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취약시설 무상 안전점검, 60곳 지자체의 경로당을 중심으로 본격 시작 |
- 집중지원 지자체 60곳, 시니어 점검원 본격 투입하여 무상 안전점검 시행 … 정밀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지원도 병행 추진 |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경로당 등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60곳을 집중지원 지자체로 선정하고, ’24년에 총 4백 명의 시니어를 점검인력으로 육성*(34억 원, 국비 50%)하여 2.4만 건 이상의 안전점검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 스마트 시설안전관리 매니저 사업 : 60세 이상, 월 76만 원 지급, 건강・고용・산재보험 지원)
ㅇ 이번에 집중지원 지자체로 선정한 60곳은 지자체별 경로당 시설현황, 참여 적극성, 스마트 시설안전관리 매니저 사업 참여를 위한 지방비 확보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선정하였다.
□ 양 부처는 「경로당 중심의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10.17.) 체결에 대한 후속 조치로 스마트 시설안전관리 매니저 사업을 추진하며, IT 기반의 손쉬운 스마트 점검 웹 개발, 시설물 정보공유 플랫폼 운영 등을 통해 지역별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기반을 마련하였다.
ㅇ 이를 통해, ’24년부터 그간 안전점검 부족과 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해 안전 우려가 큰 민간 경로당(4.6만 개)을 중심으로 시니어 점검원을 본격 투입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24년(시나어 4백명, 2.4만건 점검)→`25년(6백명, 3.6만 건)→`26년(8백명, 4.8만 건)→`27년 (1천명, 6만 건)
□ 이번에 선정된 집중지원 지자체는 우선적으로 민간 소유의 경로당 시설에 대한 무상 안전점검을 받게 된다. 안전점검 결과는 국토안전관리원 전문가의 성과검증을 받아 정보공유 플랫폼(SFMS)에 데이터(DB)로 구축되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뤄지도록 지원을 받는다.
ㅇ 또한, 시니어의 안전점검 결과, 안전성에 문제 큰 시설은 국토안전관리원 전문가가 직접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보수․보강 방안을 제시하고, 그린 리모델링 사업과 연계를 통해 시설개량 비용도 우선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는 ’24년은 국민 생활시설의 안전을 보다 강화하는 원년으로, ’27년까지 은퇴한 기술인 등을 활용하여 모든 지자체에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되도록 하고 양질의 일자리도 3천 개 이상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양 부처의 협업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지원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