유감 글,세 살도 아는, 논쟁 가치 없지만, 쓰잘데기 없는 논쟁, 다툼만 길어지고 있기에. 성미 주장이 맞는다면, 국민소득 인적 분배는 전 국민, 전 계층을 대상으로 해야 정확한 거고, 반대로 시대유감의 주장은 세금 낸 계층만 대상으로 해야 정확한 것이다. 케인스학파 반대를 시카고학파 내지 통화주의, 공급 중 시작 학파 등과 비교, 언론, 정치용어인 신경제 주의는 어제 댓글로 정리해 놓았으니 모두 참조하도록. 일반인을 2010/03/15 13:24:31 논쟁 거부 및 일반인을 위해 하나 더.어느 나라 어느 정권이든 한경제학파를 일관되게 추종하는 예는 없다.미국 레이거노믹스, 영국 대처 주의는 위 시카고 색채가 짙기에 달리 취급해 준다 치더라도, 닉슨 정권이 전적으로 신경제가 아니 듯 카터 정권 역시 온전한 케인스가 아닌 것과 같다.케인스 색채가 짙은 정권 루스벨트와 레이건 비교 주장이 그나마 덜 부정확하다. 잘못 썼네 2010/03/15 13:47:49 미국 역대 정권의 경제 정책 비교와 인적 분배는 통계와 관련하여.이왕 쓴 김에.미국 공화당 레이건 집권과 비교 대상은 민주당 카터, 클린튼 집권기 둘이 있는데, 그 통계 비교에서 레이거노믹스의 레이건보다 더 나을 수 있는, 더 최신의 비교 대상인 클린턴 경제와 계층별 소득 추이는 빼고 오로지 2차 오일쇼크 당시의 카터만 비교 대상으로 삼아야 정확하다는 시대유감의 거듭된 주장과 카터 경제는 케인스 학파라 단정하는 주장은 누구도 공감할 수 없을 것이다. 2020.07.18. 21:08답글쓰기 bebe [5/18] 그렇지 IP 121.174.205.x 작성일 2010년 5월 24일 08시 08분 작은 부분 하나까지 객관적 사실을 기초로, 실체진실 발견에서 철저, 심층, 입체, 과학적 접근, 분석은 필수다.숱한 과학적 의혹 제기에다, 정보 차단, 오락가락, 어수룩한 조댕이와 처신으로 더더욱 괴담 양산공장이 된 맹 정부와 군부다.과학적 조사 방법과 발표부터 촌각 다투는 경계, 대비태세, 사후 대처, 생명구조 과정까지 엉망진창인데, 유권한 무책임을 넘어 전공, 자화자찬 등등까지 총체적 불신을 조장하며 꼴값 떠는 정부여당.그럼에도 어뢰, 화약흔, 자국 등 물적증거 존재와 국제, 국내적 대북 책임 추궁은 부정할 수 없으니... 이어, [6/18] 그 IP 121.174.205.x 작성일 2010년 5월 24일 08시 24분 권력, 정보 등 국민주권인데, 마치 정보가 제 것인 양 먹다 남은 개떡 던져주 듯하고 있는 맹 정부의 천암함 정보.중국 설득할 정도로 미국 또는 우리나라가 감춰 논 인절미 정보는 따로 많이 있을랑가 모르겠지만서두.어뢰, 화약흔 등 물적 증거가 북한과 명백한 인과, 관련성 가진 증거인지, 간접 판단여지 있는 증거인지 클린턴 여사의 중국행과 그 결과도 궁금하다.노빠, 수구, 황빠, 황까 할것 없이 다 파리 날리는 놀이터. 그나마 천안함 실체진실과 관련 쬐금 양질의 토론 글 있는 황까찌질 여론마당, 혹은 여기에 이어서,상기 중국, 러시아가 증거 동의, 책임 추궁 동참으로 천암함 분쟁의 평화적 해결 혹은 부동의, 불참으로 분쟁의 강제적 해결과 관련 상식 차원 넘는 지식 차원 국제법 이어간다. 잠시 후.[7/18] 그 IP 121.174.205.x 작성일 2010년 5월 24일 14시 29분 어디든 쬐끔이라도 뇌 용량 있는 것들은 다 사라져 파리 날리는데 문지방 ♬ 낑기듯 언젠가 아갈에 밤송이 못 물어 환장한 쥐 서식 쥐벼룩 같은 새끼들 땀시 더 파리 날려 돼지발톱에 매니큐어 격이라도.왁자지껄해야 노는 재미가 있지 새끼들아.사실이든, 개념, 용어든 정확히 해야 한다. 객관 균형성도 갖추어야 하고후술할 6. 25 북침 관련 어느 나라 어느 쪽이건 침략하면 침략이지 김일성이면 침략이고 이승만이면 북진이냐?임진왜란도 악랄한 침략전쟁이지 왜국의 진출 따우 나쁜 건 따라 하면 절대 안 되지.밑에 정전 위원회 조작 관련 글부터 몇 자. 유엔사, 정전위, 중립국 감시위원회 등 전시 국제법부터.이하의 글들은 일반인의 지적 소양 증진 위한 순수 학문적 접근 글일뿐.천안함 관련 정부, 군의 강경 태도, 대응조치로 남북 긴장 강화와 전혀 광개엄따. 오히려 그 반대가 가깝다. [8/18] 그 IP 121.174.205.x 작성일 2010년5월24일 14시44분 1950년 6.25전쟁 직후 소련의 불참한 유엔 안보리 권고 결의로 북의 남침과 철수결의.이틀 후 그 침략 격퇴 위한 남한 원조 결의가 있었다. 후술할 분쟁의 강제적 해결의 일 내용으로, 지금과 마찬가지 안보리 상임이사국 거부권 적용되던 때다.따라서 일각에서 북침설 따위는 사실상, 국제법상 전혀 근거 없다.