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상훈 칼럼] 피의자 당선시켜 면죄부 주는 ‘선거판 법정’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칼럼

[양상훈 칼럼] 피의자 당선시켜 면죄부 주는 ‘선거판 법정’

조선일보

양상훈 기자

입력 2023.11.23. 03:10

https://www.chosun.com/opinion/column/2023/11/23/LJNN4V4AIBHMNEELPJHWVH7E5E/

[양상훈 칼럼] 피의자 당선시켜 면죄부 주는 ‘선거판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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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혐의자가 제 편 많은 지역 출마해 당선된 뒤
‘국민이 무죄 선고했다’ 선언할 수 있는 구조
유권자가 배심원 돼 내 편에 무죄 내리는 한미의 선거 정치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20/뉴스1

지금 한국과 미국 정치에서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가 범죄 혐의자들이 선거로 면죄부를 받겠다고 나서는 일이다. 조국 전 장관이 총선 출마 질문에 대해 “비법률적 방식의 명예 회복 길을 찾아 나서겠다”고 한 것은 한 사례일 뿐이다. 각종 비리로 1심에서 징역 2년 유죄를 선고받은 조씨는 2심에서 무죄가 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듯하다. 그래서 내년 총선에서 당선돼 국회의원이 되는 것으로 정치적 면죄부를 받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다. 당선되면 “국민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할 것이다.

조씨 생각은 특이한 것이 아니다. 민주당에는 이미 이런 전례가 적지 않다. 이재명 대표는 한국 정치인으로는 가장 많은 불법 혐의를 받고 있는데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승리하자 사실상 수사가 중단됐다. 대선에서 패했지만 바로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당대표 선거에 당선되면서 그 많은 수사를 다 피해가고 있다. 20명 가까운 종범들이 구속됐는데 ‘주범’ 격인 그만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 대표가 국회의원과 당대표 선거에서 패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4년 전 총선은 ‘선거로 피의자들 면죄부 주기’가 성행했던 선거였다. 희대의 선거 공작이라는 청와대 울산 선거 개입의 핵심 피의자인 황운하씨가 민주당 공천을 받고 ‘당당히’ 당선됐다. 그러자 4년이 돼가는 아직까지 1심도 끝나지 않는다. 일반인이면 어떻게 이런 대접을 받겠나. 4년 전 총선에서 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조국 아들의 인턴 증명서를 허위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는데 ‘당당히’ 당선됐다. 그도 최근에야 유죄가 확정됐지만 4년 의원 임기를 거의 채웠다. 선거로 면죄부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4년 전 총선이나 내년 총선이나 유권자들은 같은 사람들이다. 선거로 면죄부를 준 사람들이 또 투표한다.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도 선거로 면죄부를 받겠다고 나설 가능성이 있다. 송 전 대표가 지금은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가 된 원래 자신의 지역구에 다시 공천을 받아 나간다면 거의 당선될 것이다. 그러면 ‘국민이 나에게는 무죄를, 현 정권에는 유죄를 선고했다’고 할 것이다.

핼러윈 참사 문제를 논의하는 국회 회의장에서 코인 거래를 한 김남국 의원도 다시 출마할 수 있다. 코인에 대한 법률 미비로 김 의원에 대한 수사는 진척이 없다. 김 의원의 코인 거래 규모는 수백억원에 달한다는 분석도 있지만 수사가 안 되고 법 개정도 안 되는 상태에서 출마 못 할 이유가 없다. 그도 원지역구에 공천만 받으면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나는 지금도 무죄이고 그때도 무죄였다’고 할 것이다.

