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공고]통행료 지원금액,시행일,감면카드 발급비용,신청장소 등-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에 따른 개인.기관.단체 의견 수렴

[김규찬^.^]

아래 내용은 우리시에서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ㆍ규칙안에 대하여 시민여러분께 미리 알려드리는 사항으로서
“의견쓰기” 란에 의견을 게시하여 주시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입법예고 내용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공고일자	2008.08.04	담당부서	도로과
마감일자	2008.08.23	공고번호	인천광역시공고 제2008-905호
첨부파일	시2008-905(1).hwp

【내 용】
 

인천광역시공고  제2008-905호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8.   8.   4.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행료 지원금액 조례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대상차종에 대하여 통행료 전액으로 한다(안 제3조)

  나. 조례 규정에 의거 대상자 및 대상차종에 대한 감면카드 발급기준 및 절차, 관리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안 제5조)

  다. 자격상실자의 부당사용에 대한 부당사용금액 환수 및 위반 횟수별로 재발급을 일시 정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08년  8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도로과, 전화 440-3794, 팩스 440-3788)에게 제출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ㆍ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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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8.6 상황]

본 까페 익명게시판에 통행료 감면카드 관련 질문 글이 저에게 올라와서 인천시 홈페이지를 방문하니 마침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입법예고안이 게시되어 하루빨리 주민에게 알려야 겠다는 심정으로 본의 아니게 제가 본 까페에 공지하오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인하추진위원회, 인천공항통행료비상대책위원회, 영종발전협의회, 인천국제공항신도시 주민협의회, 용유.무의발전협의회, 용유통장협의회, 영종통장협의회, 북도면 이장협의회, 영종문화회, 영종.용유감리교연합회, 영종.용유 장로교 연합회,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영종시립도서관민간위탁을 반대하는 주민모임, 영종도 안전한 먹거리 지키기 모임 등 영종.용유.북도면내 제 단체에 의견을 수렴하여 줄것과 제출하는 의견을 취합하여 제단체가 인천시를 공동으로 방문하여 의견을 제출 하는 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물론 인천시에서 공고 했다시피 공동 제출을 원하지 않는 개인,단체,기관은 각각의 의견을 인천시에 직접 제출해도 됩니다. 다만, 한두개 단체가 독자적으로 제출하는것 보다 영종도내 제 단체가 공동으로 의견을 제출하는것이 우리의 의견을 관철 시킬수 있는 확률이 크기기 때문입니다. 제 단체.개인.기관에서는 댓글.쪽지.메일(kkckjs@hanmail.net)로 의견 주세요. 각 아파트 회장님께서도 아파트입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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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8.7 상황]

각 단체에 전화 했습니다.

오늘(8.7) 상기 거론된 대부분의 영종도내 단체에 통행료 관련 의견을 수렴 하여 줄것을 요청 드려서 각 단체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널리 수렴중이며, 의견을 취합하여 공동으로 인천시를 방문하여 우리의 의견이 관철 될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제안하여 현재까지 대부분의 단체들이 인천시를 공동 방문하여 공동 제출 하기로 하였습니다.(다만 연락중인 단체를 제외하고는 모두 동의했습니다). 인천시와 방문 일시를 협의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을 공개로 추진하여 많은 단체들이 참여 하므로서 우리의 의견이 최대한 관철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까지 참여 동의 단체.개인

유건호의원, 옹진군 북도면 이장협의회, 용유통장협의회, 영종통장협의회, 영종.용유감리교연합회, 영종.용유장로교연합회, 영종문화회, 영종시립도서관민간위탁을 반대하는 주민모임, 영종발전협의회, 용유.무의발전협의회, 인천국제공항신도시주민협의회, 인천공항고속도로통행료인하추진위원회, 인천공항통행료비상대책위원회, 영종도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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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8.8 상황]

지역의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님들에게 연락중입니다. 인천시 담당 부서와 협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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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입법 예고안  

 가. 인천시에서 공지한 원본

통행료조례시행규칙입법예고안원본.hwp

 나. 통행료지원 조례 시행규칙 입법 예고안 요약

통행료조례시행규칙입법예고안요약.hwp

요약 : 자세한 사항은 원문을 보세요

제3조(통행료 지원) 통행료 지원금액 : 인천방향 통행료 전액

제5조(감면카드 발급기준 및 절차)

1대당(세대당 2대 이내) 1장의 감면카드를 발급

발급비용 : 신청자 부담

1대당 4인 이내로 감면카드에 등록

신규 발급신청서 : 매월 7일 까지 군수․구청장에게 제출(각 동사무소, 운서지소: 필자 주)

시행일 : 2008. 10. 1

2. 통행료 지원 조례 (기 시행)

인천광역시공항고속도로통행료지원조례.hwp

2008. 8. 6

영종도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연합회장

인천국제공항신도시주민협의회 공동대표

인천공항고속도로통행료인하추진위원회 1.3.4대 위원장, 고문

인천국제공항공사 노동조합 전 위원장

김규찬 드림

[김규찬(영종도아파트연합회장)]

아파트연합회로 접수된 주민의견 [통행료 감면 횟수를 1일 1회 왕복에서 1개월 30회(31회) 왕복, 구 감면 카드를 신규 감면 카드로 무료 교환, 소송에 따른 손실 기간(2007.4.1- 2008.9.30)만큼 감면 기간 연장(18개월,2011년 9월 30일까지)]

[하스미]

응원합니다!!