참고로 말도 많았지만 그때 장개석의 대만이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었고, 친북 소련도 거부권 행사하면 상기의 안보리 결의는 원천 불가능했다.그때 소련은 차마 거부권 행사 못하고 무기한 궐석했다.그때 기권은 거부권 행사 아니다란 국제법상 관행 성립하며 안보리 결의가 가능했다.그 결의에 따라 1950년 7,7 미국 주도하에 기형, 변형적 유엔군, 유엔사가 설치되어 참전했다.유엔 헌장상 원래 의미의 안보리 보조기 관인 군사참모위원회 구성을 통한 정상적인 국제 군대 아닌.♩♩♫바리 기네 장문 텔허다. [9/18] 그 IP 121.174.205.x 작성일 2010년 5월 24일 14시 53분 마구마구 생략하고, 다 아는 바와 같이, 서울 재탈환전 유리한 휴전협정을 발로 차버린 모택동 덕에 3년간 소모적 전쟁 후에야 1953년 정전, 휴정 협정 체결되었다.북과 평화협정 체결 관련 껄끄러운 문제인 조약 당사자 문제도 이때 발생했다. 졸라리 많은 인명, 재산 파괴 피해에도 불구하고 그 협정 당사자에 남한만 제외되었기 때문.즉 중, 북을 일 당사자로 미국의 작전지휘권 아래 유엔군의 미, 유엔을 타방 당사자로.그 무렵 한때나마 제대로 기능을 발휘한 적 있었던, 지금도 유효하게 존재하는 정전 위원회, 중립국 감시위원회가 설치 운영되었다. 따라서 현재 기능 상실, 유명무실할 수 있어도 그 두 위원회는 합법적 폐지 전까지는, 무현 정부도, 맹박 정부도 그 이후의 정부에서도 두 위원회는 적법, 유효하게 존재한다.본 글, 댓글 주장의 조작 조어법 아닌.2020.07.19. 06:04답글쓰기 2018.01.13. 다음 아고라 경제 토론방해야해야 주거환경은 누차 언급했던 공유 수변, 공원, 녹지 외에도 주변의 바다, 산, 강, 공원, 녹지 등과 잘 조화된 도시, 건물 그 자체나 스카이라인도 전국 각 지방, 각 도시들에겐 도시 및 주거환경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일반적으로, 바다, 강 등 수변과 잘 조화된 뉴욕, 도쿄, 홍콩 등의 도시 및 각종 건축물, 아름다운 스카이라인들, 화려한 야경들, 기타 등등은 집값이 간접적으로 반증해 주듯 강남의 그것들 보다 우위에 있을 것입니다.또한, 세계인 다수가 서울 강남 보다 경쟁력 있다고 여기고 있는 그런 뉴욕 등 이국적인 풍경들 속에서의 각종 신나고 신기한 먹거리, 볼거리, 놀 거리들은 우리나라의 만성적 서비스수지, 야행 수지 적자 주범 중 하나일 것입니다.소수, 일부에 그칠지라도, 우리나라의 전국 각 지방, 각 도시들의 도시 및 주거환경이 장차 뉴욕 등을 그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다면 만성적 여행수지 적자 문제와 강남 부동산 불패 문제 등등까지 저절로 해결될 수 있겠지요세상에서 불가능한 일은 없고.. 앞전에 언급했던 한강변 강북구만 아니라, 제주, 여수, 속초, 통영, 경주, 부여, 공주 등등 전국의 소지역들도 도시 및 주거환경을 시범 케이스 소지역, 강남의 그것들을 능가할 정도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예를 들어, 이제 막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이 시작되고 있거나 한창 진행 중인, 그러나 아직은 흔한 구닥다리 백화점조차 하나도 없을 정도로 서울, 경기 일부 지역 외 전국 지방과 다를 바 없이 낙후되어 있는 시범 케이스 소지역인 남천동과 대연동 지역은 천지개벽적 도시 및 주거환경이 개선되면 서울 강남 지역을 능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만 해도,이기대 트래킹 길에서 바라본 마린시티, 센텀시티, 해운대 해수욕장과 달맞이 공원의 해운대 풍경과 건축물 미관, 스카이라인, 경관, 그리고 그 야경들은 지금도 서울, 강남은 물론 싱가포르, 뉴욕, 홍콩, 도쿄 등의 그것들에 비해서도 결코 뒤떨어지지 않은데, 앞으로는?장차 완비될 케이블카, 트램, 지하철, 도심 해변 관광열차, 유람선, 크루저, 요트 등 거미출 대중교통시설과 공원, 녹지, 문화, 쇼핑 등등의 첨단, 고품격 시설, 공간들은 제외하고 말입니다.십 년, 늦어도 이십 년만 지나면 광안대교와 광안리 해수욕장과 황령산 금련산 사이의, 민락에서 광안리를 거쳐 용호만까지 도심 해변 건축물 및 스카이라인은 완성될 것입니다.즉, 십 년, 이십 년 후 시범 케이스 소지역의 풍경과 건축물, 스카이라인, 야경 등 도시경관은 나날이 더욱 세련된 새 건축물, 풍부한 녹지, 공원, 공유 수변까지 더해질 것이기에.. 