지금 양쪽으로 갈라진 한국 유권자들은 사실상 패싸움 수준에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편이면 무슨 일을 해도 눈감고, 남의 편이면 작은 일에도 불을 켠다. 선과 악, 진짜와 가짜, 옳은 것과 틀린 것 등 거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편’이다. 어느 지역에 어느 쪽 편이 많이 산다는 것은 국민 상식처럼 돼 있다. 범죄 혐의자가 자기편이 많이 사는 동네에 출마해 당선된 뒤 ‘국민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선언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돼 있는 것이다. 극단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위안부 할머니들 돈을 횡령한 혐의로 2심 유죄판결을 받은 윤미향 의원도 자기편이 많이 사는 지역에 공천만 받으면 얼마든지 당선될 수 있다.

‘선거로 면죄부 받기’는 1년 뒤 미국 대선과 3년 뒤 한국 대선에서 주요 이슈로 부상할 것이 확실시된다. 이와 관련해 중요한 판결이 최근 미국에서 나왔다. 미국 콜로라도주 연방법원은 ‘트럼프가 지지자들의 의회 폭동을 선동해 반란에 가담했지만, 트럼프의 대선 출마를 막을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미국 헌법 14조 3항은 ‘헌법 수호를 맹세한 공직자가 반란에 가담하면 다시 공직을 맡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콜로라도 법원은 이 ‘공직자’에 대통령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미국에선 대통령이 국가 반란에 가담해도 다시 출마해 당선될 수 있다. 이런 기조에 따르면 트럼프는 사기 등 다른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지만 대선 출마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당선=모든 범죄 면죄부’가 될 것도 분명하다.

한국의 이재명 대표는 트럼프보다 조건이 더 좋다. 트럼프의 ‘반란’ 혐의를 인정한 미국 판사처럼 ‘간 큰’ 판사는 한국에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번 총선에서 이 대표와 민주당이 승리하면 이 대표의 각종 혐의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도 다음 대선 전까지 내려지지 않을 것이다. 이 대표의 대선 출마 길을 막아 그에 따른 정치적 비난을 견딜 대법관들도 거의 없을 것 같다. 선거로 범죄 혐의에 면죄부를 주는 데엔 판사들도 공조하고 있다.

배임을 저질러 주민에게 수천억 손해를 입히고, 북한에 불법 송금을 하고, 선거에서 거짓말을 하고, 위증을 시키는 등의 불법 혐의는 이제 두 종류의 재판을 받는다. 하나는 진짜 법정이고 다른 하나는 선거판 법정이다. ‘선거판 법정’에선 유권자들이 배심원이 돼 ‘내 편엔 무죄, 네 편엔 유죄’를 내린다. 선거판 무죄 선고가 법정의 유죄 선고보다 빠르고 위력적인 것이 한국과 미국의 선거 정치다.

양상훈 기자  주필

동방삭

2023.11.23 04:46:32

종북좌파 정치인만 재판이 늦어지니 // 범죄자들 너도나도 당선만 노리구나 // 사법부 대폭개혁해 이놈들을 단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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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6602

2023.11.23 05:58:46

범죄자가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금의환영하는 나라는 아마도 대한민국밖에 없을것이다,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이재명이가 대통령이되는 악몽이 현실이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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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3.11.23 05:38:25

그릇된 체제나 이념에 기울어진 사람들로 인해서 세상은 지금 시비나 선악이 제대로 구별되지 않는다. 엄청난 불행이다. 윤리나 도덕은 책에서만 존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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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3.11.23 06:14:43

이런 천하의 쓰레기같은 좌파 조국 이재명 문어벙등의 정치인들이 나라를 망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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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랭이야

2023.11.23 06:00:30

미국이나 한국이나 시간이 지나면 모든게 나아져야 함에도 어째서 정치는 한결같이 뒤로가나. 한놈들 때문에 이렇게 된거 유권자가 잘 생각하고 행동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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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

2023.11.23 06:00:57

일단 범죄 피의자 의심자 1심에서 범죄 인정 선고 받은 자는 선거권 피선거권 모두 박탈 해야 정상적인 정치판이 만들어 질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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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작

2023.11.23 06:08:25

선과 악을 구분 못하는 개 돼지 백셩들이 문제다. 어찌 이재명 같은 자가 고개 들고 살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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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dom36