[김규찬(영종도아파트연합회장)]

인천시청 관계공무원 : 홍준호 건설국장 032-440-2500/이연창 도로과장 032-440-2804 /담당 이은영 전화 440-3794, 팩스 440-3788

[민영화시러]

동의합니다

[7012]

1일 왕복 1회라고 조례에 되어 있는데 지난 번 다녀보니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밖에 일보러 나갔다가 밤12시를 넘겨서 귀가하는경우가 있는데 1일 1회라 하면 나간시각부터 24시간이내(1일) 들어오면 1회로 인정해줘야 합니다. 톨게이트에 시간이 찍혀 있으므로 확인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것이 해결이 안되면 다음날 나갔다가 올때 들어올때 요금을 징수하게 되니 꼭 해결이 되길 바라며(많이들 의견올려주세요. 인천시에), 또한 2010년 3.31로 한정을 해놓았는데 무료대체도로가 없다는 것이 국가에서 인정한 이상 무료선택가능 대체도로가 개설될 때 까지 법상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점도 건의사항에 넣어 주면 좋겠습니다.

[김규찬(영종도아파트연합회장)]

1일단위로 1회 왕복 으로 끊지않고, 1개월 간위로 30회 왕복으로 끊으면 해결 될거라고봅니다. 즉, 1개월에 60번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거지요. 대법원의 판결 의미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7012]

인천시 해당 조례에 보면 감면결정일시를 2008. 4.1일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인천시에서는 해당법규제정(감면규칙)을 구실로 2008. 10.1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 2008. 4. 1부터 2008. 9. 30까지 통행료지불영수증을 소지한 해당주민에게는 환불을 하여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건의내용이 포함시켜주시길 바랍니다.

[김규찬(영종도아파트연합회장)]

환불하거나 그기간 만큼연장해야지요. 옳으신 지적입니다.

[khchoe]

우리의 권리가 박탈된 것이 작년 (2007년) 4월1일 이후이므로 이를 소급해서 이미 낸 통행료 받아내는 것이 마땅합니다. ( 2008년 4월 1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

[뽀영]

7012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nana]

저두 7012님 의견에 동의 합니다.

[솔바람]

과거에 쓰던 카드 재사용하는 게 옳습니다. 굳이 재발급하면 자원낭비, 인력낭비, 비용낭비 됩니다.

[김규찬(영종도아파트연합회장)]

옳으신 지적입니다.

[khchoe]

당연히 이전의 감면카드를 그대로 사용해야 하지요.

[뽀삐리]

내가 내차로 내가 사는 인천시내 왔다갔다 한다는데, 하루 왕복 한번만 무료로 다닐 수 있다니... 완전 신도시에 사는 죄라니까요...

[김규찬(영종도아파트연합회장)]

장기적으로 국토해양부, 국회의원과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기한정해서 통행료 지원하는 것도 말이 안됩니다.

[khchoe]

감면회수 제한, 철폐해야 합니다.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통행료 안낸다가 어떤 정신나간 사람이 비싼 기름때우면서 다리를 건널까요? 탁상행정의 극치입니다.

[고욤나무골(진관)]

누가 정보를 올리면 어떻습니까. 정보 감사드립니다.통행료 문제는 우리 모두의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런 중대한 사안은 일분 일초라도 빨리 주민 모두가 알아야합니다. 그동안 통행료 인하를 위해서 앞장섯던 분들중 생업을 뒤로하고 몇년동안 뛰었던분들,직장은 잃은분,사업에 큰 타격을 입은 사람, 금전적으로 큰 손실을 보고 있는분, 입건 되신분들이 많습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주민 모두가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무임승차하려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주민들 스스로 판단하시겠지요.

[버스운전사]

어차피 6800원 지원해주기로 했는데 서울 방향으로도 하루 6800원 할인 해주면 안되나요 전 갠적으로 서울로 나갈 일이 많아서,,,,

[김규찬(영종도아파트연합회장)]

6800원 * 30일 = 200,400원 어치를 1개월 내에 인천이든, 서울이든 어느쪽으로 통과하든 사용할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시네요. 좋은 의견이신데요.

