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북한 군사정찰위성 도발, 9·19 합의 효력정지 불가피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 사설] 북한 군사정찰위성 도발, 9·19 합의 효력정지 불가피

중앙일보

입력 2023.11.22 00:50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9월 13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를 둘러 보고 있다. 당시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절실한 무기를 러시아에 제공하고 반대급부로 러시아의 군사 기술을 받는 비밀 거래가 있었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AP 연합뉴스]

어제 3차 발사 강행, 안보리 결의 정면으로 위반

비행금지 족쇄 풀고, 포 사격훈련도 정상화해야

북한이 어젯밤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다. 일본 해상보안청에 "22일 0시부터 12월 1일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할 예정"이라고 통보한 후 당일 발사를 강행했다. 지난 5월과 8월에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연이어 실패한 북한은 당초 10월에 3차 발사를 공언했었다. 발사를 강행하면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겠다는 한국 합참의 최후통첩과 미국 측의 공개 경고를 보란 듯이 무시함에 따라 강력히 대응해야 마땅하다.

북한의 발사에 앞서 우리 정보당국은 최근 북한의 발사 준비 동향을 미리 포착, 이번에는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내놓은 상태다. 북한은 인공위성이라고 강변하지만,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는 군사정찰위성임이 분명하다. 무엇보다 이번 발사는 유엔 안보리의 기존 대북 결의안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오는 30일 우리 군의 첫 독자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앞두고 선수를 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북한은 2021년 초음속 미사일과 다탄두 유도기술을 포함한 '5대 국방 과업'의 하나로 군사정찰위성 개발을 공언했지만, 그동안 핵심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해 번번이 실패했다. 지난 9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계기로 러시아에 재래식 포탄 등을 제공하는 반대급부로 일부 기술적 도움을 받았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만약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중 하나인 러시아가 북한에 민감한 국방 기술을 전수했다면 매우 무책임한 행태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북한이 결국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함에 따라 대통령실이 어제 경고한 취지대로 9·19 군사합의의 즉각적인 효력 정지를 선언하고 행동에 옮겨야 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8년 9·19 합의에 서명하고도 북한은 그동안 무인기 기습 침투, 서해 완충구역에서 110여 회의 포 사격 등 번번이 약속을 깨뜨려 왔다. 반면에 우리 군은 불합리한 족쇄 때문에 북한의 도발을 사전에 감시할 역량이 큰 제약을 받아 왔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발사 도발을 함에 따라 9·19 합의 사항인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비행금지구역에 대한 효력부터 바로 정지하고 대북 정찰·감시 활동에 나서야 한다. 9·19 합의 때문에 그동안 백령도·연평도 등 서해 도서에 배치한 K9 자주포 등 주요 화기를 화물선·바지선에 싣고 경북 포항까지 왕복 1200㎞의 원정을 떠나 훈련해야 했던 비정상 상황도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

동맹인 미국의 협력도 필수다. 미군의 핵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가 어제 부산항에 입항, 북한 동향을 예의주시해 왔다.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합의에 따른 한·미·일 삼각 공조도 이번에 가동했을 것이다. 최근 한·미·일 국방회담에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연내에 실시간 공유하기로 한 만큼 준비된 시스템의 작동 여부도 철저히 점검하길 바란다.

• mis0**** 37분 전

  북괴 인공기로 남로당수괴와 댓글창에서 똥칠하는 쓰레기들 함께 칭칭 감아서 38선 북쪽으로 굴려넣고 수괴가 건넨 USB 돌려달라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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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n**** 1시간 전

  북한과의 모든 합의 협정 조약 등등은 휴지와 똑같다고 그렇게 경험해왔음에도 좌파정부만 들어서면 또 당한다 알면서도 당해주는것일까 ? 믿어주는것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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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de**** 3시간 전

  오늘이라도 윤통이 선제타격 발언을 살짜쿵이라도 사과하고 화해하자고 방송하면 착해진 북한이 48시간내로 착하게 화답한다 . . . 개성공단이 화해를 위해 우리기업들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이익을 안겨주었기 때문이다 . . . 착해진 북한은 세월호참사 + 이태원 참사를 발생시키지 아니한다 . .. 세월호 참사 + 이태원 참사의 발생 원인을 미궁에 빠뜨리는 이유일 것이다 . . . 천안함도 북한이 발생시키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양심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정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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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mo**** 4시간 전

  9.19 군사합의를 효력정지하겠다고 윤정부가 자꾸 공갈치며 적대감을 부추키는건 폐쇠적인 북한경제와 달리 평화적 개방경제하에서만 발전할수 있는 남한 사정을 볼때 아둔하기 그지없는 일이다. 현 세계상황에서 한반도내 미세한 충돌만이라도 얼마나 큰 마이너스적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예상이 된다면 백가쟁명을 마다하지않고 어떡하든 평화를 구축하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하는게 정부의 책임이라는걸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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