2023.11.23 06:07:28

양심에 털이난 상당수 판사들이 나라를 기울게 만들고 있다. 양털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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찐빵할배

2023.11.23 06:30:53

이재명이가 담 대선대서 이겨서 대통령이 된다면 아마 사랑하는 우리나라를 떠나는 사럼이 적지 않을 것이다 꼭 이재명이는 구속되어야 나라가 바로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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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식자연에

2023.11.23 06:01:17

낄낄낄~~댕뱅밍국 사법부가 권력 놀음에 장단 맞춰 놀아나는 현실을 나타내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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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추 에이트

2023.11.23 06:19:09

괴뢰법 판사 너무 많아 우리나라가 점차 공산화로 가는 느낌이 든다 북괴의 끈질긴 선전 선동이 차차 통하는 과정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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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Rumba

2023.11.23 06:01:41

저 정도 바이러스에는 내성이 생긴다, 6.25전쟁을 거쳐서 공산당을 싫어하듯 조국을 겪고 나면 기생충이 싫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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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진실)사도

2023.11.23 06:04:13

OO원들 갸판치는나라. 조선말기 망국길걷지않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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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정

2023.11.23 07:01:32

이재명이 저런 OO낀 삼족을 능지처참시켜라 그리고 저런 쓰레길 당대표로 둔 민주다을 해산청구해야 민주당이 정당이냐 범죄자들의 집단이지 OOO들 역겹고 욕나온다 쓰레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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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Star

2023.11.23 06:59:00

사진에 수컷 한마리 보이네. 암컷은 감옥에 있다나??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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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2023.11.23 06:58:38

범죄자의소굴 더불당을비롯 각종비리에연루된 저질의 피의자들을 22대총선에서 현명한국민들이 모두 걸러낼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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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운선생

2023.11.23 07:03:07

썩은 정치꾼과 한패거리가 되어 있는 종북좌익판사놈들을 솎아내야 한다. 선거법위반 사건 재판을 지연시키는 범법판사 놈들을 퇴출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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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XYB

2023.11.23 06:38:57

검수완박하여 사법부 개혁 하겠다더니, 이게 개혁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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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

2023.11.23 06:35:04

게다가 판사가 판결에 책임지지않아도 되니 유창훈 같은 극좌 쓰렉 판사가 출세를 위해 사법권을 남용하는 경우도 나온다. 결론은 한국 국민 대다수가 쓰렉이거나 개돼지니 판사도 대다수가 쓰렉이거나 개돼지인거고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나는 본다만. 그러려니 한다. ^^ ㅎ ㅎ ㅎ ㅎ ㅎ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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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스플러스

2023.11.23 06:30:14

한국이나 미국이나 범죄자가 대통령되겠다고 날뛰고 그런 자들을 대통령으로 지지하는 개딸들이 날뛰고. 세상이 참 희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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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보루

2023.11.23 07:15:02

진정한 법관은 어디로 가고 정치 판사가 나라를 뒤흔드나? 정말 한심하고 통탄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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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이샘

2023.11.23 06:47:18

법은 법. 법대로 해라. 서민들만 법대로 하고 너희들은 니들 마음대로. 국민들만 죽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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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

2023.11.23 06:32:30

풋. 그래서 내가 누누이 말하잖아? 내년 총선에 민쥐당이 깜짝 놀랄만큼 선전할 거라고. 그게 국힘당이 못했다는 것도 아니고 민쥐당이 잘했다는 것도 아니다. 다만 국민 대다수가 이념적으로 양극화되어 있고 무지몽매해서 정서를 과학보다 우선하는 쓰렉이거나 개돼지니 자연스러운 결과일뿐이다. 전체적으로 실력이 부족하거나 양심이 부족한 판사들이 너무 많다고 보이지만, 내가 내 출세를 막을 정치적 판결을 왜 굳이 내리냐는 식의 판결기피 판단회피가 만성화되어 있다고 본다. 국민 대다수가 쓰렉이거나 개돼지니 그러려니 한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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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3.11.23 07:13:09