[khchoe]

인천방향, 서울 방향 통행료 문제 접근은 달라야 합니다. 상대가 인천시와 국토해양부/건교부 이니까요. 두리뭉실 이야기하면 우리의 논리가 부족한 인상을 주어 마치 떼를 쓰는 것 같이 보이면 안됩니다.

[비전]

버스운전사님 의견에 동의하며, 적극 찬성합니다. 사실 서울로 갈때도 인천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러면 괜히 기름낭비 아닙니까? 어차피 인천방향 감면해주는 액수 만큼 서울 방면으로 감면해 주어야 마땅합니다. 그렇다고 하루에 일부러 인천도 가고 서울도 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물론 서울방향 감면 않된다면 인천쪽으로 돌아나가겠지요. 어차피 인천시는 같은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니 서울방향도 같은 금액을 감면해 주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지난번까지도 그랬던거 아닙니까?

[sputnik]

예 저희도 윗분처럼 인천쪽은 전혀 나갈일이 없구요 서울쪽이 많거든요 위에 답글 달아주신것처럼 서울이든 어디든 으로 한다면 정말 좋을것 같아요... 그리구 감면카드도 보관하고 있답니다

[뽀영]

버스운전사님 말씀도 완전 동감이에요.

[현하]

조기시행은 안되나요??? 되도록 김규찬님 힘써주세요...

[김규찬(영종도아파트연합회장)]

앞으로도 계속해서 통행료 관련 노력하겠습니다. 서울방향 감면, 시기연장, 고속도로 국가인수 등 할일이 많아요. 지역의 정치인, 단체들과 힘을 합쳐 잘되도록 강력 추진하겠습니다. 고무적인 것은 지역의 박상은 국회의원님이 고속도로 국가인수를 주장하셨습니다. 지역의 선출식 공무원, 단체들과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hchoe]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1. 인천방향, 서울 방향 통행료 문제 해결은 달라야 합니다. 상대가 인천시와 국토해양부/건교부 이니까 우리의 전술도 달라야 합니다. 2. 통행료 환급 문제 : 우리의 권리가 박탈된 것이 작년 ( 2007년 ) 4월1일 이니까 그때를 소급해서 받아내야 합니다. 3. 감면카드 재발급 : 당연히, 이전에 발급받은 카드로 사용해야지요. 4. 통행료 횟수제한 : 철폐,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지요. 통행료 안낸다고 누가 쓸데없이 왔다갔다 하나요. 그 비싼 기름 태우면서, 탁상행정의 극치입니다.

[김규찬(영종도아파트연합회장)]

동의하구요. 조례 범위내에서 의견을 제출하여 개선할것과 조례 범위 외의 사항은 의견은 제출하되 지속적으로 통행료인하 운동을 통하여 정치인, 단체들과 해결해야할 과제입니다. 앞으로도 통행료인하 운동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만선]

당연히 무료도로임에도 단서조항은 왜이리 많은가 이해가 안되지만 굳이 입법이 필요하다면 통행횟수 제한과 감면시기 제한은 철폐되어야 하며 버스도 감면대상에 포함하여 대중교통요금도 인하되어야 합니다.

[비전]

맞습니다.적어도 대중교통버스의 통행료는 감면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영종도, 공항신도시에 광역버스 들어와야 합니다. 세상에 공항신도시(영종도) 등에 서울가는 노선 버스가 하나도 없다는게 말이됩니까?

[만선]

인천시에 있는 몇 개의 터널은 수백억원의 적자로 운영되고 있고 시가 이를 지원해주고 있어 인천시민과 그터널을 거의 이용하지않는 영종주민도 부담 하고있지만 필요시설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것이다 그에 비하면 10분의1도 안되는 공항도로 요금임을 인식하여 통행료 감면정책을 시행하기 바란다.

[싸가지]

일정금액을 적어놓고 서울이든 인천이든 그것만 깎아 나가는식이 좋을것같습니다.그렇다고 한번도 이용안했다고해서 돈을 달라는건 안돼구염...^^

[짱구맘^*^]

김규찬님을 비롯해 통행료감면으로 그동안 고생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저는 버스기사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 그 전 카드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사 이동 확인 후 자원낭비하지 말고 구 카드 사용 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 현금영수증 처리 혹시 안될까 해서 ... 2007,4,1~지금까지 영수증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도 있었으면 합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일에 앞장서서 하시는 모든 분들~~ 무더위에 건강조심하시고 많이 웃는 하루 보내세요^*^

[김규찬^.^]

지금 의견서 정리중입니다. 8월 22일(금) 제출예정입니다.

[우유사랑]

영수증 보관을 못했는데..만약 그리 된다면 컴퓨터에 입력되어있지 않을까요? 번호가 입력되지 싶은데...자동차 지나가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