남천, 대연과 그 주변의 광안, 민락, 용호 해변가 스카이라인, 야경들은 지금도 싱가포르, 홍콩 등의 그것들 못지않습니다. 조만간 마린, 센텀시티, 동백 섬 등의 해운대를 능가하게 될 더 먼 미래의 광안, 남천, 용호의 야경과 스카이라인 등은 싱가포르, 홍콩 등등만이 아니라 뉴욕, 동경 등의 그것들을 능가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매년 가을 여름이면 광안리, 해운대 먼바다에서 광안리, 용호만 등을 바라보는 각종 요트, 크루즈, 유람선 승객들 중 다수는 개발 전인 현재에도 그 지역이 해운대, 홍콩 등에 못지않다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십여 년 후 남천, 대연 일대의 워트 프런트 도심 해변가의 주거시설에 국한 한 스카이라인의 예를 하나 들어 볼까요?먼저, 녹지는 거의 없고 좁게, 밀집한 주상복합으로 구성된 해운대 마린시티 보다 몇 배 더 큰 면적을 가진, 주로 일반 아파트로 구성될 남천, 대연동 해변가의 스카이라인부터 간단하게 언급해 봅니다.모두 현재의 뉴욕, 싱가포르, 홍콩 등의 해변부터 십여 년 후 재정비될 강남, 강북의 한강변까지, 십여 년 후 그 지역의 스카이라인들과 비교, 상상해 보세요,69층의 주복 용호동 W는 물론이고 장차 풍부한 녹지 등 공공 수변으로 둘러싸인 61층의 삼익비치, 43층의 대연 비치, 법면부를 포함하면 40층 이상의 높이가 될 36층의 삼익 타워, 나아가 마찬가지로 40층 이상으로 건설될 것으로 예상되는 뉴 비치, 협진태양, 우성 보라, 남천 보라 등등이 모두 완성 후를 상상해 보면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입니다.이편한세상 오션테라스 등 나아가 한창 재정비를 준비하고 있는 중인 민락 재개발과 용호만 재개발 등의 상업시설과 광안리 해변가와 그 인근 내륙 지방의 남천 1, 2구역 재개발, 광안 재건축 재개발의 광안 자이, SK 뷰, 에일린의 뜰 등의 주거시설까지 기존의 대연 혁신 힐스테이트, 광안 쌍용 등에 더해진다면?나아가 또다른 시범 케이스 소지역인 대연 2구역 캐슬 레전드와 대연 3구역을 중심으로 대연 5구역 자이, 6구역 푸르지오 파크, 7구역 뷰 힐스, 대연 4, 8구역 재개발, 대연 2, 3구역 재건축 등 중동 신도시급으로 천지 개벽될 대연동 내륙지역과 상호 시너지 효과까지 더해진다면?남천, 대연 해변가를 중심으로, 민락동 미월드 주변부터부터 광안 해수욕장 일대, 그리고 용호만과 용호만, 주변 재개발 지역까지의 해변들도 십여 년 후에는 상전벽해 될 것입니다.즉, 주거 등 각종 시설과 건축물들은 물론, 특히 호텔, 쇼핑, 레저, 휴양 등 상업시설까지 그 시범 케이스 소지역을 천지개벽케 할 것입니다.나아가, 잠시 후, 시범 케이스 소지역인 대연, 남천동과 그 주변지역의 도시 및 주거환경과 관련하여, 그 지역의 교통, 녹지, 공원, 문화시설 등 기반 시설에 관한 구체적 사례들도 몇 추가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의 경쟁력은 도시와 주거의 쾌적성과 안전성 등을 포괄한 개념이고..기존 용적률이 높고 대지지분이 적은 중층 아파트들은 서울, 부산 등 대도시 극히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어차피 재건축이 불가능할 것이고 리모델링이나 대수선, 소수 어선을 거쳐 오십 살, 백 살로 하염없이 늙어 갈 것이기에..문재인 정부여당의 주택정책과 관련하여, 중장기적인 공급 축소의 악영향도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 날뛰고 있는 강남 부동산시장의 고삐가 필요하다 여겨지면, 정부, 여당은 재건축 연한을 다시 연장해도 무방할 것입니다.안전성만 보장된다면 40년이든, 50년 이든..나아가 재건축 초과 이득세, 종부세, 심지어 취득세, 양도세까지 강화하던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든, 후분양제 도입이든 차기 정권에서의 책임은 별론, 항상, 언제나 그래왔듯 너거들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거듭 잘못하는 것이 진짜 잘못인데..서울 경기지방만 비만 걸리게 하고 그 외 나머지 전국 지방을 영양실조로 만드는 데 탁월했던 노무현 부동산 정책 시즌 2, 데자뷔의 문재인 정부여당의 각종 부동산 정책들..때가 되면 혹독하게 추궁할 책임정치 평가, 법적, 정치적, 역사적 책임 추궁은 주권자, 주인인 국민의 몫이니..