어제 법조계에 오래 종사했던 친구가 탄식했다. "이러다가 우리나라 망하겠어! 정치권의 작태. 인구 소멸 등... 우리는 살만큼 살았다지만 애들이 뭔 죄냐? 그러니 결혼도 안하고 애도 안 낳고..." 정말 대한민국은 소멸되고 말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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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wl1180

2023.11.23 06:44:50

개딸들과 라도 애들이 이 나라를 개판을 만들고 있어서 문제이다. 깃발만 꽂으면 찍어주는 몰상식한 애들이 정신차려야 이 나라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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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공명사

2023.11.23 06:41:18

입벌구 이재명 선거법위반 434억 환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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淑軒

2023.11.23 08:38:25

검찰을 정부 사법기관이라면 기소된 자는 피선거권을 제한해야한다. 임기 다 채우고 죄 확정되면 뭐하나? 그피해는고스란히 국민이 안게 되는 결과는 방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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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사박문수

2023.11.23 08:38:16

김명수놈부터 당장 잡아 넣어라. 법원이 법률을 무시하고 재판을 질질 지연시키는 법원장과 판사들 부터 탄핵해야 한다. 이자들은 이재명이 보다 더 악질 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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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

2023.11.23 08:02:43

국민들이 잠에서 깨어나고 문재인이 마술에서 깨어나길 바랄뿐이고 이런 악습을 이용할려는 조국 . 추미애 . 송영길 .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자성하기를 바랄수밖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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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3.11.23 07:35:20

사기와 비리 부정 부패 성추행과 돈봉투까지 온갖 비리집단들이 선거에 나온다고???? 저연놈을 모조리 탄핵해야 되는거 아닌가?? 그래서 여의도 쓰레기 100명이하로 줄여야 된다 ...입법기관이 아니라 범죄 집단기관이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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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nry

2023.11.23 07:29:33

유권자들이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보고 선거 제대로 하지 않는 한 정치 권력은 법으로도 심판받을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 법 앞에 평등하다는 말도 틀린 세상이라면 우리는 다음 세대인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까. 정말 세상이 이러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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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박사

2023.11.23 07:21:43

악의 무리인 저들 정치집단을 지지하는 인간들이 건전한 사고를 하는 국민들 수와 비슷한 상황이 되어가는 이나라, 윤통 정부가 아무리 잘 하려고 애를 쓰면 뭐한니. 허망해 보일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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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군

2023.11.23 07:18:45

내가 여러번 지적했다! 사법부에 숨어 있는 소위 "김일성 장학생"들을 잡아넣으라고!!! 지금 대한민국 사회은 김정은의 지령에 놀아나고 있다! 민노총이 북괴의 지령을 받고 반정부 데모를 하고 있다는 것은 초등학생들도 안다! 민주당에 북괴 간첩과 일가족 연결된 인간들이 있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그런 것들을 감옥에 보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누가? 바로, "김일성 장학생" 판사들이 간첩을 잡아넣지도 않고, 잡힌 간첩은 풀어주고 있다! 바로 그 판사놈들이 대한민국의 역적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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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2023.11.23 07:16:48

과거에 대한민국은 김대중 처벌에 실패한 경험이 있고, 지금 또다시 문죄명 처벌에 실패하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개똥쇠들은 선악개념이 없이 편을 갈라 대한민국 뜯어 먹기에 이골이 나서 잘먹고 잘 산다. 그동네에 가봐라! 새만금방조제에 가봐라! 참으로 통크게 먹고 있는 걸 목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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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지

2023.11.23 07:04:30

편과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옳고 그름, 상식과 야만에 관한 문제임에도 진영의 논리로 愚衆을 호도해 사회를 난장판으로 만든 정치꾼 나부랭이들은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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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사냥꾼

