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적은 안 지키고 우리만 지키는 ‘합의’는 안보 자해일 뿐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적은 안 지키고 우리만 지키는 ‘합의’는 안보 자해일 뿐

조선일보

입력 2023.11.24. 03:16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11/24/4RIQGZEXLJGGZHYINYIRWCYTFU/

[사설] 적은 안 지키고 우리만 지키는 ‘합의’는 안보 자해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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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1일 오후 10시 42분께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진행된 '천리마-1'형에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한 신형위성운반로케트 발사를 현지에서 참관했다고 조선중앙TV가 22일 보도했다./조선중앙TV 캡처

북한이 예상대로 23일 9·19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했다. “군사분계선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 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른바 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우리가 9·19 합의 일부를 효력 정지시킨 데 대한 반발이다.

북한 입장에서 9·19 합의는 이미 없었던 것이나 마찬가지다. 2018년 합의 이후 위반한 사례는 헤아릴 수도 없다. 북한은 해안포의 포문을 3400회 이상 개방하며 언제든지 쏠 수 있는 태세를 갖췄다. 금지된 실사격 훈련도 했다. 북한은 2022년 10월 이틀에 걸쳐 서해 해상 완충 구역에 약 600발의 포탄 사격을 가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북한이 보낸 무인기가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서울 상공까지 침투했다. 이는 9·19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북한이 거의 매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것과 정찰위성 발사도 유엔 안보리 결의의 정면 위반이다.

9·19 합의는 우리만 지켜 왔다. 우리 군은 서해에서 포 사격 훈련을 하지 않은 것은 물론 포문도 폐쇄했다. 북한은 무시하는 이 합의를 지키기 위해 해병대가 연평도·백령도에 배치된 K-9 자주포를 육지로 이동시켜 사격 훈련을 하느라 쓴 돈만 100억원이 넘는다. 이런 북한에 맞서 대북 감시·정찰 활동을 위해 9·19 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중지시킨 것은 최소한의 방어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민주당은 정부가 ‘전쟁 불사’ 태세를 만들어 위기를 조장한다고 비난하고 있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22일 “일각에선 혹시 과거 ‘북풍’처럼 휴전선에 군사도발을 유도하거나 충돌을 방치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걱정한다”고 했다. 아무리 선거에 목을 매도 안보만은 예외로 해야 한다. 적(敵)이 지키지 않는 합의를 우리만 지키자고 하는 것은 안보 자해 행위일 뿐이다. 전 세계 어디에도 이런 야당은 없을 것이다.

북한은 국제 법규와 상호 합의를 지켜야 할 의무로서 대하지 않는다. 법규와 합의는 이용하는 수단이고 이용 가치가 없으면 즉시 무시한다. 이런 집단에 대처하는 가장 나쁜 방법이 그들의 ‘선의’에 기대는 것이다. 큰 화(禍)를 부른다. 북에 대해선 협상을 하되 강력한 억지력을 바탕으로 최악에 대비해야 한다.

어제는 2010년 서해의 북이 느닷없이 방사포 170여 발을 발사, 민·군 4명이 사망한 연평도 포격 13년이었다. 북한은 9·19 합의 파기와 함께 기습 도발로 우리를 흔들려 할 가능성이 있다. 그 경우 신속하고 단호하게 응징해 더 이상 도발로 이득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게 해야 한다.

bigpower

2023.11.24 04:01:32

대한민국 역대에 가장 위대한 대통령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최빈곤 국가로 가장 가난했던 당시의 공산주의 이념정치 싸움으로 나라가 극도로 혼란했던 최악의 난국상태에서 기적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탄생시켜 확립하였고, 자원이 전무한 악조건 상태에서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단기간에 산업화 국가로 매진하여 오늘날에 세계10위권 경제강국의 초석을 일궈낸 이승만 초대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이 아닌가 싶다.. 반면에 대한민국을 해친 가장 나쁜 대통령은??? 팔갱이 이념정치로 국가안보를 무너뜨리고,역사를 왜곡시키고,국민갈라치기 국론분열을 야기하고 특히 문재인은 나라빚 508조원 급등시켜 대한민국 경제를 철저하게 무너뜨리고,원전산업과 4대강보를 무너뜨렸다..김대중이는 김정일과의 면담성사를 위해 천문학적 정치비리 뇌물상납과 더불어 한일어업협정을 독도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울릉도를 긴준으로 협정을 성사시켜 사실상 독도를 포기한 협정으로 일본이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하는 빌미를 만들어 준 반역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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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3.11.24 04:12:23

이제는 강력한 경제력과 국방력의 힘의 우위를 확실하게 보여주자...무능좌파 문가놈과 확실한 대북관계와 멸공박멸의 의지를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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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3.11.24 04:39:31

'9.19 합의' 자체가 문가의 의도된 전략 아니던가? 정으니를 정점으로 통일한다는 재이니의 속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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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3.11.24 05:45:20

썩어빠진 민주당의 의회갑질 국민들이 지켜본다 전원 탄핵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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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과옥조

2023.11.24 05:28:33

적장의 말을 믿는 자는 죽어야한다. 도쿠가와 이에야스(1542-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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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박사

2023.11.24 05:24:55

이런 것은 초등생도 알 것인데 문재인. 이재명 더불어ㄸㄸ이당 놈들만 모르니 우리나라 안보가 취약합니다. 재명아, 뭐, 더러운 평화가 전쟁보다 낫다고? 그래서 너를 용공분자라고 하는 것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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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잭

2023.11.24 04:44:42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100자평을 삭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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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압