우리나라 최고 핵심 지역이자 서울 요지의 이촌동 한강맨션, 압구정 현대 등도 지금 50살로 향해 늙어가고 있는 데 다른 아파트들이야 말해 무엇할까요?높은 비용으로 인해 대지지분은 적고 이미 고 용적률, 고층화된 우리나라의 대다수 아파트들은 고액의 분담금으로 앞으로 재건축은커녕 수평, 수직증축의 리모델링, 대수선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나아가 만성적 저성장, 잠재성장률 저하, 저출산, 고령화 기조, 총인구 감소시대가 본격화되면 대도시 내의 수요층도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고, 심지어 대도시 아파트들의 빈집도 크게 늘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따라서, 앞으로 지어질 새 집들은, 재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하니 다소 비용이 더 들더라도, 다소 늦어지더라도, 백 년을 넘길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아파트를 지어야 할 것입니다.각 세대당 태양광, 바이오 등 친환경 에너지 설비, 빗물 저장고 등등, 태풍, 지진, 해일, 화산 폭발 등 각종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 각종 인재에도 독자적으로, 장기적으로 생존이 가능한 아파트 말입니다.특히, 우리나라의 대표 주거지로서 글로벌 최고의 품격의 도시, 주거환경을 자랑할 한남 뉴타운, 압구정 재건축, 한강 맨션 등 이촌동 등등, 한강변 강북, 시범 케이스 소지역 등 서울은 물론이고 글로벌 대도시 보다 도시 및 주거환경 경쟁력을 갖추어야 할 전국 지방, 지역들의 주택들은 더더욱 그래야겠지요?2020.6.30일에 모니터링된 언론 등 자료 일부.bebe 여의도처럼 목동도'통개발'..안전진단 통과해도 재건축'스톱' 위기.부동산 시장에 재건축 기대감을 키웠던 목동이 재건축 규제의 첫 적용 대상이 됐다. 안전진단 규제 강화로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은 사실상 스톱될 것으로 보인다. 6단지가 지난달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해 재건축 기대감에 집값이 크게 올랐지만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통개발'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나머지 단지가 모두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으면 재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9일 양천구청 등에 따르면 6·17 대책 발표 직후 목동 5단지와 11단지가 지난주 2차 안전진단을 받기 위해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안전진단 규제 강화 이후 이들 단지가 첫 시범 케이스가 되는 셈이다.재건축 안전진단은 시설물의 상태에 따라 A~E 등급 등 5단계로 나뉘는데 D등급 이하여야 재건축이 가능하다. D등급을 받으면 2차로 안전진단을 받아 일정 점수를 넘어야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 정부는 6·17 대책에서 1차 안전진단을 의뢰할 주체를 시·군·구에서 시·도지사로 격상했으며 2차 안전진단 역시 의뢰 주체를 시·도지사로 격상해 공공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했다. 특히 '옥상옥'으로 자문위원회가 분야별로 분리해 심의토록 했는데 2차 안전진단 총점을 비공개 한 채 객관적으로 평가토록 '문턱'을 대폭 높였다. 현재 목동 신시가지(1~14단지)는 6단지가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했고 9단지가 2차 안전진단을 진행 중이다. 9단지는 6·17 대책 발표 전에 2차 진단이 이뤄져 이번 규제를 적용 받지는 않는다. 1·13·14단지는 1차 안전진단을 진행 중이라서 D등급을 받으면 2차부터 강화된 규제를 적용 받는다. 지난달 6단지가 최종 통과해 목동 일대는 재건축 기대감이 높아졌으나 6·17 대책에 따라 사실상 향후 일정이 불투명해질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목동은 택지개발지구로 조성된 곳이라 신시가지 1~14단지 전체가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이다.