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2페이지 36번 대마와 관련없는 압수수색영장으로 수색하다가 대마로 현행범 체포하여 압수한것과 266페이지 4번 (나)와 비슷한거같은데 둘 답이 다르네요 차이가 뭔가요?
첫댓글 p.266 4번은 '절도범으로' 현행범체포하는 과정에서 대마를 압수한 것이지 '대마소지죄'로 현행범체포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론이 다릅니다.
아하 감사합니다
첫댓글 p.266 4번은 '절도범으로' 현행범체포하는 과정에서 대마를 압수한 것이지 '대마소지죄'로 현행범체포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론이 다릅니다.
아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