2023.11.23 08:49:43

결국은 국민들의 시민 의식을 높이는게 해결책이군.비록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이라도 흠결이 있다면 과감히 포기할 수 있는 엄격하고 동일한 기준을 가진 시민의식. 판사들에게도 이런 기준으로 눈을 부릎뜨고 지켜봐야 한다. 더 이상 판사가 판사가 아닌 파안새가 되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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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德

2023.11.23 08:47:53

전라도가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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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호걸

2023.11.23 08:46:16

국회 등 정치인은 기소되는 순간 업무정지 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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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ha

2023.11.23 08:45:58

민주당이 절대 입밖으로 내어서는 안될 단어 1. 민주. 인권 3. 국민 4. 서민 5. 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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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니안

2023.11.23 08:31:19

정치에 따라 한 나라의 운명이 좌우된다. 북조선을 봐라. 독재자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힘들게 살아야 하는 지...정치인의 불법을 보다 엄하게 다스려야 하는 이유다. 때문에 정치인의 불법은 빠르게 심판 해야 한다. 3심제를 하고 있는 나라에서 최종판결 까지 1년을 넘어 서는 않된다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정치인의 불법은 국민을 죽이는 살인 행위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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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7

2023.11.23 08:27:36

일도 안하고 평생 남의 등만 쳐 먹고 살던 586좌파 운동권 애들이 정치를 하더니 나라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다. 원칙과 정의가 없는 사회나 국가는 결국 망하게 된다. 내년 선거에서 저것들을 완전히 축출하지 않으면 나라 정말 남미 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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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23.11.23 08:26:25

저 놈들의 피해자는 나다.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면죄를 한단 말인가. 범죄자에 표 주는 자들은 공범이나 다를 바가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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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벌자

2023.11.23 08:16:41

나는 정치하는 그 어떤 범죄혐의자에게 더즐어공산당처럼 내편이라고 면죄부를 주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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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3.11.23 08:13:26

님의 칼럼을 읽고 내가사는 이나라가 싫어졌습니다.사법부가 무너진나라 그것을 보는것이 제일 괴롭습니다.도둑놈이,사기꾼이,위조범이 그보다 더큰죄를 저지른놈들이 나라를 좌,우지 하는나라,판사라는것들이 권력의 향방과 제 사상으로 판결하고 재판하는나라 이런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나라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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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달

2023.11.23 08:10:08

국회의원 전담법원을 만들어 늦어도 석달 내에 재판결과가 나오도록 만들어야 한다. 범죄혐의자들이 의원신분 뒤에 숨어 본인의 범죄를 피해가면서 어떻게 국가의 중요한 일을 쥐락펴락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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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

2023.11.23 08:00:23

이제 재판은 개딸들이 하는 나라가 됐구나. 망할 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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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공용 둘리

2023.11.23 07:50:41

좌파들 정권 잡고 부터 나라가 이따위 개판으로 돌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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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지트

2023.11.23 07:49:02

이래서 대법장 선임 가급적 미루려는거지요 봉투당애들 ㅋㅋㅋ그게 언제까지될라는지는 모르겠으나 대법장 임기시작 바로 사그리 판사 기리까이 하기지고 집어넣어야징 2년선고 받고 법정구속 안시키는 판사가 판사냐??사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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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스박

2023.11.23 07:39:39

좌 ㅂ발판사 권순일 이놈을 반드시 수사해서 철창행으로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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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시인

2023.11.23 07:37:45

늑대도둑 쩜명이와 깜도 안되는 성상납파렴치를 확실하게 조선일보 양상훈이 가 날려버려야 한다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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猫한 사랑

2023.11.23 07:37:36

OOOO 일이야~~~국회의원 모조리 자르고 AI 개 로봇을 않혀 놓고 국정을 논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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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강선

2023.11.23 07:37:02

이런 긴 글이 필요없는 해결책을 내셔야지요! 간단합니다. 어느지역은 독립해서 지들끼리 나라만들어 살면됩니다. 진상들의나라, 암컷 수컷들의나라. 그러면 대한민국은 청정국가가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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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별아