지구단위계획이란 구역의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밑그림이다. 공원, 광장, 도로, 학교 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높이, 교통계획 등이 담긴다. 개별 재건축 추진단지는 이 가이드라인 안에서 정비계획을 짜야한다. 이후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 인가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문제는 목동 일대를 '통개발' 해야 하기 때문에 6단지 등 몇몇 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했다고 해도 재건축 속도를 내지 못한다는 점이다. 강화된 안전진단에 따라 1·13·14단지나 5·11단지 한곳이라도 통과 못하면 그대로 재건축은 '스톱'이 될 수 있다. 비슷한 예로 '통개발' 계획이 수립된 여의도의 경우 시범아파트가 2017년 안전진단을 통과했지만 지구단위계획 수립 불발 등으로 재건축이 가로막힌 상태다. 성수전략정비구역 역시 전체 53만399㎡ 면적을 4개 지구로 나눠 재개발 프로젝트가 진행됐으나 사업이 제각각 진행되면서 현재 건축심의 단계에서 막혀 올스톱 상태다.2020.06.30. 12:12답글쓰기 bebe 시한부 규제, 일부 사업장엔 촉진제 역할"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과천 부림동 주공10단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추진위 승인 3년 만에 조합창립 총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 단지는 2017년 추진위 승인 이후 조합설립신청 동의율을 채우지 못해 사업이 지연됐던 곳이다. 재건축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각 동별로 소유주의 50% 이상, 전체적으로 75%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현장 관계자는 "주공10단지는 조합설립 동의율 73%로, 2%가 부족해 사업 진행을 2년 이상 끌어왔던 곳"이라면서 "재건축을 반대하던 비대위 쪽에서 최근 갑자기 동의서를 내겠다고 해 부리나케 조합창립총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대위쪽이 태도를 바꾼 것은 앞서 발표된 6·17 부동산 대책에 따른 재건축 분양 조합원 자격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원 분양신청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한 조합원만 분양 신청을 할 수 있다. 실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현금청산을 받게 된다. 준공 한 지 30년이 넘은 재건축 아파트는 주거환경이 열악해 소유주 보다는 세입자 비율이 높다. 실거주를 고려하지 않은 채 매입해 직접 들어가 살기에 면적이 작은 경우도 많다. 직장, 해외체류 등을 이유로 실거주가 어려운 경우 소유주들도 있어 타격이 큰 상황이다. 규제는 오는 1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후 최초 조합설립인가 신청 사업부터 적용된다. 그 전에 조합설립 신청을 마치면 규제를 피할 수 있다. 서울 강동구 천호동 천호우성 아파트도 위기를 기회 삼아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반기 중 추진위 승인을 받고 오는 12월 전 조합설립 신청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다. 추진위 예비임원진은 "1차 소유주 조사 결과 이미 찬성율이 7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재 위탁 전문업체와 상의를 통해 연내 조합설립 신청까지 진행할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강남권에서는 개포주공 5·6·7단지가 조합설립을 서두를 전망이다. 이들 단지는 작년 2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다. 일몰제를 피하기 위한 조합설립신청 기한은 내년 2월까지였으나 시기를 연내로 당길 것으로 보인다. 