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렴치 판사와 정의로운 변호사

[일송정]

파렴치(破廉恥) 판사와 정의로운 변호사

김광한

오래전에 고려원에서 나온 <복수 법정>이란 미스테리 소설을 읽었다 매우 감동적인 내용이었다.우리나라 엉터리 판사와 악의 편에 선 변호사들과는 차원이 다른 변호사가 등장해서 법과 인간 사이를 오가는 내용이고 마침내 피고인을 석방시키는 드라머이다.

그 줄거리는 아래와 같다.

에그너스 료던은 흑인 클리터스 존슨에게 폭행당한후 살해당한다.증거는 확실했지만 범인이 다른 사건으로 병보석중이었기에 그는 재판도 받지 않고 풀려난다. 상식적으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지만 뉴욕주 법률은 범인 체포의 법적 절차에 따라 이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딸을 잃은 슬픔으로 부인마저 세상을 떠나자 데니스 료던은 자기가 법을 대신해서 직접 범인을 심판하기로 한다.그는 권총을 구입하고 범인을 찾아가 대낮에 총으로 자기 딸을 강간하고 죽인 범인을 사살한다.7분후 그는 경찰에 출두해 살인과 형사에게 방금 사람을 죽이고 왔다고 자수한다.흉기인 권총도 있고 살인 당시의 목격자도 있고 살의(殺意)도 확실히 있었다 누가 봐도 그는 유죄였다.

아주 단순하지만 가장 어려운 사건을 맡은 이는 벤고던이란 젊은 변호사였다.법정에서의 쟁점은 료던에게 살의가 있었는가 없었는가를 따지고 살의가 없고 단지 고살적(故殺)(욱하는 순간적인 마음)이라 판단이 되면 형량이 다소 낮아진다. 그런데 범인은 변호사의 변호를 거부한다.그는 66년을 세상에 살면서 가정과 이웃을 위하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가톨릭 신자로서 악을 제거했고 이런 이런 악한 놈이 살아있어 거리를 배회한다면 반드시 그놈은 누군가 또 죽이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해서 가차없이 살해했던 것이다.그리고 스스로 희망없는 세상보다 감옥에서 평생을 살다가 죽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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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벤고던은 범인의 생각이 작고한 아버지 같고 그 신사적인 인격에 감동이 되어서 그가 무죄함을 12인의 배심원들에게 설득한다.미국의 법정은 범인이나 검사와는 전혀 생소한 사람들을 50명을 선발해서 추리고 추려 12인을 최종적으로 선발, 이 사람들에게 죄의 유무, 즉 무죄인가 유죄인가를 판단케 한다음 전원일치로 판결하는 것인데 변호사는 처음 유죄라고 생각한 배심원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해서 범인을 풀어준다.

박근혜 대통령을 얼토당토한 이유로 구속하고 온갖 만행을 저지르는 파렴치한 판사놈들과 특검이라고 마치 정의로움을 가장한 악마놈들은 우리 사회의 해충(害蟲)이나 버러지와 다름 없다.재판은 인간이 인간을 판결하는것인데 재판관이란 일반인들보다 법률공부를 좀해서 상대의 죄의 유무와 형을 선고하는 것일진데 여기에 양심이란 덕목이 있어야한다, 양심이 없는 놈들이 우리나라에 널려있어 사법부 자체가 불신이 대상이 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