2023.11.23 07:34:07

인민재판 ? 요런것이 인민재판 아닌가요 ? 빨 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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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님

2023.11.23 07:30:33

늙은 넘도, 어린 넘도, 암컷을 무시하고도 200석을 장담하며 댓통을 탄핵하겠다는 從中 봉투당... 오로지 믿을것은 선관위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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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필드

2023.11.23 07:30:27

민주주의의 최대 약점이며 아킬레스건을 惡用한 현대판 몬도가네가 아니고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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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네

2023.11.23 07:27:15

지역 사람 나뿐사람들 그러니 국회가 범죄의 온상 고기만 나오면 당선되니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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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당춘초

2023.11.23 07:26:34

더러운세상! 꼬박꼬박 세금 뜯기는 양심과 도덕성있는 국민만 바보되는 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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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기형

2023.11.23 07:22:15

선거판 법정이 가능하다면 굳이 정치판 기웃거리면서 민주주의의 최후에 보류라는사법부에 존재할 가치는 없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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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환

2023.11.23 07:15:20

유권자가 양심적이고 똑똑하면 수준이하 범죄자들이 공직을 맡을 길이 없는데 값싼 포플리즘에 휩싸이거나 공공의 이익보다 사익이나 감성적 판단으로 자기도 손해보고 고 국가 사회도 오도하고 망친다 <대학출신 무지 무식장이 비양심자 판국// 韓.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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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풍

2023.11.23 07:14:03

윤정부 총리 장관 의원 등 주요인사 거의 작은 잘못도 아웃되는 직업공무원 출신인 데 어떻게 양쪽이 다 같나. 감방이 벼슬인 전과줄줄 대모꾼에 시진단체 출신으로 당선이 소도가 된 선거직과 근본이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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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데스키트럭스밴드

2023.11.23 07:12:15

양기자님은 이재명이 죽도록 미운가보다. 암 렇게나 칼을 휘두르고 있으니 어안이 벙벙하긴 하지만 그걸로 먹고 사시는 분이니 그러려니 합니다. 민심은 천심이라죠. 윤석열도 딱 말씀하시는 케이스네요. 입다물고 계시지만 아니라곤 말못하실겁니다. 하지만 죄가 있다면 피해가지 못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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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재

2023.11.23 08:39:38

한국정치의 중대한 문제는 족벌언론과 검찰에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을 호도하고 이념대립의 무한루프에 가두는 것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함이 아니고 무엇이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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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만이

2023.11.23 08:36:45

리짜이밍. 송트남. 조쿡. 남구기. 황우나. 강우기 추매. 지구상에서 영원히 by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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돛단

2023.11.23 08:36:26

이런 사실을 아는 이곳 할배들은 아직도 이준석이만 팽하면 저절로 국힘이 과반을 이룬다고 정신승리나 ... 좌파들의 단점을 파악하고 혁파후 성공한 이준석을 몰아낸 윤통이 정신차릴리는 없으므로 결국 이재명은 살판날 것이다.. 원통하지만 할수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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짤짜리

2023.11.23 08:29:25

그래서 1인 1 표제를 바꿔서 21세이하 에게는 반표만 주고 80세 이상 에게도 반표 주어야 한다고 본다.덜깨어난 사람들이나 생전 뉴스라고는 보지 않는 나이든 할머니할아버지들이 뭘 알어서 찍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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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투

2023.11.23 08:24:27

편가르기판이 되어 내편은 무죄, 남의 편은 유죄,,, 어쩌다 이 지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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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밭

2023.11.23 08:22:59

트럼프나 이재명도 대통령 후보로는 충분하다는 말.둘은 지금 달콤한 대통령 당선의 꿈의 실현을 앞두고 있는 게구나.게다가 조국 전 장관도 ？선에 당선된다는 꿈에 흠뻑 젖어 있겠구나.이게 민주주의일까? 인민공화국에도 없는 악법이며 관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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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한도