2023.11.24 04:35:48

문 가 가 만들어 놓은 쓰레기 법률 전부 쓰레기 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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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뱅이

2023.11.24 06:37:35

조폭에게 자릿세를 주고 얻는 편안이 평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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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3.11.24 06:35:10

바보같은 문재인 놈이 만든 9.19합의 잘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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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환

2023.11.24 06:12:24

적은 적이다 9. 19 합의? 70여년간 3대가 제멋대로인 공산주의 주적과 합의라고 해놓고 어리석게 우리 국군만 묶어놓은 대한민국 전 국군통수권자 문재인, 정전 이후 수만건 협정~합의 약속을 위반하고 만행을 저질러온 주적에게 이적질 부역한 꼴의 국민 국가의 대표 문재인, 그가 잘못인가 그를 선출한 국민이 잘못인가 평화 한민족 한동포 앞세운 붉은 간계에 더는 속지말자 적은 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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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or

2023.11.24 05:35:37

우리를 지키는게 아니라 망국의 길로 빠르게 몰고 가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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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3.11.24 07:08:36

우리의 안보를 지키기위해 한부분의정지에 파기로 답이왔다.북괴는 끊없는 도발과 무력완성으로 우리를 위협하는데 이나라 야권지도자,의원이란것들이 제나라보다 북괴를 두둔하고 전쟁이 날것처럼 협박하며 북괴 시키는대로 하자니 뭐 세상에 이런일이 다있나 빨탱이인줄 진작에 알았지만 이것들 처벌할길도 막연한 참 희한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있다.윤정권은 군은 악에는 악으로란 방침대로 철저히 만반의태세와 대응대비를 하기바란다.전쟁은 무서운 것이지만 이나라 국민대다수는 나라를 지켜야한다는 애국심에 한치의 이탈마음이 없다는것을 말하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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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북극한파

2023.11.24 06:48:18

북한이 약속 지키는 것 봤나? 처음에만 지키는 척 한다. 공산당은 믿으면 안된다. 민주공산당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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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벌자

2023.11.24 08:02:09

더블어공산당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걱정한다? 웃기는 일이다. 그것들에겐 위대한 수령만 있다. 더해서 그것들을 추종하는 개돼지무리도 있다. 교화할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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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Q 7373

2023.11.24 07:59:08

군이 어영부영하면 대한민국 산으로 올라갑니다 정신무장 똑바로 정신못차리면 이북으로 넘어갑니다 군장병, 정신무장 해야합니다 문재인 군장병들한테 치킨, 피자 사주는 때가 아니미다 군간부들도 정신무장 똑바로하고 똥별들 달고 헤메는 때가아니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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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촌

2023.11.24 07:55:31

9.19는 합의가 아니라 문재인이 백두산 관광 댓가로 대한민국 해상 영토를 김정은에게 상납한 추악한 개약이었다.이를 당장 폐기하고 주동자넘의 4지를 찌저주기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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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kang26

2023.11.24 07:39:43

국민들의 의사와 전혀 상관 없이 턱없는 합의를 강행한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처벌이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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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방미인

2023.11.24 07:35:55

919합의 안을 만든 놈이 누구냐? 북은 합의를 준수하지 못한다는 건 어찌 모르고 그에게 놀아 난거냐? 그놈을 잡아다가 이적행위로 감옥에 넣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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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대두

2023.11.24 07:25:21

온국민이 단결하여 북한괴뢰 공산당에게 단호하고 당당하게 맞서야한다. 빼앗기면 다시 찾을 수있지만 내어주면 다시 되 돌릴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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彌來韓國

2023.11.24 06:45:07

제2차 세계대전에서 런던에 독일 공습을 제발로 불러들인 챔벌레인 수사보다도 더 이 나라를 좀먹고 대한민국을 지도에서 지우려고 매일 필사적으로 애쓰는 더불어범죄당 괴수 이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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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3.11.24 04:14:49

문제인정권때는 우리의 인보가 그어떤 정권에 비교하여 볼때 안전하고 편하였다 윤정권이 대북적대정책에 북을 자극하여 안보 자해를 하고 있다 적은 안지키고 우리지키는 합의라는 표현은 이미 우리스스로가 야속을 머린 것이다 조선일보는 냉정하여 지기를 바란다 대한민죽 신문이 대한민국의 정부 국민을 두둔할 수있으나 독자들의 이성적 판단 할수 있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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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자유민주수복

2023.11.24 07:57:48

한민족 사상 최고의 역적 고구려 중국인 헌납 연개소문 자식들, 위화도 회군 이성계, 독도헌납 똥개 대중이, 공산괴뢰군 소좌 문형용 간나 문재인, 시진핑 따라지 이재명, 민주노동공산사회당 200석 헌납 황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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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수5156

2023.11.24 07:53:14

누가 러시아를 자극시켜서 적극적으로 북한의 위성발사 성공과 최첨단 미사일 만드는 것을 도와줬는가. 책임지고 탄핵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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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3.11.24 07:48:40

안보 자해 행위를 일삼는 더불어쓰레기당의 괴수 리짜이밍 그리고 아직도 깜빵에 안 간 양산골 개버린 뭉가놈! 적장과 내통하는 간첩들! 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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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자유

2023.11.24 07:48:08

방법은 단 하나..참수작전 즉각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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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만이

2023.11.24 07:41:24

양산 ㅁ ㅇ ㅂ , 정으니한테 다대주고 뺨 맞았네. 그래도 좋다고 헤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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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3.11.24 07:34:51

매국노 문재인이 아직도 설쳐대는 대한민국 만세.!!