이번 규제가 소유주들을 결집시켜 지지부진 했던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는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연내 조합설립 신청을 하지 못하는 재건축 아파트는 사업이 완전히 지체될 수 있어 우려가 크다. 실거주 요건을 못 채운 조합원들이 시간을 벌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업 진행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막 안전진단을 진행 중인 성산시영·목동신시가지 등이 대표적이다.2020.06.30. 12:14답글쓰기 bebe 남해안권의 저출산 고령화 가속화와 조선 등 지역산업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10년 장기 발전 계획이 확정됐다. 남해안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고 조선, 화학, 철강 등 기존 주력 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교통과 자연, 전통 문화자원 등 지역 간 연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주내용이다.정부와 지자체는 오는 2030년까지 민자를 포함해 20조5495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생산유발효과 45조7192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5조591억원, 28만6137명의 고용창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국토교통부는 30일 제21회 국토정책위원회에서 향후 2030년까지 남해안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의·의결 했다고 밝혔다.이번에 확정된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은 2010년 5월에 수립한 계획을 변경해 2030년까지 향후 10년의 남해안권 발전정책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제시했다.종합계획은 '상생과 번영의 남해안 공동체'를 비전으로 ▲동북아 5위 경제권 도약 ▲새로운 국토성장축 형성 ▲2시간대 통합 생활권 달성 등 3대 목표를 담고 있다.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는 2030년 315조원으로, 2017년(185조원) 대비 70.3% 증가하고, 관광지 방문객수는 같은 기간 214.4% 증가한 2182만5000명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반면 삼림면적률은 60.4%로 그대로 유지하고, 보호지역 비율은 15%로 기존보다 5% 더 늘어나게 된다.계획에 따르면 남해안의 우수한 자연경관 등을 활용한 섬관광, 역사·문화자원을 기반으로 한 관광지대 육성, 폐교 등 유휴시설을 활용한 관광 명소화, 통합관광브랜드 개발․홍보 등이 추진된다. 또 마리나 조성·해양레포츠 등 해양레저 관광활성화, 관광·휴양·레저 기능을 갖춘 복합형 패키지 공간 조성 등을 통한 고부가 해양관광산업을 육성책도 담겼다. 섬진강 양안의 우수한 자연 및 전통 문화자원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광역관광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역관광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기존 주력 산업은 드론(무인기), 첨단 신소재 산업, 액화천연가스(LNG) 벙커링 클러스터 등 친환경 해양산업으로 대체 된다. 새로운 해운·물류 환경에 맞춰 스마트 물류단지 조성 등 글로벌 항만·물류거점을 조성하는 한편 광역 도로, 철도망, 남해안권 국도·고속도로 개설 등 교통 연계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2020.06.30. 11:56답글쓰기 bebe 부산 북항 일대 조기 활성화··· ‘도심형 트램’이 앞당긴다.