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심심해서요. (10452) 상생 국민지원금

[노랑이네]

지원금 커트라인, 月소득 878만원 안팎… 15억 집 있으면 제외될 듯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 1인당 25만원씩 내달 하순 지급될 듯
서로 떨어져 사는 맞벌이 부부, 별도 가구로 인정… 각각 받을듯
본인카드-지역상품권 선택 가능… 현금 출금-이체는 할수없어
카드캐시백 8월 소비액부터 적용… 실시간 확인시스템 내달 가동

다음 달 하순부터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상생 국민지원금’을 1인당 25만 원씩 본인 명의의 카드나 지역상품권으로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지역에 떨어져서 사는 맞벌이 가구는 별도 가구로 인정받아 각각 지원받을 가능성이 높다.

신용카드 소비를 늘리면 지급하는 ‘상생 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포인트)’은 이르면 8월 사용분부터 적용된다. 다음 달부터 신용카드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수령 자격 여부와 지원금 사용액을 알려준다.

맞벌이부부, 떨어져 살면 각각 지원 대상 될 수도

정부는 4일 ‘국민지원금 10문 10답’ 자료를 내고 “6월분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7월 하순 정확한 보험료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면서도 “5월분 시뮬레이션 결과 중위 180% 수준이 소득 하위 80%와 유사하다”고 밝혔다.

올해 중위소득 180%에 해당하는 4인 가구의 월 소득(세전)은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약 878만 원이다. 그런데 직장·지역가입자에 따라 산정 시점이 달라진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은 작년 기준으로, 소득은 2019년을 기준으로 한다. 정부는 지역가입자들이 2019년 대비 2020년 종합소득이 감소한 증거 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실제 적용되는 소득액의 산정 시점은 이달 말 결정된다.

맞벌이 부부는 다른 도시에 거주하면 가구를 분리해 각각 소득을 산정하고 지원 대상을 가릴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때도 맞벌이 가구에 이런 기준이 적용됐다.

지원금은 1인당 지급되며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상품권 중에서 선택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는 가구주의 카드를 통해 지급된다. 현금 출금이나 이체는 불가능하다. 지원금은 사용처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사용처는 카드 캐시백 산정 시 기준과 동일할 것으로 보인다.

고액 자산가 지급을 막기 위해 지급 대상을 가릴 때 ‘자산 컷오프’ 기준이 생긴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 원 초과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재산세 과표가 9억 원을 넘으려면 주택은 공시가 약 15억 원, 시세 21억 원 정도는 돼야 한다.

카드 캐시백은 8월 소비액부터 적용

정부는 신용카드 캐시백 지급 대상 선별 기준이 되는 ‘2분기(4∼6월) 월평균 사용액’과 ‘실시간 누적 사용액’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르면 다음 달부터 가동할 계획이다.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처리되면 8월 소비액부터 캐시백 산정 금액에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9월경 캐시백 포인트가 지급된다. 카드 캐시백은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3% 이상 더 사용한 금액의 10%를 환급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8월부터 카드 사용액을 계산할 때도 백화점, 명품전문매장,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골프장, 유흥업소, 오락실, 복권방, 자동차 구입처, 성인용품점 등에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다. 가전제품과 가구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 구입하면 금액을 계산할 때 사용액에 포함되지 않지만 소규모 업장에서 사용하는 건 인정된다. 백화점 내부에 있는 매장이라도 개인이 직접 운영하는 점포에서 사용한 금액도 인정된다. 다만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는 캐시백은 사용처를 제한하지 않을 방침이다.

소비자가 일일이 사용처를 구분해가며 카드 결제액을 기록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정부는 이런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사용액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방식은 개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카드사를 지정하면 이 카드사가 다른 카드사가 보유한 사용액 정보를 수집해 일괄적으로 사용액을 파악하는 구조다. 정부 관계자는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거나 문자메시지로 월평균 사용액과 현재 사용액을 알려주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세종=송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