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로 간 '검수완박법'.. '절차 하자·내용 위헌' 싸고 격돌 전망https://news.v.daum.net/v/20220628114550221
헌재로 간 '검수완박법'.. '절차 하자·내용 위헌' 싸고 격돌 전망
■ 법무부·檢, 국회 상대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회기쪼개기로 토론 무력화” 법조계 “위법” 의견 많지만 “위장탈당 등 정치전술 판단 헌재관여 힘든 영역” 반론도 법시행 전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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