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문외한이라도 이제 알건 다 안다.

[愚魯]

  법에 문외한이라도 이제 알건 다 안다.

  민주당이 우리 국민들께 날마다, 2년 반 동안..

  형법. 형사소송법 개론 공부를 공짜로 시켜주었다.

  그 결과 왠만한 건 나도 안다.

1. 대통령 탄핵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지 않으면..

    탄핵할 수 없다. 헌법은 법중의 법이니 그 중요성은 다 알것이고..

    법률은... 중요한 법률을 위반해야 한단것.자질구레한.. 시장잡배나 위반한..

    그런 법률이 아니고 묵직한.. 큰것.. 그런 법률을 말한것 같다. 다소 추상적이자만..

    국민들께, 나라에 끼친 폐악 정도가 기준이 될것. 그렇다면 현 윤대통령이..

    헌법과 중요 법률 위반 사항이 있는가? 민주당원 빼고 국민 누구도 없다고 할것이다.

 2.날만 새면..입만 열면 특검을 외친 만주당...특검은 어떤때 하는가?

     딱히 법으로 정해진게 아니지만 일반 검찰, 경찰 수사로는 죄질을 밝히기..

    곤란하다거나 권력에 휘둘릴 것이라고 판단되는 그런 사건을 특별검사 임명..

    수사한다는것 아닌가? 물론 상설특검도 있는데 굳이 또 특검하자는건..

    정치적 공세도 있지만..민주국가니 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지금 특검 대상인가? 알겠지만 대통령은 대상 자체도..

    아니다. 현직에 있을시엔..물론 직무 끝나면 수사를 받겠지만..이게 현재 우리 법이다.

   김여사는? 주가조작? 특검하자고? 문죄인 검찰이 죄 없으니 처벌 못한것.. 모두 다 안다.

   날마다 외친 특검 주장도 정치공세 일환이다.이죄명과 그 조무래기들.. 죄 덮기 위한 술책..

3. 헌법 개정으로 대통령 임기 단축? 그게 가능한가? 현행 법으로?

    결론부터 말해서 불가능이다. 대통령 임기는 5년이다. 중임도 안된다.

    이 5년간은 누가 감놔라 배놔라 못한다. 국회서 헌법개정? 다수당이 설령 안건을 통과 시킨다해도..

    국민투표가 남아 있다. 거금들여 그런 쓸데 없는 짓거리한다는데 국민들이 쉽사리 찬성하겠는가?

    위 두개(국회 통과, 국민투표 통과)사안이 모두 통과 되어도 결정적인건 소급입법은 안된단 것이다..

    아다시피 공무원 나이 연장 같은건 좋은거니 소급 입법이 가능하지만..반대로 나쁜것..나이를 줄이자면?

    이런건 절대 안된다. 그 법 공표후 일정기간 지난후 사람들만 적용 받는다. 연금 개혁도 이와 같은 이치다.

    국가 대통령을 국민이 투표로 뽑은 건데 임기 절반 넘겻으니 3년만 하고 그만 하란 헌법개정 한다고?

    그 헌법 개정은 차기 대통령 부터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모든게 다 무사통과 되었다 해도 말이다..

    결론적으로 현직 대통령은 아무 상관 없는 일이다. 만주당이, 야당이,이래도 안되고 저래도 안되니 ..

    헌법 개정 운운했는데..민주당 률사들이 그걸 모르겠는가? 법에 무지렁이인... 나도 알고 있는데..

     바라건데 이죄명과... 그 졸개들은 나라를 시끄럽게 하지말고.. 진심으로 국민과 국가를 위해 일하고..

     때가 되면 감옥에 가서 생을 마감하길 바란다. 그게  그나마..국가의 녹을 먹은 자의 마즈막 갈 길이다.

[愚魯]

이죄명 감옥 안간게 분한 자유우파 100% 맞는말..유승민 같은 간잽이들 설치는 당...

愚魯추천 0조회 024.11.06 19:0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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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윤 이철규 "尹지지율 하락 원인? 이재명 사법 처리 제대로 못해서"

박세열 기자2024. 11. 6. 08:00



친윤계 핵심으로 알려진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당 내에서 제기되는 '인적 쇄신' 요구에 대해 "단순히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사람을 바꾸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지향해야 할 점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내각 재정비나 대통령실 인적 쇄신 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의원은 5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 출연해 "누군가가 그냥 이 정권을 흔들고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서 무조건 사람을 바꾸라 바꾸라고 하면 나중에 어떠하겠느냐?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정권 내놓으라 할 거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동훈 대표의 요구와는 별개로 대통령이 필요하다면 인적 쇄신을 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며 "대통령께서 취임 초부터 특히나 이 인사와 관련해서 이런 국면 전환용 인사 이런 건 안 하시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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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윤 이철규 "尹지지율 하락 원인? 이재명 사법 처리 제대로 못해서"

박세열 기자2024. 11. 6. 08:00



친윤계 핵심으로 알려진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당 내에서 제기되는 '인적 쇄신' 요구에 대해 "단순히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사람을 바꾸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지향해야 할 점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내각 재정비나 대통령실 인적 쇄신 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의원은 5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 출연해 "누군가가 그냥 이 정권을 흔들고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서 무조건 사람을 바꾸라 바꾸라고 하면 나중에 어떠하겠느냐?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정권 내놓으라 할 거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동훈 대표의 요구와는 별개로 대통령이 필요하다면 인적 쇄신을 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며 "대통령께서 취임 초부터 특히나 이 인사와 관련해서 이런 국면 전환용 인사 이런 건 안 하시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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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열 기자2024. 11. 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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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 제기하는 내각 재정비나 대통령실 인적 쇄신 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의원은 5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 출연해 "누군가가 그냥 이 정권을 흔들고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서 무조건 사람을 바꾸라 바꾸라고 하면 나중에 어떠하겠느냐?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정권 내놓으라 할 거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동훈 대표의 요구와는 별개로 대통령이 필요하다면 인적 쇄신을 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며 "대통령께서 취임 초부터 특히나 이 인사와 관련해서 이런 국면 전환용 인사 이런 건 안 하시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