2023.11.23 08:18:34

선거재판이 인민재판이지. 그래서 더불어공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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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난

2023.11.23 08:13:16

윤석열이나쁜점은 없는죄를만들어 죄인으로 만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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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

2023.11.23 08:11:17

얼마전 김태우가 강서구청장 선거에 나온적있었지!!원래 범법자로 구속되어 있던 사람을 윤석열이가 선거에 출마할수 있도록 사면시켜줬지!!그래서 물론 참패했지!!그런데 그당시 양상훈이라는 기자는 무슨 기사를 썼었나? 침묵하고 있었던거 같은데!!그때는 정당했던 모양이었나!! 정치인들은 이랬다 저랬다 할수있어!!유권자들이 결국 심판해주니까 어쨌든 책임을 지거든!!그러나 기자들은 누구편이든 간에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않되지!!아예 기사를 쓰지 말든가!!책임도 않지는 손가락은 여자팬티속이나 집어넣고 입다물고 있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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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남

2023.11.23 08:00:53

제 탈출구를 열어주는 선거제도를 미국식 선진제도라고 찬양하는 자들이 많겠다. 특히 국내에서 고시 떨어졌지만 집안이 부유해 미국에서 적당히 공부하고와서 그런 교수들 카르텔에 힘입어 교수 노릇한 친구는 더 큰 소리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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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ert Lee

2023.11.23 08:00:45

모든 선출직, 임명직 공무원의 급여는 9급 1호봉으로 하고 별도의 연금은 없게해야 하며, 1,000명 이상이 근무하는 기업이나 국가기관에서 최소 10년 이상 근무하며 중간관리자 이상의 전문분야 경력을 갖춘 사람만이 지원 가능하도록 하며 국가에 대해 봉사하는 목적에 맞게 전과자들은 선출직 그리고 임명직 공무원을 할 수 없도록 자격조건을 법제화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민간기업에서 취직 못한 사회적 폐인들과 권력욕을 탐하는 생업 정치인들이 선출직 공무원들이 되며 그 측근들이 임명직 공무원이 되어 기업들과 국민들 다 죽이는 정책들만 만들게 됩니다. 이건희 회장 말대로 현재 한국 정치는 3류입니다. 선출직 그리고 임명직 공무원은 생업이 아니라 사회 전문가들이 본인의 실력으로 국가에 봉사하는 자리입니다. 북유럽처럼 정치시스템을 저비용 국가봉사 개념으로 설계하여 정말 국가에 봉사하려는 사람들만 국회의원에 출마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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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est

2023.11.23 07:57:00

대통령의자격, 국회의원의 자격에 결격사유로 범죄혐의자나 징역형 선고된자를 제외못시키나? 아침에 황의조를 국가대표 자격박탈 해야된다고들 떠들던데 정치인은 왜 안되나? 그 정치인들도 자격박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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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2023.11.23 07:56:26

진짜 큰일이다. 우수한 국민들도 많지만 일부 사람들은 국민이 아니라 무리 수준이다. 특히 개딸이나 민주당, 전교조, 미노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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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ee

2023.11.23 07:47:55

나만알면 되는 국회의원은 퇴출이 답이다 근데도 옹호하니 문재지 지지하면 않된다 그사람만 호의호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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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바람소리

2023.11.23 07:42:21

말도 안되는 엉터리 법안을 만들어 우선은 살겠지만 그것이 제대로된 파멸의 길이란걸 왜 모르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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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화규

2023.11.23 07:40:24

범죄 정치꾼은 우선은 죄를 덮을 수 있지만 스스로 뿌린 '죄악'의 씨가 발아되면 노후에 늘 멸시 받고 불행하여진다. 또 형무소에 가서 말년을 보내게 된다. 측은하고 어리석은 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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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gon

2023.11.23 07:31:10

제도 미비가 이만 저만이 아니다. 이런 허점이 많으면 개헌만이 바로잡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