도심형 트램 '씨베이파크(C-Bay~Park)선'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어서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 18일 국토교통부에 씨베이파크선 구축을 위한 사전협의 공문을 발송하고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부산 원도심을 출발해 북항 재개발 사업지와 부산시민공원을 잇는 도심형 트램이 조기 개통을 위한 급물살을 타게 되는 것이다. 부산시는 빠른 추진을 위해 국토부와의 사전협의를 마치고 내달 초 주민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청회에선 씨베이파크선 1-1단계에 대한 타당성 평가 내용과 노선명, 도로교통대책 등이 공개될 전망이다. 이어 관계기관 관계자와 학계, 시민단체 등이 모여 관련 토론을 진행하는 등 조기 개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방침이다.이 도심형 트램은 부산 중구 중앙동~부산 북항 재개발 구역~부산진구 부산시민공원을 잇는 총 연장 9.1㎞로 정거장은 17개소에 달한다. 이번에는 먼저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과 관련해 1.9㎞의 단기 노선을 먼저 개통시킬 예정이다. 이 구간은 5정거장에 불과한 짧은 구간이긴 하지만 그 의미가 작지않다. 부산에서 '오륙도선'(2022년 개통)에 이은 두 번째 트램이자 녹색교통 확산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1단계 사업에 이어 2단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인 북항 재개발 지구 전역에 개발 활력을 불어넣으면서 2030부산월드엑스포유치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먼저 녹색교통 확산은 물론 경제적인 효과가 탁월할 전망이다. 2030년까지 2단계에 거쳐 진행될 도심형 트램 개발 사업은 도시철도 1호선 중앙역에서 북항 재개발 1·2단계 지역을 거쳐 2호선 문현역까지 바로 연결돼, 도심과 북항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전망이다. 먼저 중앙역 지하에서 시작해 국제여객터미널까지 5개 정류장을 만들어 6분 만에 주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개통 이후에는 북항의 관광 명물로서 수송효과는 물론 수익성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트램으로 인해 교통망 구축에 활력이 생기면서 북항 재개발 사업 추진도 시너지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은 부산 동구, 중구 일대 153만2,419㎡ 부지에 친수공간 확보 및 국제 해양 관광거점 조성하는 사업이다. 상업업무지구와 복합도심지구, IT영상전시지구, 해양문화지구가 들어설 예정이며, 시민들을 위한 오페라하우스와 해양공원, 국제여객터미널 및 환승센터의 건립도 계획돼 진행 중이다.현재 진행률은 2019년 기준으로 약 54% 공정률을 기록하는 등 정상 추진 중이며, 올해 전체 75% 공정률을 목표로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 중이다. 연내 추가로 발주·착공 예정인 제1차도교 및 친수공원, 마리나, 1-2단계 조성공사 등 총 5건의 공사도 교통망 확충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또 북항 재개발 일대 상업업무지구의 조성도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트램이 조성되면 정거장이 들어서는 북항 곳곳이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면서 높은 미래가치를 누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트램 정류장이 위치할 바로 앞에는 상업업무지구가 위치해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트램은 내장형 배터리시스템을 탑재해 한번 충전으로 35㎞ 이상 주행 가능한 노면전차다. 건설비용은 ㎞당 250억원 수준으로 기존 도시철도에 비해 현저히 낮다. 또 고압가선이 없기 때문에 도시미관에도 좋고 소음과 매연이 없는 친환경 녹색교통수단으로 각광받는 신교통수단이다.2020.06.30. 12:05답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