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세계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두 번쨰로 사용할 수 있는 용도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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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 지방 교부세 및 지방 교육재정교부금 정산</P>
<P>2) 공적자금상환기금에의 출현</P>
<P>3) 세출예산 이월액의 재원으로 다음 연도에 세입</P>
<P>4) 추가경정예산편성에 사용</P>
<P> </P>
<P>2번이 답인줄 알았는데 1번이 답이라네요. ㅡㅡ;;</P>
<P>해설은 3번을 우선적으로 이입하고 -> 1) 지방 교부세 및 지방 교육재정교부금 정산->2) 공적자금상환기금에의 출현->국가채무 상환-> 4) 추가경정예산편성에 사용 순이라고 하는데</P>
<P>3번이 제일 마지막 아닌가요?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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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1.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 중 다른 법률에 따른 것과 이월액을 공제한 금액은 교부세의 정산 및 지방교욱재정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할 수 있다.[3), 1)] 2.제1항의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100분의 30 이상을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우선적으로 출현[2)] 3.제1항 및 제2항의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100분의 30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 4.제1.2.3항의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에 사용할 수 있다.[4)]
선행정학 내용 적어 보았습니다. 수업시간에 법률과 이월액 공제를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 많이 강조를 하시더군요. 이상 허뎝한 답변 ㅎ
첫댓글 1.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 중 다른 법률에 따른 것과 이월액을 공제한 금액은 교부세의 정산 및 지방교욱재정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할 수 있다.[3), 1)]
2.제1항의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100분의 30 이상을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우선적으로 출현[2)]
3.제1항 및 제2항의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100분의 30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
4.제1.2.3항의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에 사용할 수 있다.[4)]
선행정학 내용 적어 보았습니다. 수업시간에 법률과 이월액 공제를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 많이 강조를 하시더군요.
이상 허뎝한 답변 ㅎ
두 분 답변 감사합니다. 근데 점점 헷갈린다는...^^;; 인터넷상으로 해결하려니 힘드네요.
ㅎㅎㅎ 3번 지문이 제가 적은 1번 전반부에 해당하고 교부세는 1번 후반부에 해당합니당 따라서 교부세 정산이 두번째가 될듯 싶네요 ㅎ
햐~ ^^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